오피니언

  • [오늘의 창] '쌀값 폭락' 농민기본소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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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쌀값 폭락' 농민기본소득 확대 필요 지면기사

    산지 쌀값이 3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농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벼를 담은 200여 개 톤백을 쌓아놓고 정부의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을 규탄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제10조는 매입가격을 시장가격으로 규정함에도 정부는 이를 위반하고 쌀값 7만원(조곡 40㎏)보다 15% 이상 낮은 6만3천763원의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2%(2019년 기준),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한데도 쌀값 폭락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는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수입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1년산 쌀 초과공급물량 27만t 가운데 1차분 14만5천여t이 최저가로 낙찰되자 추가물량의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청하고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목에서 올해부터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에서 도 최초로 '농민수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주시는 2020년 9월 1차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양평군은 군의회에서 보류돼 2021년 하반기에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연 60만원)으로 지급했다. 올해 대상자는 여주 2만2천여명, 양평 1만7천300여명에 달한다. "요즘처럼 기름값, 원료값 등 물가가 한없이 오르는데 매달 5만원씩 들어오니 좋지요. 30여 년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나 농민은 뒷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불평등의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농민이 꼭 필요한 공익적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한다. /양동민 지역자치부(여주·양평) 차장 coa007@kyeongi

  • [오늘의 창] '되는 방향의' 정책적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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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되는 방향의' 정책적 고민 필요 지면기사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이하 백운밸리)에서 종합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은 물론,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까지 직접 등판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앞다퉈 종합병원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백운밸리내 종합병원 부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매각이 불발된 만큼, 후보들은 표가 걸려있다고 유치를 약속하는 것 보다 치밀한 분석과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유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1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의왕은 서울과 교통 접근율이 상당히 좋은 데다가,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인덕원과 의왕에 정차함으로써 교통편의는 수도권 최고 수준이 될 지자체다. 여기에 백운밸리는 대형 쇼핑몰도 운영 중이며 백운호수를 끼고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배후인구 15만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한다. 즉, 주민 수 부족으로 추후 경영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지난 20일 인구수 6만2천여 명인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 주최로 고려대의료원측과 함께 '종합의료시설 유치 및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과천 주변에 대형병원이 과연 없을까. 사업추진주체인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백운PFV·백운AMC 등은 입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내 최고 로펌과 '되는 방향의'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력까지 병행되면 '명품 백운밸리'로 거듭날 것이다. /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 [오늘의 창] 선거와 마타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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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선거와 마타도어 지면기사

    민주주의 꽃인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 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당 및 후보별 맞춤형 정책이 쏟아지길 희망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진흙탕 싸움에만 여념이 없다. 안성지역도 이번 선거철에 어김없이 마타도어가 난무해 씁쓸하다. 실제로 '공무원 땅 투기 연루설'을 비롯해 '후보자 자녀 성 비위 문제', '시장 측근 채용비리 수사', '음주운전' 등 출처와 진실을 알기 힘든 마타도어들이 지역 선거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선거전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다.후보자들은 현실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당선에 한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겠지만 그 착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일부의 유권자들도 으레 '선거철이 도래하니 정치인들이 또 마타도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보다 마타도어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들에게는 표심으로 심판해주길 희망한다.특히나 안성의 경우 우석제 전 시장과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아픔과 경험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공명한 정책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성적보다 성장에 집중하길 바란다. /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 [오늘의 창] 경기도지사선거, 비호감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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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경기도지사선거, 비호감 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대통령선거 전에 썼던 '오늘의 창'을 두고 여기저기서 내 아이의 돌봄을 걱정해주었다. 무척 감사했지만, 솔직히 조금 당황했다. 내가 글을 잘못 쓴 탓이 크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대선을 바라봤을거라 생각했다. 나름 그 마음을 대변한다는 책임감에 '나'를 예시로 썼는데 그것이 그저 나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듯했다. 이 자리를 빌려 걱정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내 아이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구조라는 말도 좀 거창하다.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나는 지난 대선도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민생을, 손은 국민을 향해 뻗었지만 정말로 보통사람의 삶을 고민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대선 내내 따라붙었던 '비호감' 딱지는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서로에게 도를 넘는 막말이 오가서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 삶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바랐던 국민들이 선거를 지켜보며 대단히 서운했음을 표출한 회초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요상'하게 돌아간다. 선거가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을 뿐인데, 경기도민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또 어느 후보 하나 경기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가 없다. 역대 이런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목이 쏠린 선거인데 말이다. 도민 입장에선 경기도 위상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격세지감을 느낄 새도 없이 선거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지방선거야말로 땅에 발을 딛고 함께 호흡하며 이웃의 마음으로 '민생'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어쩐지 국회와 청와대, 인수위 같은 골리앗들의 정치싸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러다 '미니 대선'이란 애칭(?)까지 붙은 경기도지사 선거도 비호감 선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공지영 정치부 차장 jyg@kyeongin.com공지영 정치부 차장

  • [오늘의 창] 진영논리 아닌 인물·정책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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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진영논리 아닌 인물·정책선거를 지면기사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평도 어김없다. 시내 곳곳을 누비는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예비후보자들의 모습이 이를 실감케 한다. 여기에 예비후보자를 내걸은 대형 홍보 현수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모습 또한 그러하다.가평은 김성기 군수의 3선 연임제한으로 군수 선거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3명 등 총 14명이 군수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가평은 수도권에서 대표적 보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앞선 지선, 총선, 대선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군수선거만큼은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총 9차례(보궐선거 포함) 군수선거 가운데 무려 7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그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 3선에 도전한 김 군수가 지난 2차례 선거(무소속 출마 당선)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후보가 독식해온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예상을 깨고 최초로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7석 중 4석)이 당선됐다. 이를 두고 당시 지역 정가에선 수십 년만에 진영 간 대립의 지역선거구도가 깨졌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며 인물·정책 선거론이 대두됐다.그 때문인지 몰라도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선거가 진영이 아닌 민생논리 경쟁구도로 인물·정책 등이 쟁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출마자들은 진영 대립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다듬고 대략의 얼개를 만들어 유권자에 제시해야 한다. 또 그 얼개는 인기에 영합한 지엽적 사안이 아닌 지역발전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민수 지역자치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자치부(가평)차장

  • [오늘의 창] 그림에 가격표를 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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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그림에 가격표를 붙이자 지면기사

    지난주 미술작품 전시가 열리는 작은 갤러리 두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반가운 풍경을 목격했다. 작품 옆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두 갤러리 모두.나는 예술작품에 가격을 붙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그런 전시장은 흔치 않다. 그래서 반가웠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만큼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기에 나는 당당히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보는 이가 그림을 사주어야 창작자들이 건강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보는 이가 감상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사는 것으로 생각과 행동을 확장하려면 가격표 붙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미술관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데, 그림 가격을 묻고 또 직접 사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면에서 가격을 공개한 두 전시의 풍경은 조금 달랐다. 한 전시는 작품명과 설명에 가격을 보기 좋게 출력해 깔끔하게 붙여뒀다면, 또 다른 전시는 작은 스티커에 작품 가격으로 추정되는 숫자만 작은 손글씨로 견출지에 써붙여뒀다. 한 갤러리에서는 무언가 당당함과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이, 다른 곳에서는 아직은 부끄럽고, 어색하고, 수줍은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돈 밝히는 세속적인 작가로 오해받기 싫어 작품에 가격표 붙이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작품에 스스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갤러리 운영자들도 얘기한다. 그결과 어떤 전시에는 가격표가 붙고 어떤 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모든 작가와 갤러리가 합심해 더 이상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말고 인천의 모든(공공이 여는 전시를 제외한) 전시작품 옆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당당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여기 인천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김성호 인천본사 문체레저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문체레저부 차장

  • [오늘의 창] 재선없는 안산 '무주공산' 장기적 안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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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재선없는 안산 '무주공산' 장기적 안목 필요 지면기사

    민선 체제 이후 재선 시장이 없는 안산은 지방선거 때마다 무주공산 분위기가 강하다. 항상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이 무색할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도전장이 쏟아진다.이번 6·1 지방선거도 안산은 이미 민주당에서 3선 도의원 및 전 시장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서도 전직 국회의원, 전 시의장, 시의원 등 6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들 모두 기존의 시정을 꾸짖으며 새바람, 대전환을 외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시정은 잘한 점과 못한 점 모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만족할 정치는 없다.특히 안산은 민선 체제 이후 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시정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발전의 침체가 더 두드러져 번번이 무주공산이 되는 듯하다.바로 옆 시흥만 보더라도 배곧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시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 도시의 발전이 눈에 띄는데 안산은 인구수 감소에 허덕이고 도시의 발전도 크게 내세울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수 증가와 직결되는 신도시 조성 등은 꾸준하고 일관된 시정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목적대로 순항할 수 있다. 시흥은 앞서 민선 4·5·6기를 한 시장이 이어서 했다. 10년 전 40만명도 안 됐던 인구는 현재 50만명이 넘는다.이 기간 안산은 71만명에서 65만명으로 감소했다.변화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정의 연속성을 이을 리더가 선출될 필요성은 크다. 안산 시민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도 이 때문이다.재선이 꼭 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의 새 후보군들도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10년 후의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특정한 색을 보기보다는 안산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인물을 보고 소중한 한 표가 행사돼야 한다. /황준성 지역자치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자치부(안산) 차장

  • [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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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다. 이 공약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다.기존 300%이던 용적률이 500%로 완화되면 당연히 재건축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명시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률적인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처럼 용적률 500% 상향 공약에 대한 부작용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실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한 우려는 수원 화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명 닭장 아파트하 불리는 이 아파트는 언론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상향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그리고 용적률만 얘기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바로 건폐율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는데 통상 동 간 거리(간격)로 이해되는 편이다.일부 건축전문가들은 동 간 거리인 건폐율을 고려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건폐율까지 상향시키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이 동시에 상향되면 진짜 홍콩영화에서 봤던 닭장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오롯이 인수위의 몫이다.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 [오늘의 창] '0.73%p'에 내포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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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0.73%p'에 내포된 의미 지면기사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두 차례 선거(7회 지선,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며 장기집권할 것 같던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이로써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정치권의 정설이 다시 입증됐다.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향해 회초리를 든다는 '준엄한 심판론'도 재확인됐다.'20년 장기집권'을 스스로 입에 올리던 민주당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혹여 "불과 0.73%p 차 패배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민심은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이댈 터다. 지금 와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변화의 바람은 당연히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나가며 덩치를 불려야 한다.마침, 민주당은 새 바람을 일으킬 존재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비대위가 대선 패배의 잔재라면, 24일 탄생하는 새 원내사령탑은 온전히 변화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그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선 대선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논의가 새 정부 발목잡기나 다수당의 횡포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야당인데, 의회결정권을 지닌 과반의 다수당이라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철저히 당의 잇속이 아닌 국민의 잇속을 우선시할 때 변화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잇속'은 분열이 아닌 통합, 공방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협력에서 비롯된다. 더 겸허하게 국민통합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말뿐인 혁신과 쇄신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도 숙제다. '0.73%p'. 민주당이 많이 미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믿고 찍어준 표가 적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라.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 [오늘의 창]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결국 답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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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결국 답은 하나다 지면기사

    지난 몇 년간 하남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다.미사강변도시는 학력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학생 과밀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7곳)에 비해 중학교(4곳)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중학교 신설 부지 찾기에 나섰다.하지만 적정 예정부지로 거론됐던 대상지들은 번번이 용도 변경 불가, 재산권 침해 등에 막혀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사이 지역에서는 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우선이 아닌 지지부진한 행정을 탓하기 일쑤였다. 어느덧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 문제는 지역 구성원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아닌 실패의 원인을 찾는 지역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을 넘어 중앙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담당 직원들도 비판의 대상자로 내몰리며 때아닌 수난을 당했다.그러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 문제는 지난 2월 하남시, 교육청, 시의회가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 추진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협약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이유에 막혀 배제됐던 대상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행정 절차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면서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큰 산 하나를 넘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는 2026년 학교설립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그러나 돌이켜보면 실망감을 표출했던 시민들, 원인 찾기에 나섰던 정치권 등이 찾던 풀이과정은 하나였다. 바로 '단설 중학교 설치'다. 그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왔던 해법 찾기를 이제는 하나의 공식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