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비디오판독 지면기사

공정한 판정을 위해 도입된 비디오판독 장치가 합법을 가장한 편파판정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얘기다. 판독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안 봐도 비디오다. 보이콧 등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단 룰이 그렇고, 거대한 상업행사의 헤게모니를 개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스포츠재판소에서 메달 색깔이 바뀌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 선수들이 4년간 준비한 기량을 부끄러움 없이 훌륭히 증명해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민주주의 사회에도 비디오판독 같은 장치가 존재한다. 정의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사법부다. 억울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는 저울이, 사회의 룰을 어긴 이들에게는 칼이 작동하며 공정사회를 지탱한다. 비디오판독과는 다르게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다. 금권과 인맥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최후에 믿을 건 법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다.하지만 김포에서는 이 장치가 의도했든 안 했든 눈엣가시의 손발을 묶는 도구로 종종 사용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시의원과 언론사에 대한 시청 핵심인사의 민형사조치도 그중 하나다. 자신의 자격 등을 문제시한 시정질의와 언론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 해당 인사의 직책상 중요도로 볼 때 시정견제라는 본연의 경기를 뛴 선수들에게 사법부의 '판독'이 과연 필요했을지 의문이다. 마침 형사조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만큼, 집권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시청 측이 먼저 대화와 타협에 나서면 어떨까. 그게 민주당 정신에 더 가까워 보인다. /김우성 지역자치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자치부(김포) 차장

2022-02-09 김우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중국 한복공정’에 부족한 정치권 목소리 지면기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난데없이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나타나 공연에 나서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의왕·과천 지역구이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이소영 국회의원 역시 SNS를 통해 지난 5일 새벽 ‘중국의 막무가내식 문화공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중국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벌이는 데에 침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초선 지역구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비판인 만큼 소신을 담아 당차고 강한 메시지로 읽혀졌다.다소 아쉬움도 있었다. “공식적인 항의 계획은 없다”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같은 정당이기에 아무런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정국에 ‘팀킬’은 자제하는 게 맞지만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황 장관을 설득하거나, 문체부 측에 연락을 넣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등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의 SNS도 모처럼 찾아봤는데 씁쓸하게도 아무런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대선 이후 지방선거가 3개월 뒤 곧바로 치러지는 만큼 표심을 확보하고자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마저 지하철 출·퇴근 인사에 나서는 등 숨 가쁜 대선 정국 속에 눈치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이어 중국의 문화 침탈 행위 등 외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공세를 받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정치권, 특히 여당은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면서 균형 잡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다. /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22-02-07 송수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가평현안, 군민의 현명한 판단과 혜량을 지면기사

제2경춘도로 건설, 공동형장사시설 건립, 쓰레기 처리 등은 가평 지역의 대표적 현안이다.말 그대로 이전부터 의논해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이다. 수년간에 걸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 사업은 현재도 여전히 지역의 핫이슈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도로 건설 사업은 노선(안)이 문제다. 국토교통부 노선(안)에 대해 가평 일각에서 이의 제기를 했다.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최근 내년 상반기 착공,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위한 공사구간 4개 공구 분할, 입찰 방식 등 사업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가평의 현안이지만 국책 사업으로 정부 주도하에 있는 것이다.반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가평의 민관 등이 주체다.그동안 장사시설 건립 공약, 공동형 장사시설건립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1·2차 공모,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이 진행됐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입지 선정을 못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규모(단독형, 공동형) 및 입지에 대한 민관, 민민 등 지역 실천 주체들 간 갈등이 문제다.이처럼 이 두 사업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상충한다.하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들 문제와는 사뭇 다르다. 어느 특정 부류가 아닌 가평 지역 모두의 현안이어서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군 매립시설 포화(93%) 등 가평의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가평군이 최근 이 문제 등을 전담할 자원순환과 신설, 하루 70t 규모 소각장 설치 계획, 분리수거 철저 등 해결 방안을 내놨다.소각장 입지 선정 등은 난제이지만 그렇다고 문제 풀이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는 지금 이 시각에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한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혜량을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2022-01-23 김민수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일반고 탈락 없앤 인천교육 지면기사

최근 인천의 한 학부모로부터 중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자녀가 담임교사로부터 "성적 하위 10%의 학생은 평준화 일반고 전형에서 탈락해 특성화고로 진학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이 학부모는 '멘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표현했다. 자녀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원하지 않던 특성화고로 갈 처지가 된 것이니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 학부모가 걱정한 건 특성화고가 아니라 자녀의 진로였다. 간호대학에 들어가 대학 졸업 후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가 되는 것이 아들의 꿈이었다. 인천에 보건계열 특성화고가 있지만 여학교다. 남학생 입학이 가능하다 해도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0㎞ 거리를 등하교하면서 매일 3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무리였다.학부모는 이 같은 상황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느꼈다. 자신의 직장 때문에 최근 온 가족이 함께 2년 가까이 해외 파견을 다녀온 터였다. 자녀의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해외 생활이 자녀의 학습을 방해했고, 진로를 발목 잡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다행히 고민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인 2022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고입 전형 배정 인원을 탈락자 없는 1만7천여 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일반고를 원하는 학생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성적순으로 일반고 합격 여부를 가리던 기존 관행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고에서 탈락한 매년 200~300명의 학생이 원치 않는 특성화고나 섬·농어촌 특수지역 학교로 진학했다.이는 지양되어야 하는 게 맞다. 글에서 예로 든 학생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학생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학생의 진로를 재단해선 안 된다. 만약 특성화고에 학생이 오지 않아 문제라면 그건 인천시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특성화고에 많은 공을 들여온 만큼 잘 해결해 낼 것으로 믿는다. /김성호 인천본사 문체교육팀 차장 ksh96@kyeongin.c

2022-01-18 김성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소통과 협의 필요한 안산시와 시의회 지면기사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외국 주민 5만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시책을 두고 안산이 시끄럽다. 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설 전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하고 운영위는 지급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에 책임을 묻고 있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어렵지 않은데 시기의 싸움이다. 설 전이냐 후냐 차이다.시는 장기국면의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침체에 더해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명절 전 지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운영위는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사전 비협의 ▲무조건 반대가 아닌 지급 시기 조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추가 ▲협의 없이 제출된 추경안으로 임시회 주요안건 소홀 가능성 등을 이유로 17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시가 지원금을 설 전 지급하기 위해선 이번 임시회에 예결위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만큼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문제는 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명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상실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에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 안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의 경우 지난 14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된 운영위인 만큼 안건에 문제가 있다면 자체 판단보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지급할 여력이 되는 만큼 시기가 문제라면 힘겨루기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점일 것이다.이번 설 명절에 안산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22-01-16 황준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지방의회, 커진 권한 걸맞은 역량 보여주길 지면기사

최근 의정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 의정부시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점수를 공개한 것.의정부시의회 13명 의원들은 대부분 4점 만점에 2~3점대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성적표를 찬찬히 살펴보면 칭찬받을 정도까진 아님을 알 수 있다."다들 출석은 잘 하시더라구요. 변별력 없는 회의참석 점수를 빼면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점수표를 보니 그제야 의원들의 실체를 마주한 느낌이었다. 시민 평가자들이 적은 평가지는 더욱 냉정했다.'지역구 보도블록 바꿔준 것에 대한 칭찬이 과함',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제안은 자제했으면…', '뭘 말하는지 모르겠음', '근거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음', '시의원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써야'.기사에 모두 담진 못했지만 시민 평가위원들은 시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과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신랄한 평가를 내놓고 있었다. 일부 평가는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늘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갖고, 입법 활동을 위해 전에 없던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다.높아진 위상만큼 시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 확대, 윤리특위 설치, 기록표결제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시의원 개개인에게도 민의의 대표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모습을 기대한다. 부디 앞으로 진행될 의정 모니터링 결과에선 부끄러워 기사에 쓰지 못할 내용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2-01-12 김도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기초의회다 지면기사

기초의원은 주민대표다. 기초의회(구·시·군의회)를 다른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예비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그러나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 무용론'이다. 또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왜일까? 기초의원들은 엄연히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주민대표이지만 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手足)'으로써 역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두게 돼 있다.그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토록 해 국회의원은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9명을 거느리는 피라미드 조직의 '보스'로 인정된다.여기에 공직선거법 별표2와 별표3에선 광역의원 선거구는 물론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3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2명씩 선출하는 2개의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족을 늘릴 수 있다.실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시의 기초의원 총 정수는 2014년 419명에서 2018년 423명으로 오히려 4명 늘었다. 경기도 내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수와 맞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보스들끼리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대표와 국회의원 수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공중으로 던진 동전처럼 당연히 한쪽 면(국회의원 수족)으로 눕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한쪽 면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문성호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2022-01-09 문성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지역일꾼이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화성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A씨는 정작 화성시에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지역에 있는 시간보다 서울 출타가 잦다. A씨는 주변에 "지금 상황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바람이다. 대선 캠프에 가까이 있는 게, 후보가 되는 길"이라며 자신 있게 말한다. 정작 지역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당 소속이 다른 또 다른 화성시장 후보군 B씨도 요즘 대선 후보 주변인들과 관계 맺기에 열을 올린다. 대선에 공을 세워야 공천에서 '가점'이라도 받지 않겠냐는 전략이다.예년 같으면 지역 곳곳에 열기가 달아올랐을 지방선거 D-6개월이지만, 지역은 한없이 조용하고 중앙만 빈수레처럼 요란하다. 6월1일에 앞서 3월9일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원팀'을, 야당은 '슬림'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방선거판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은 제각기 줄을 대고 연을 만들어 경쟁 후보들과 차별화를 모색한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고, 그 권력이 지방권력도 택할 것이란 믿음에 기인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대선 치르고 대통령 취임 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제대로 바람 선거 아니겠냐"고 말한다. 이 때문인지 현재 자천타천으로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게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주민과의 교감과 미래 비전 제시는 후순위다. 민생에 대한 준비보다 권력 근처로 가기 위한 준비만 앞서다 보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권력'이슈만 난무하다.지방자치시대다. 헌법에도 명시된 게 지방자치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도의원·시의원이 되느냐가 진짜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데도 관심을 갖자.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2022-01-06 김태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면기사

임인년 새해다. 새해는 늘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듯하다.불과 60여 일 뒤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그로부터 100일 뒤에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을 뽑게 된다.누가 선택받느냐에 따라 주권자인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다.정치 좀 안다는 인사들은 이리 말한다. "대선을 승리하는 당이 그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것이다."틀린 말은 아니다. 늘 그랬듯, 대선의 컨벤션 효과가 지선까지 이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기서 물음표가 찍힌다.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당연히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질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후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후보',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춘 후보',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선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영 없는가 보다. 삼삼오오 모이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푸념 섞인 소리부터 내놓는다. 거대 양당 후보를 가리켜선 '피장파장',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한다. 연일 여론의 도마를 달궜던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에 따른 것일 테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입에 올리기도 벅찰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버젓이 쓰인다.달리 보면, 후보들의 최우선 과제가 명확해졌다는 의미다.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 앞서 국민에게 눈높이부터 맞춰보시라 권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귀다툼' 속에 누가 권력을 잡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국민은 단연코 없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2022-01-04 김연태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랜선이 알려주는 내고장 발전 계획 지면기사

하남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4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통상 개별 민원만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아니다. 지역민들 다수의 불편 사항과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과의 대화를 잘 보면 내 고장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첫 테이프를 끊은 '천현동과 신장1동의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어김없이 드러난다.정부 교산 3기 신도시 개발 방침 발표에 따라 하남시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현동'의 경우 환경, 교육, 자족도시 등 3가지 중점사항에 맞춰 추후 하남시의 구심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단지 구축', '교산신도시 연계 미래 산업시설 유치', '산학 클러스터 기반 교육연구 특화단지 조성' 등 세 가지 콘셉트로 개발된다.원도심의 대표격인 신장1동은 주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고품질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또한 신장동 427번지 일대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장상권진흥구역으로 조성해 지역 중심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장1동만의 색을 입혀 특화된 마을로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미사·풍산동 등 신도시와 인접한 덕풍3동도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성장시킨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수영장·탁구·농구·배드민턴 등이 들어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7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된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도시계획은 추정이 아닌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내 고장의 발전 모습을 미리 알고 싶으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뤄진 안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22-01-02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