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지면기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통째 삭제유사기구·병존·중립 훼손 이유이는 주인 없는 허구적인 법일 뿐복원 노력·여론 형성 등 힘 쏟아야지방자치법 제 1조에는 '…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를 규정하고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이다. 주민자치회의 큰 흐름은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가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첫째,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게 현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시대적 요청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재 등으로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오늘의 창]고난의 인천 프로야구 역사와 신세계 구단 지면기사

"나는 태평양 돌핀스 때부터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만 좋아했는데, 응원하는 구단의 이름은 벌써 세 번이나 바뀌게 됐다."지난달 인천 SK 와이번스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매각되자 야구팬인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1982년부터 인천 프로야구팀을 응원했던 팬이라면 벌써 6번째 구단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야구 커뮤니티에선 인천 SK 와이번스와 신생팀들을 묶어 이른바 '흥행참패동맹'으로 부르고 있지만, 인천지역 프로야구 열기가 애초에 다른 지역보다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인천의 첫 프로야구단인 삼미 슈퍼스타즈와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는 하위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천 야구팬들은 열정적으로 이들을 응원했다. 당시 야구장을 찾았던 '도원 전사'들의 모습은 아직도 야구 커뮤니티에서 회자하고 있다.1996년 창단한 현대 유니콘스가 1998년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 중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야구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0년 현대 유니콘스가 서울을 연고로 하겠다며 '야반도주'를 감행하면서 인천 야구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전북 군산을 연고로 하던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단을 인계한 SK 와이번스가 인천에 자리를 잡았지만, 한순간에 응원팀을 잃어버린 인천 야구팬들은 프로야구에 등을 돌렸다.SK 와이번스는 국내 프로구단 중 최초로 응원 구호에 지역명을 넣는 등 인천 야구팬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짧은 기간 네 차례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인천 야구팬의 새로운 자부심이 됐다.SK 와이번스가 신세계그룹에 매각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선수단이 그대로 인수됐지만, 야구팬의 충격은 상당하다. 신세계그룹은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원대한 마케팅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또 한 번 연고지 팀이 사라져 버리는 아픔을 겪게 된 인천 야구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팬들에게 인정받는 야구단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수요광장]서정시의 비밀 지도 지면기사

실존적 고투 자기 고백의 서정시는 소수 애호가들 사이에서 창작유통운명적인 명제는 요즘에 더욱 실감詩 '저녁의 노래·봄의 과수원' 보면시간 예술로의 속성 또한 분명하다코로나19가 일상화하고 있는 신산한 시대가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상수로 하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진단하고 정신적 지남을 제안해야 할 인문학 역시 그 물리적, 심리적 기반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처럼 인문학적 지식이나 감수성이 교양인으로서 필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기보다는 자본 창출을 늘리는 데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지식이 도구적 합리성의 질료가 되어 자본 증식에 기여하게 된 이 시대에 인문학이 추구해왔던 지향은 '지식=자본' 등식으로 왜소화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동(空洞) 현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시대에도 하나의 확실한 지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나 제4차 산업혁명 등을 예거하면서 운위되곤 하는 인문학의 위기 흐름일 것이다.이러한 시기에 문학의 위기 혹은 서정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대안 없는 자기 위안의 형식이기 쉬울 것이다. 서정시가 위기 아닌 시대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서정시는 언제나 소수 애호가들 사이에서 창작 유통되었고, 근대 이후에도 예술 장르 가운데 가장 적은 수요자들을 거느려왔다. 그런데 서정시가 운명적으로 소수 독자를 가진다는 명제는 요즘 들어 더욱 실감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서정시가 독자의 숫자에 집착했을 때 언어의 이완을 통한 감상벽(癖)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 다시 말해 서정시의 위기가 적실성을 얻으려면 독자 수 감소에 따른 시장에서의 소외현상이 아니라 서정시의 정체성 차원에서 의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서정시는 시인 자신의 실존적 고투를 내용으로 삼는 자기 고백의 양식이다. 거기에는 한 시대의 주류와 대항하면서 자신만의 외따로운 개성적 사유와 감각을 통해 새로운 상상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인 자신의 열망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1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반려동물 보호, 법 처벌 강화가 능사 아니다 지면기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와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의식이 확산된 반면에 동물 학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는 모순된 의식을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배경이다.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어 동물유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한 동물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만마리를 넘긴 유기견이 지난해엔 12만8천여마리로 늘어났다. 개만 이런 형편이니 고양이를 비롯해 유기된 각종 반려동물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자연스럽게 유기 동물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심각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동물시민단체나 독지가들의 사설 동물보호소로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민원이 그칠 날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범법 규정으로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줄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동물 판매업자에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의무화시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망을 촘촘하게 구성했다.또한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는 동물 학대의 대명사인 식용견 전문 사육장에 대한 규제인 동시에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하지만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개정 법안의 취지는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없다면 아예 반려동물 입양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악질적인 유기도 있지만, 사육을 포기해야 할 피치 못할 사유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 입양 숙려 제도나, 반려동물 재입양 시스템 구축 등 유기를 최소화할 수 있

[사설]인천 송도고 독립유공자 발굴의 의미 지면기사

인천 송도고등학교가 독립운동의 산실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려 100명에 가까운 동문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전망이 나오면서다. 올해로 개교 115주년을 맞는 송도고는 1906년 10월3일 개성 송악산 기슭 산지현에서 개원한 한영서원이 뿌리다. 이후 1917년 3월20일 사립 송도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2년 인천 신흥동으로 피란 개교했다.보도에 따르면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일제에 맞선 송도고 출신 독립유공자 73명을 새롭게 발굴, 조만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13명에 대해 포상 신청을 한 바 있다. 여기에다 이미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11명을 합하면 송도고 출신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거나 포상 신청 대상인 인물은 97명이 된다. 실제로 포상이 이뤄지는 인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한 학교에서 1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정기를 찾으려다 고초를 겪었다는 점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 정도면 학교 자체가 독립운동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간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송도고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특히 송도고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였다. 이 학교의 설립자가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 말기 변절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치호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송도고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송도고의 진짜 설립자가 윤치호가 아닌 미국인 목사 왓슨(W.A.Wasson)이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고, 송도고는 비로소 '친일파가 설립한 학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무려 73명 독립유공자의 활약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물이 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16일자]블로킹 지면기사

[포토데스크]설 연휴 끝나자 배출된 스티로폼 '산더미' 지면기사

하얀 스티로폼이 쌓여 눈 쌓인 산을 보는 듯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15일 오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포장 용기로 사용 후 배출된 스티로폼이 가득 쌓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 올해 설은 비대면 선물하기와 장보기 등 식품 배송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만큼 포장 용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재활용과 올바른 배출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오늘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글·사진/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자치단상]포스트 코로나 '관광객 북적이는 강화' 꿈꾸며 지면기사

소규모여행 관광택시 등 비대면 상품 발굴보고 듣고 체험 '원도심 도보' 꾸준한 인기도심속 공원 확충과 휴식형 힐링코스 구상풍부한 역사문화 연계 체류형 특화단지도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특히 소상공인과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광객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치유형 여행 ▲근교 중심 여행 ▲유명 관광지 이외 새로운 목적지로의 여행 ▲소수 여행 동반자와 유대강화 등이 여행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로 관광객의 관심이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가운데 강화군은 트렌드에 맞는 선제적인 관광마케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맞춰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 ▲계절별 비대면 여행지 발굴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광지 모바일 미션 게임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관광택시 등 비대면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강화읍성 안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숨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며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된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용흥궁 공원, 성공회 강화성당, 김구의 대명헌, 조양방직, 소창체험관 등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고려시대부터 독립운동기, 1960~19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또한 강화군은 계절별 새롭고 독특한 언택트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가는 관광 스폿은 언택트 여행의 백미이다. 강화북부해안도로를 따라 연미정, 고려천도공원, 교동 대룡시장, 연꽃공원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을에는

[참성단]쿠팡의 '아메리칸 드림' 지면기사

방송인 신동엽이 따귀를 맞는다. 뭔 수작을 했는지 모르나 화가 잔뜩 난 여성의 강스매싱이 사정없이 강타한다. 입속 분비물이 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신동엽은 싫지 않다는 표정이다. 오히려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더 때려달라고 뺨을 내민다. 영상에는 '싸다구'란 자막이 반복 노출된다. 수년 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기업 쿠팡은 신동엽이 신이 난 표정으로 처맞는 파격 광고를 선보였다.업계는 쿠팡의 성장 가능성을 비관했다. 싸다는 것만으로 통할 수 있겠느냐는 거다.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는 유통망 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등 비즈니스 전략에 경쟁력이 없다고 봤다. 예상대로 악전고투하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 투자를 받아 화제가 됐고, 국내 1위 온라인 유통업체로 성장했다.설 연휴에 쿠팡이 한국 기업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기업 가치가 55조원으로 평가됐다. 사업 무대는 한국이지만 미국 법인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대신 미 증시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관련 업계는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서울을 패싱하고 뉴욕을 택한 속사정은 다르다고 본다. 우선 국내 증시의 까다로운 상장 조건이다. 쿠팡 같은 만년 적자기업은 상장이 사실상 막혀있다. 누적 적자 4조원을 넘는다. 미국 증시는 적자 기업이라도 발전 가능성을 본다.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에는 '차등의결권'이 없다. 쿠팡은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의장의 보유 주식에 보통주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지분 2%로 56%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네이버 라인은 2016년 국내가 아닌 일본과 미국 증시에 동시 상장했다. 사업 영역은 일본과 동남아였다. 게임회사 넥슨은 2011년 도쿄 증시에 상장했다. 본사는 일본이지만 매출은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회사 측은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쿠팡도 '아메리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