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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리를 먼저 생각하다 지면기사
조선 최고부자 변승업 조부는거지행색의 허생에게 1만냥을꿔줄 정도로 인색하지 않았다돈이 많은 부자이건 상인이건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더 소중한 '신의'를 택했던것며칠 전에는 학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 식당에 예약하러 갔다. 늘 다니는 곳이라 아무 걱정도 않고 예약을 하러 간 것이다. 그 식당은 날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학교 인근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집이다. 예상치 않게 행사가 있는 토요일의 경우 단체손님에게는 소고기만 판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평소에 먹던 삼겹살 정도면 많은 회원들이 저녁 한 끼로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간 나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으로 학회준비를 하던 학생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슬리퍼를 끌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물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듣질 못했다. 어이가 없지만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남들 따라 그 집에 오늘도 드나들고 있다.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가.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경제관련 학자들의 견해에 주목할 수 있다. 우주과학자 홍대용은 노동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양반들도 생산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홍대용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다 해도 진실로 의리를 먼저 하고 이익을 뒤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선박통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제학자 이중환조차도 갑자기 거부가 되고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대부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익을 얻어 관혼상제의 비용에 대비하면 해로울 것이 뭐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실학자 이익, 정약용 등은 물론이요 심지어 김옥균 같은 급진개화파의 인물도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의리가 먼저임을 역설했다.학자들의 주장만이 아니었다.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경주 최부잣집은 1년에 1만 석 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 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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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복지의 실현과 딜레마 지면기사
지자체, 물값 올리는 이유시민들에 자세히 설명하고충분한 공급과 수질도 보장돼야또한 안정적 공급위해 땅속관로사전 점검후 적기에 교체하면되레 비용 절감효과도 가져와최근들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우리는 종종 복지를 얘기할 때 돈을 무료로 제공받는다든지 의료나 교육에 대한 무상혜택만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병을 치료할 때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원까지도 다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국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료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필수적인 물이나 호흡할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면 어찌 행복하게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 요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물 복지는 가장 근본적인 복지의 하나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하루라도 먹는 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먹는 물은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거나 목욕,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이 며칠동안 원활하지 않을때의 불편함과 하수도 혜택이 없는 경우에 질병으로부터의 위협과 오염으로부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물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또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 복지의 혜택은 도시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골이나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동등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대도시의 경우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잘 보급되어 있지만 시골이나 섬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시골이나 섬 지역의 경우 동등한 수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매우 커서 시설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B/C가 맞지않아 시설 투자 결정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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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그 변화 담을 적극적 정책 필요 지면기사
젊은층 만혼·비혼 급증하고이혼·별거·홀몸노인도 늘어정책기준인 4인가구 비율 앞질러대부분 사회적 고립 고통 심각경제적 어려움 겹쳐 사회문제 우려'나홀로 가족' 지원안 만들어야사회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 반영하는 곳은 시장이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소형화가 대세다. 1인용 밥솥, 소형 냉장고, 로봇 청소기, 소형 가구를 넘어 소형 벽걸이 세탁기가 출시되는 등 1인용은 소비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고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를 반영한 시장의 모습이다.현재 한국사회의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우선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로 인한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취업난으로 가족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는 중·장년층과 평균 수명 연장과 남녀 간 수명 차이가 만들어낸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취업으로 원가족과 떨어져 사는 층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회정책의 기준이 되었던 4인 가구가 2010년 22.5%였던 반면 1인 가구는 23.9%였고, 지금부터 약 10년 뒤인 2025년이 되면 31.3%로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준비없이 맞이한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듯 1인 가구 증가 역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1인 가구원 중에는 전문직 고소득자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류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을 받는 가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1.0%가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했음에도 30.5%가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5.3%는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고립으로 오는 고독과 절망은 커져 중장년층 자살 및 결국 세계 제일의 노인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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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경각을 복원하라 지면기사
임금침실 강녕전 지근거리 위치양부일구·자격루 등 설계조선 최고의 과학연구소 불구현 정부 창조과학 발전 말하며복원 방치… 한심하다 못해 참담박 정부 묶인자물쇠 빨리 풀기를대한민국 수도 중심부에 있는 경복궁 근정전 바로 뒤에 조선 임금들의 침실이었던 강녕전이 있고, 강녕전 가까운 곳에 '흠경각'이 있다. 세종이 밤낮으로 과학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 1438년에 세운 흠경각. 지금은 큰 자물쇠로 잠겨 있어 복원된 건물만이 침묵 속에 찾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곳이다.'흠경'이라는 이름은 유교의 5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서경'에 "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 준다[欽若昊天, 敬授人時]"는 말에서 따온 이름이다. 천문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 준다는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임금의 가장 큰 책무였다. 세종은 바로 그 책무를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게 지킨 임금이었다. 세종의 관상수시 정책의 핵심은 1434년에 제작한 앙부일구였고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여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였다. 흠경각은 바로 자격루 시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천문 기계를 설치하고 세종이 수시로 드나들며 연구하던 곳이었다. 한밤중에도 시계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궁녀들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쑥덕거렸다는 뒷이야기가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김돈이 정리한 흠경각기(세종실록)에 의하면 "대호군 장영실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이 마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세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에 참여하여 장영실로 하여금 세우게 한 조선 최고의 과학 연구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설비를 복원하지 않은 흠경각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역사 전문가이자 극작가인 신봉승은 2009년에 공개 칼럼에서 "을 복원할 궁리도 못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입에 담는 우리 정부의 몰지각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생각이들 뿐이다(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라고 질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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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주기는 쉬워도 가르치기는 어렵다 지면기사
폭력 잇따르는 학교 현장공리에 치중 인성교육 소홀탓가르치는 일 '敎鞭'이라 하는데회초리를 든다는 뜻교육은 큰 사랑 전제로 이뤄져야믿음 주는 스승·부모 역할 중요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구속됐다고 한다. 이런 일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과연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학교는 필요하기나 한 것인가. 이제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2010년 진보성향의 교육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고 6학년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되기에 이르렀다.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하겠지만 교권조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니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교권부터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잠을 보충하고 상쾌하게 학원에 간다고 한다. 학교가 황폐화되고 믿을 만한 교사가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는가. 자기 자식이 최소한의 윤리나 기강도 무너진 학교에 다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무엇보다 가정이 먼저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읽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의 글이 지금도 생생하다. 자기도 어린이지만 요즘 애들이 너무 예절을 지키지 않아 한 마디 하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는 다른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어린이가 자기네 집인 양 하도 쿵쾅쿵쾅 뛰는 바람에 짜증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못했으며, 거기서 그 어린이의 부모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공리(功利)교육에 치중하면서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전통적인 서당교육을 보자. 서당에도 여러 유희학습이 있고 가마싸움 등 집단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루는 아이 셋이 놀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떡 네 개를 주면서 똑같이 나눠 먹으라면서 떠났다. 어떻게 나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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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단상 지면기사
동아시아 유일 물 시범도시 인천물 문제 줄이기 다양한 노력에도식수원·홍수범람 등 과제 산적관련 사업 전체적 검증위해관청·시민·NGO 등 힘모아실질적인 해결방안 만들어야지구상에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어 강이나 바다가 오염됨으로써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이러한 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 자원을 보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67년 세계물평화회의를 시작으로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1977년 국제연합 수자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81년에 국제 식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UN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N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1992년 12월 제47차 UN 총회를 통하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였다. 올해는 UN에서 10년 만에 다시 정한 물의 해로서 '세계 물 협력의 해'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 되새기고 불평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협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였다.인천광역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물포럼을 통하여 지정된 동아시아 유일의 물 시범도시(Water Champion City)이며, GCF 사무국 유치로 인하여 물과 환경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그동안 국내 최초의 민관 합동 환경단체인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활동,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인천물선언, 세계도시물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물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왔었다. 특히나 물복지 향상과 물관련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인 Smart Water Grid가 인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발전 잠재력은 크지만, 얼마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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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 부탄의 비밀은 지면기사
히말라야 깊은 산중여행자가 '가고싶은 나라' 1위무상교육·의료 평등 삶 보장가난하지만 '행복'이 국정지표젊은여성 기도 "인류 평화" 감명한국도 신뢰의 정치를… 고민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고싶은 나라 1위가 '부탄왕국'이라고 한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히말라야 깊은 산중에 위치해 어디를 보아도 설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과 아직도 전통 복장을 입고, 전통 가옥이 그림같은 나라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겨울 부탄을 다녀왔다. 97%의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 부탄 정부는 '행복'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입법 과정을 거쳐 어떤 정책기조로 국민의 삶에 녹아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그런 정부하에 국민들의 실제적 삶은 어떤지에 대한 호기심이었다.부탄은 인도와 중국을 경계로 히말라야 깊은 산중에 숨겨진 인구 70만명의 작은 나라이다. 2008년 5대 국왕인 남겔왕축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설득해 입헌군주제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왕의 자리가 세습되는 절대군주제 나라로 공장도, 고속도로도, 철도도 없이 험산에 둘러싸여 국민 대다수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이다. 국가를 유지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지형을 이용해 생산되는 전기를 인도에 수출하여 얻는 비용과 여행자들에게 받는 입국비(1일 체재비가 250달러), 그리고 약간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한다. 정부는 그 비용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무상교육과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강대국을 지향하기보다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은둔의 왕국이 처음 국제사회의 관심권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76년 제4대 국왕인 신게왕축이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GNH·Gloss National Happiness)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전세계를 이끄는 중요한 흐름인 물질적 삶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인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지속가능 발전을 포함하는 GNH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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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 지면기사
희귀암 투병하며10년을 동병상련 '기부천사'난치병 환자들에게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잘못된 의료시스템·정부 제도약자 지원은 통치의 기본덕목위장관기저종양(GIST)이라는, 방사선 치료조차 안 되는 희귀암을 앓고 있는 암환자이면서 더 어렵고 힘든 이를 10년이나 도와 온 사람. 병실 치료보다는 기부공연행사를 통해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희망을 나눠온 사람. 지금은 병세가 악화돼 그의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인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된 사람. 기부 천사 김성환(44)이 바로 그 사람이다.필자도 2011년 어느 강연장에서 그를 처음 만나, 삐쩍 마르긴 했지만 일반인보다 더 자주 웃는 이 사람이 진짜 환자인가 의심을 하기도 했다. 그 당시도 8년 전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었지만, 나눔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여 이 정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성환은 본인 강의보다는 기부 공연이나 기부 강연 행사를 열어 희귀난치병의 실상을 알리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더 힘써 왔다. 필자도 그의 그런 운동 방식에 감동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재능 기부 공연을 한 바 있다. 2011년 12월 10일, 피아노와 시가 만나 이루는 아름다운 밤이라는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우영은씨가 이야기와 피아노를 맡고 나는 10여 편의 시를 낭송했다.그는 이런 행사 기획의 천재이기도 했다. 공연은 늘 보는 것으로만 여겼던 나에게 큰 무대 공연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마력이 그에게 있었다.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 외롭고 힘들 때 외워온 시낭송 재능도 맘껏 뽐내고 중증장애인 박시순님이 운영하는 샬롬의 집에 기부까지 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가 많은 분들에게 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구실을 했다는 점이다. 올해도 김성환과 함께 이런 행사를 이어갈까 했지만 힘들 듯하다. 그는 지금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의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난치병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잘못된 병원 의료 시스템과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의 잘못된 제도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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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의식주문화 DNA가 달라졌나 지면기사
옷차림은 예를 갖추는 수단인데몸에 딱 달라붙어 민망할 정도'밥상머리 예절'은 사라져 가고가족들 함께식사 기다릴줄 몰라이웃간 콘크리트벽 소통 차단'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아쉬워며칠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다가 마침내 살해까지 부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어느 한 집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참에 오늘날 의식주문화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옷을 입는 걸 보면 옷이 몸에 달라붙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요, 아마도 건강에도 안 좋을 듯하다.먹는 걸 보아도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의 장소에서 맛있는 게 있으면 욕심을 내고, 집안에서도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흔치 않다. 거주의 양상을 보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이웃이 콘크리트 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집안에서도 각자 방에 들어가 자기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편이다.역사적으로 우리는 예를 표현하는 수단인 복식을 통해서 자신의 반듯한 마음가짐을 표출하고자 했다. 특히 상하가 분리되는 우리의 옷차림은 위아래가 하나인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와 달리 신체의 선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서양옷처럼 몸에 딱 붙지 않아 생활하기에 적합한 구조다. 물론 이는 좌식생활에 맞는 것이었으며, 이런 풍성함은 여유로움과 고상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몸에 꼭 맞게 옷을 맞추는 여성들더러 우리들은 박복하다고 했다.양복·양장은 몸에 맞지 않으면 표가 나서 못 입지만 한복은 웬만큼 차이가 나도 입을 수 있다. 넉넉하게 마른 옷은 개인의 소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우리' 옷이 된다. 이런 옷에 대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옷물림'의 습속을 낳았다. 딸이 시집갈 때 어머니가 몇 달을 걸려 누비바지를 지어주면 그 딸은 다시 딸에게 전수했다. 사내아이들이 장성해서 아버지 옷을 물려받을 때는 축하의 잔치를 베풀었다.우리의 음식문화는 자기 접시의 음식만을 거두는 서양방식과 달리 맛을 함께 공유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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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전 증설 논란과 단일 전력 요금 지면기사
수도권 발전용량 62% 인천집중GCF유치 '환경수도 표방' 역설열악한 생활환경 삶의질 떨어져주민불편 고려 차등가격제 필요각종 계획수립·타당성평가 필수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로 인한 국가 및 지역적 논란이 크다. 지식경제부와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전과 관련 회사들은 전력 예비량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영흥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인천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수도권 발전용량의 62%가 인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더 나아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에 이은 대규모 발전소 건립에 따른 대기 및 주변의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심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아울러, 영흥화력발전소는 현재 인천지역내 사업장 총배출량 대비 황산화물(SOx) 68%, 질소산화물(NOx) 30%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고 있는 5·6호기가 2014년 준공되면 이와 같은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인천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전력 생산을 증대하는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첫 번째는 현재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는 각종 발전소 증설 등을 통한 전력을 증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받는 피해가 발전소 인근이나 지역에 집중되고 앞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발전소 건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지역 할당제를 통한 발전 용량의 자립을 유도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여건이나 주변상황에 의하여 이와 같은 에너지 자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