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춘추칼럼]바른정당 미스터리 지면기사

합리적 보수 거듭나겠다는데 배신자 규정정치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하듯유권자도 제대로 된 정치위해 책임을 지자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숱하게 있었지만, 그 증거가 세상에 알려진 건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최초였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대통령은 그 다음 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올림머리를 숙였다. 그날부터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기삿거리는 차고 넘쳤고, "최순실이 이런 일도 했다니!"라며 놀라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졌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인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광장으로 나가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 외침에 놀란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 문제는 의석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미치지 못했기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최순실게이트에 새누리당이 책임질 부분도 많았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누리당도 탄핵안에 찬성하는 게 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세력은 전혀 그럴 뜻이 없었던 모양이다. 소위 비박세력의 도움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친박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싸고돌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은 추태를 일삼았다. 제정신이 박힌 의원들은 결국 새누리당을 나와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그게 바른정당이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맹활약한 이혜훈·장제원·김성태· 하태경이 포진한 바른정당, 김진태와 성주의 이완영이 있는 새누리당, 구성원의 면면으로 보면 후자의 몰락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추가 탈당이 이어지지 않는 바람에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33석에 그친 반면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의석수 93의 거대정당이다. 게다가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창당 초기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현재 4.9%의 지

2017-03-30 서민
칼럼
[춘추칼럼]안개 속의 한반도 정세 지면기사

틸러슨 美 국무장관, 한국 경시하는 언행내달 미·중정상회담 한반도문제 집중논의북한, 인민군 창건일 맞아 핵실험 등 예상지난 15∼19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한·중 3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기간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첫째, 한국을 경시하는 언행이 눈에 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있어 일본은 핵심축(linchpin)이고 한국은 주춧돌(cornerstone)인 셈이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느낌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본 기시다 외상과 만찬을 함께 했다. 한국의 외교장관과는 만찬을 하지 않았다.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이다. 초청국인 한국이 의전에 대해 실수한 것일 수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2개월 후면 끝날 것이라는 것이 만찬 불발의 요인이라면 한국경시의 인식을 지울 수 없다.둘째, 핵무장론에 대한 안일한 태도이다. 북핵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핵무장을 포함한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대중 압박의 메시지와 함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큼 북핵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일 수도 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묵인한 사례가 있다. 이중 잣대에 의한 핵보유국 묵인과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인식이 잔존하는지 의심스럽다.셋째, 새로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분명히 했다. 전략적 인내의 핵심은 한·미·일·중이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압박공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압박의 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인 조처 속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이 있는지 불명확하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나쁜 행동의 기준도 없고 군사적 대응의 범주도 분명치 않다. 유엔헌

2017-03-23 양무진
칼럼
[춘추칼럼]국가 미래 경쟁력, 지식재산 지면기사

한국, 특허 출원 많은 세계5위 '특허강국''등록특허 보호'·'소송보상액 현실화' 필요전문성 확보위해 '기술판사제' 도입 검토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은 지식재산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휴대전화 속에만 수십만 개의 특허가 숨어 있다. 세계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질서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약 13조 원에 인수한 것은 기업이 탐나서가 아니라 모토로라의 특허가 탐났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적인 특허 대결도 미래의 기업 가치는 특허에 의해서 좌우되고 세상의 가치는 창조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유럽 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도 특허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특허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자들에게 르네상스의 불꽃을 번지게 했고, 16세기 영국은 과학자들에게 발명품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해 주어 이들이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도록 했다. 18세기 미국은 헌법에 특허조항을 명시했고 이런 제도는 에디슨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필자는 과학자로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8년간의 국제 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16년간의 장기연구를 통해서 원자력 신소재 개발을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 착수 시점부터 세계 1등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허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기업 아레바가 우리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 8년간의 특허 전쟁을 치르게 됐다. 아레바는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미국의 애플 정도로 비견될 수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다. 연구만 하던 필자가 처음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더욱 어려웠던 점은 이 건에 대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최종 승소해 특허전쟁을 마무리하고 산업체에 우리 기

2017-03-16 정용환
칼럼
[춘추칼럼]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면기사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믿는 태극기 집회특검·언론이 인정하는 '사실' 조차 부정정치적 저항보다 존재론적 축제일 수도지금 대다수 여론조사 문항의 답들은 대략 80대 20 정도로 나뉜다. 20퍼센트가 채 안 되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집단과 그 집단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80이 20(중의 일부)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검찰과 특검은 물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부정한다. 그들은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믿는다. 대통령 주변의 일들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충분히 가질만한 이런 의문을 그들은 외면한다. '억울한 사람이 왜 피하는가?' 억울한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자리)일 것이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마다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법 제도와 모든 언론이 열정적으로 제공하려 한 그 기회를 전부 거절하고 어느 인터넷 방송국 진행자를 독대했다. 온 세상이 함께 검증한 사실도 부정하고 명백히 의심스러운 것도 외면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정신병리학이라면 망상(delusion)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대통령과 우리는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이니까 피해망상이 되겠다. 의학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그 잘못을 지적해도 교정되지 않으며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망상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환자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을 '피해망상증 환자'로 규정하고 대화를 포기하면 그만일까? 그러고 싶다

2017-03-09 신형철
칼럼
[춘추칼럼]비겁자 황교안 지면기사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거듭되는 행동알량한 권력·지지층 만족시키겠지만민심 외면하면 좋은 정치인 될수 없어"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이유란다.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최근 더 심해진 것 같지도 않고, 경제는 지난 10년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특검을 거부하면 북한이 개과천선하고, 어렵던 경제가 살아날까? 거부의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검 연장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회피로 인해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롯데와 SK 등 삼성을 제외한 재벌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우병우의 범죄도 밝혀내지 못했다.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원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는 검사 출신으로, 특검 연장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터였다. 하지만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마다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며칠 전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노인들이 잘되시도록 바람을 가지고 왔다"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그가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으리라. 그럼에도 그가 진작 거부를 천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경우 자신에게 욕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닐까? 끝까지 버티다 마지막에 거부하면, 그만큼 욕을 덜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황 대행에 대해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다. 첫 번째는 2016년 11월, 박 대통령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묻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째려보던 모습이다. 이재정 역시 지지 않고 눈을 부라려 둘 간의 눈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는데, 이재정이 법조계로 따지면 한참 후배이긴 해도 그가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했다는 점에서 그의 째려봄은 국민에 대한 도발로 보였다. 두 번째는 2016년 3월, 그가 부산행 기차를 타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진입했던 모습이다.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은 "여기

2017-03-02 서민
칼럼
[춘추칼럼]김정남 사망 사건 '키맨'은 중국이다 지면기사

오래전부터 '김정남' 신변보호 해온 中사건발생후 북으로부터 석탄수입 중단사태 관련된 모든 정보 파악하고 있는듯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의 외교여권을 소지한 김철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당국은 김철을 김정남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은 김철이 김정남임을 확신한다. 북한은 해외에서 공작이나 정보사업을 할 때 김철·박철·이철 이라는 가명을 많이 사용한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이수용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 시절 이철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5분 동안 액체 분사에 의해 쓰러지기까지 김철의 동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김정남임에 틀림없다. 사건 발생 후 아직 김정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김정남 사망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한다.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은 두 차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북한 국적의 김철이다. 화학물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이다. 4명을 체포해서 조사했으며 1명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북한 국적의 용의자는 6명이다. 1명은 조사중이고 1명은 현지에 은둔중이고 4명은 평양으로 돌아갔다. 북한 국적의 연루자는 2명이다. 1명은 현지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이고 1명은 고려항공 직원이다. 여성 2명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계획된 팀이다.김정남 사망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접근은 신중하다. 북한 대사관측에 사망자의 시신 확인을 요청했다. 기본적인 외교적 절차이다. 시신인도에 대해 유족 우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국제적인 관습이다. 사망자의 신원을 김정남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배후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다. 반인권·테러라는 표현도 없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북한의 접근은 감정적이다. 거칠고 비외교적이다. 사망의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이 부검 전에 밝힌 심장마비라는 추정에 말꼬리를 잡는다. 시신 부검을 반대한다. 시신 부검의 여부는 유족 또는 현지 당사국

2017-02-23 양무진
칼럼
[춘추칼럼]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 지면기사

대덕연구원 모임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장' 공동체재능 기부로 지역 주민·기업·꿈나무들에 지식 전달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한 장의 벽돌이 모이고 쌓여 따뜻한 집도 만들고 거대한 성도 지을 수 있다. 벽돌이 힘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의 용도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조성된 지 43년이 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활하는 과학도시이다. 여기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국민의 성원을 얻어왔기에 대덕의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덕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덕연구단지는 자발적인 과학도시라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이고, 여기서 일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지역출신보다는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항상 지역사회와 어울리거나 융합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여 지리적으로 경계가 없어지고 대덕의 구성원들도 대전의 전 지역에 걸쳐서 생활하다 보니 이런 고립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와 융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이러한 차원에서 대덕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바 있다.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은 대덕특구 구성원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과학문화 조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과학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벽돌 한 장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지만 벽돌이 하나씩 모아져서 수만 장, 수십만 장 쌓인

2017-02-16 정용환
칼럼
[춘추칼럼]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지면기사

중·고등 교육에서부터 헌법·정당정치 배워야세상 바꾸는 정치방법 학교에서 왜 안 가르치나진정한 '자유과' 따로 있다는것을 숨기려하기만대학 제도를 다루는 문헌에 자주 나오는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라는 개념은 라틴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artes liberales)에서 온 것인데 '자유로운 예술'이 아니라 '자유인을 위한 과목'을 뜻한다. 간단히 자유과(自由科)라고 옮길 수 있겠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상류층 엘리트)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을, 계몽주의 이후에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비판적 지성인)이 되려면 배워야 할 학문을 뜻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흔히 '전공 교육'과 반대되는 '교양 교육'을 뜻하여, 특수한 전문가가 아니라 전인적 교양인을 기르겠다는 취지의 대학을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 한다. 대학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교양 과목이 있다는 발상 자체를 새삼 음미해 보려고 꺼낸 말이다. 고대 이래의 '자유과'(더 정확히는 '자유7과')는 문법, 수사(修辭), 논리, 산술, 지리, 천문, 음악으로 구성됐다. 이 과목 구성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는다. 각 시대 모두 나름의 사상과 필요에 따라 교육의 실제 내용을 달리해 왔다. 우리 시대의 조건이 반영된 자유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야말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헌법이다. 고등학교 때 헌법의 기능과 개정 역사 등을 배웠을 테지만 조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곱씹은 기억은 없다. '헌(憲)'은 '법'이나 '관청'을 뜻하는 글자인데, 글자를 분해해 보면 '해로운'害' 일이 없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감시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전하는 자전의 풀이가 과연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법의 세부 내용은커녕 헌법이라는 글자 자체의 뜻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

2017-02-09 신형철
칼럼
[춘추칼럼]특검과 검사의 차이점 지면기사

정치적 고려없이 법의 잣대로만 죄 판단하는 '특검'정치권 눈치 보지않도록 검찰 인사권 독립 필요대선후보 '인사권 독립 안지키면 사퇴' 공약 넣어야박영수 특검의 인기가 뜨겁다. 주말과 설연휴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성실성도 국민들을 감동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돌성은 역대 어떤 검찰에서도 보기 힘든 덕목이었다. 게다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기춘과 장황한 동문서답으로 보는 이들의 혈압을 올린 조윤선을 구속시키는 치밀함도 갖췄으니, 이런 특검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뭘 하다 갑자기 나타났을까? 특검을 맡은 박영수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경력이 뜬다.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통령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다. 이런 질문을 해보자. 1999년부터 10년간, 즉 이분이 검찰의 핵심요직에 있던 그 시기 검찰의 신뢰는 어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특검이 받는 환호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시기 검사들은, 지금 검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실세에게 한없이 약했고,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에게 순한 양처럼 굴었다. 그랬던 그들이 특검으로 발탁되자 갑자기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추측컨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높은 곳에 오르고픈 검사라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 그리고 우병우처럼 능력있는 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수사에 간섭한다. 설령 검사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다 해도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특검은 다르다. 박영수 특검은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통령에게 잘 보여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특검이 일을 잘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니,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은 박수를 받는다. 그 값

2017-02-02 서민
칼럼
[춘추칼럼]외교는 국가이익이 우선이다

사드·소녀상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국익·안보·국가미래 고려해 문제에 접근을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군자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영국의 정치가 팔머스톤(Viscount Palmerston)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익만 영원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이익이 외교의 최우선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의한 조기대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드배치와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가 정치적 논쟁을 뛰어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두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써 한국의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듯하다. 사드배치에 관한 논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조속한 배치론, 조속한 철회론, 당분간 절차 논의 중단론 등이다. 조속한 배치론은 북한 핵탄도 미사일 위협의 절박함을 강조한다. 남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충분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지만 대비책은 보이지 않는다. 조속한 철회론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다. 한반도가 최첨단무기 각축장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군비확대는 쉽지만 군비축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한다. 남북간의 경쟁이 미중간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나아간다면 모든 부담은 남과 북이 져야 한다. 당분간 절차 논의 중단론은 국익을 중시한다. 정당한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민과 미국,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설치론과 철거론이다. 설치론은 역사성과 민간성을 강조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고 오늘날 반성도 없다는 것이다. 소녀상 설치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설치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국가적 재원이 직접 투입되면 외교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 독도에 설치되면 영토문제와 연계되면서 일본의 '독도 분쟁화'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 철거론은 합의성, 외교성, 미래성을 강조한다.

2017-01-30 양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