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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선거 이전에 의혹이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대선에 참전하면서 대선 본선까지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안 대표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길과 연대의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안은 한국 대선에서 낯선 방법이 아니다.우선 후자의 대표적 예가 1997년 15대 대선의 DJP 연대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내각제를 고리로 한 연대는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당시의 선거환경에서 호남 유권자의 집결만으로 김대중의 집권은 불가능해 보였고 내각제론자인 김종필도 대통령제로는 권력의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지역 카리스마를 가진 두 사람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함으로써 가치보다는 실리를 택한 전형적 선거공학에 의한 연대가 이루어졌고, 선거 이후 김종필이 공동정부의 정치적 지분을 갖는 국무총리로 임명됐지만 이후 두 세력의 연대는 깨졌다. 전자는 지난 4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와의 단일화의 예이다. 안 대표는 주지하듯이 여러 차례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4월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은 어떠한 명분으로 번복할 지도 궁금하지만 결정적 장애는 아니다. 약속을 번복하고 출마한 예는 한국정치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사법 심판받는 대통령 더이상 선출돼선 안돼가려진 범죄 퇴임후 '반드시 단죄' 값진 교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교체를 선언하고 제3지대란 용어도 거부하면서 기존의 정치문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선거를 통한 레이스를 공식화했지만 특정 세력과의 연대 여부를 포함하여 대선 방정식에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지 미지수다.민주화 이후 7번의 선거가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당선됐고 보수와 진보가 정확히 10년씩 권력을 주고받았다. 이 공식에 의하면 20대 대선은 여당이 당선될 것이다. 조국 사태

2021-09-28 최창렬
[경인칼럼] 일산대교 '공짜' 따져보니 지면기사

김포와 고양·파주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1.84㎞ 다리를 건너는데 ㎞당 652원을 부담한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당 109원)의 5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당 60원)의 11배나 된다. 2008년 개통 당시 2만여대에 그쳤던 통행량은 지난해 7만대를 훌쩍 넘었다.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은 어제오늘이 아니나,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 인근 김포대교를 이용하려면 20㎞ 넘게 돌고, 20~30분 허비해야 한다. 출퇴근길 1분만 지체돼도 마른 침을 삼켜야 하는 게 직장인들이다. 10년 넘게 원성을 산 일산대교가 이르면 내달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경기도가 공공처분 방식으로 운영사에 보상비를 주고 운영권을 회수한다. 2천억원 넘는 보상금 절반은 도(道)가, 나머지는 3개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무료화를 선언한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교통기본권'을 외쳤고, 김포·고양·파주가 병풍을 섰다. 통행료, 도민 세금으로 대체 공정한지 의문패소땐 과다비용 지불 혈세낭비 비난 직면 이 지사는 운영권자인 국민연금을 '배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본다.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高利)의 대출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는다 맹공한다. (주)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이 자기대출로 최대 20%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보장에 따라 연간 40억~50억원 지원금을 받는 행태를 비판한 거다.이용자들은 '공짜'에 환호할지 모르나, 따져볼 게 많다. 우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내야 할 통행료를 도민 세금으로 대체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 연금 수익을 가로채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게 맞느냐는 주장도 있다.보상액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국민연금은 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수익금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루한 소송전이 예상되는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예단하기 어렵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소송에선 지자체가 모두 패소해 원금과 이자, 기대 수익금까지 토해내

2021-09-14 홍정표
[경인칼럼] 평화정원과 평화도시 지면기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나 남북 간의 대화 모색이 타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식 일괄타결과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를 절충한 바이든식 '실용적 접근법'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착의 늪에 빠진 것은 북미 간, 남북 간의 신뢰 기반이 부재한 탓이며 조정자의 부재 탓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조정자'를 자처했지만 트럼프의 대북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지 못했으며,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정부 해법을 관철하지도 못했다. 북미협상이 공전되면 남북관계도 폐색되는 양상이 반복돼왔다. 그러니 지방정부 나름의 교류협력 사업을 계획해봐도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종속변수에 불과했다.북미협상이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남북 정부의 대화 진척이 지방정부나 민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좌우하는 전형적 내려먹임 구조이다.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하고, 지방정부도 창의적 접근법으로 남북관계를 보완하고 역진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교류협력에서는 빅딜 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노이에서 북미협상의 결렬이 긴 교착으로 이어졌듯이 일괄타결식 협상은 실패의 확률도 높고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가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교류가 축적되고 확대된다면 자연스레 역진을 방지하는 스냅백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방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분권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 지방 남북교류협력 사업 자율성 줘야인천시, 강화 볼음도에 첫 '평화정원' 추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정원 조성사업'은 주목할만하다.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시교육청 등의 기관이 힘을 모아 강화도 일대에 '평화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태 문

2021-09-07 김창수
[경인칼럼] 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예술 지면기사

우리는 모두 '지역'에서 산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모두 지역민이거나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로 향하는 소통구조를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 나아가 그럴 기회를 부여받을 만큼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코로나19, 정확히 말하자면 코비드19(COVLD-19)의 장기화는 전국 규모의 경제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후의 경제적 보루인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지역문화예술로 국한시켜 놓고 보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술인 지원정책은 예술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이나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했던 공공미술뉴딜사업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예산 규모도 그러하거니와 예술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만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다양한 지원 불구 예술인들 피부로 체감못해예산편성 효율성·적절한 집행인지 따져봐야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의 정책과 문화예술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 더 가속화한 것뿐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무작정 예산을 늘리고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실정에 맞는 적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고, 만일 이 부분이 미심쩍다면 현장의 문화예술인들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그 의견 청취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결과보고를 문서형태로 남기고 하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전화라든지 SNS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보다 신속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의 방역 체계는 철저한 사회적

2021-08-31 조성면
[경인칼럼] 얼리 블루머 전성시대 지면기사

지난달 말 중국 정부는 영리목적의 사교육에 철퇴를 내렸다. 2017년 HSBC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모 가운데 자녀들에게 과외교육을 시키거나 과거 사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세계평균(63%)보다 월등하게 높을 정도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사교육 국가이다. 초·중학생의 월 사교육비는 우리 돈으로 90만원 이상인데 중산층은 평균 18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이 1만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너무 과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한 중국정부의 고뇌가 읽혀진다.영재훈련, 알고리즘 이용 돈벌이 안성맞춤사교육산업,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어 그러나 미국의 얼리 블루머 신드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얼리 블루머란 일찍 꽃이 피는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재 혹은 신동(神童)에 비유된다. 뉴욕의 유아교육학원인 콜럼비아문법학교의 1년 수업료는 3만7천 달러(4천300만원)로 한국의 로스쿨이나 의과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하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3개의 도서관과 6개의 음악교실, 7개의 화실에서 아주 빡빡한 교육과정을 밟는데 이 학원은 "당신의 아이를 15년 후 명문대에 입학하게 해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유혹한다. 유아교육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프뢰벨의 가르침에 따라 엄마들은 자신의 젖먹이를 기꺼이 고난의 행진 대열에 밀어 넣는다.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내신성적 1등급 및 만점에 가까운 SAT(대학입학 자격시험) 점수, 리더십과 사회참여에서 탁월한 수행평가업적이 요구된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은 고등학생 자녀의 개인 레슨을 위해 연간 5만 달러(5천700만원) 정도를 흔쾌히 지불한다. 시간당 1천 달러의 수업료를 받는 스타강사도 등장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이 청소년들의 입시지옥으로 변했다.얼리 블루머 광풍(狂風)의 롤 모델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다. 상류층이 모여 사는 시애틀 교외의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빌은 고교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했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서 인근 워싱턴대학 실험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느라 날밤을 새

2021-08-24 이한구
[경인칼럼] 캠프 정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민주화 이후 공공 부문과 국가 기구의 공직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결정에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자문그룹과 위원회 등이 많아져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여야 정당 추천 정무직 공직도 증가하여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언제든 공직에 편입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인력 충원 구조는 인재를 다양하게 중용하여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공직 진출을 의식하여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에 유리한 편향된 발언과 의도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인사들이 고위직 공공 부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일상적으로 지적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뿐만이 아니라 정치참여가 일부 엘리트 그룹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권력추구는 현실정치의 동력이지만 한국정치가 엘리트 그룹 간 공직을 얻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된다면 정치의 본령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다양한 출신들 대선 경선 캠프 속속 진입상식 넘는 정치적 수사들·네거티브 생산 내년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야 주자들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문가와 전임 정부 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경선 캠프에 진입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나타나는 일이어서 낯선 현상은 아니지만, 여야 대선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인지 유난히 캠프 정치가 전면에 노출되는 양상이다.대선 경선에서 과격하고 상식을 넘는 정치적 수사와 네거티브는 대선 주자보다 캠프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 후보의 과거 행적과 일회성 발언을 공방의 소재로 삼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캠프에 소속된 다양한 층위의 인사들은 캠프 내에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말을 쏟아낸다. 특히 다음 총선의 공천을 의식하는 인물들은 후보의 경쟁력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의식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여야 경쟁은 물론 같은 정당 내의 후보들 사이에서 검증을 빌미로 상대의 흠결을 부각시키고

2021-08-17 최창렬
[경인칼럼] 지사 찬스, 지사 보험 지면기사

유능한 장수는 아군만 아니라 적의 장단(長短)을 손금보듯 한다. 지형지물을 꿰뚫고, 장점을 극대화해 이기는 싸움을 한다. 고구려 장수 양만춘은 탁월한 지략으로 안시성을 지켜냈다.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군이 절대 우세한 공성전(功城戰)에 능했다. 성을 공격하려면 방어군의 5배 넘는 병사와 화력이 필요하다. 당 태종 이세민은 버티기에 나선 고구려군을 궤멸하려 토성까지 쌓았으나 함락하지 못했고, 한쪽 눈을 잃었다. 제풀에 동진(東進)을 포기하고 퇴각했다. 당나라는 국운이 기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職)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자당 경쟁자도 공정한 경선을 위해 마땅히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지사라는 프리미엄에 도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다. 이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지사냐, 대선 후보냐 택하라면 지사의 길을 가겠단다. 이재명의 '경기지사직' 두고 정치권이 시끌아직은 성을 나와 대적할때 아니라고 판단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후보 등록과 함께 사퇴했다.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덜도 더도 아닌 나의 양심이자 공직윤리'라며."도지사 역할을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지사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는 원 후보 말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지지율 1%의 답답한 흐름에, 난국을 돌파할 비책도 마땅치 않았다. 중원 싸움에 외딴 섬이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수성(守成)이 아닌 전장의 심장부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단기 필마로 진격하는 용기가 됐을 뿐이다.이 지사는 반대 행보다. 성문을 잠근 방어망이 견고하다. 국지 도발은 신경 쓰지 않겠다며 근력을 키운다. 가끔 말싸움에 끼어들다 이제는 응하지 않겠다며 귀를 닫았다. 구설에 휘말리거나 헛발질하는 우를 피하겠다는 심산에서다. 공격자들 예봉은 무뎌지고, 맥이 빠진다.이재명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에 지지

2021-08-10 홍정표
[경인칼럼] 문화유산이 불편하다 지면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왜곡을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2015년 6월 '군함도'(端島·하시마섬) 등 7곳의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포함한 23곳의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약속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한 비판 결정문을 채택한 것이다. 일본의 기만적인 세계유산 등재는 이번만이 아니다. 히로시마 원폭 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당시,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과 핵전쟁의 참혹함을 증거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작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에는 평화 가치를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입은 전쟁의 피해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심지어 우익의 재무장론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 일본의 기만행위만 질타할 때가 아니다. 역사와 기억을 대하는 우리 사정도 그리 떳떳지 않기 때문이다. 강화도 관방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무산개항장 문화지구·캠프마켓도 논란 이어져 인천시는 강화도 관방유적의 가치를 알리면서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다. 일본 군함 운요호의 침략현장인 강화 초지진과 미국 태평양 함대가 조선 수비군을 궤멸시킨 광성보를 비롯한 강화도 관방유적은 조선후기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세계열강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들로, 세계유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6년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잠정목록까지 제출하였지만 강화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경사'가 있었지만, 한국 최대 규모의 강화갯벌은 정작 포함되지 못했다. 주민들의 어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강화군의 반대 때문이다.개항장 문화지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에는 구청장이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중구 주민들이 식민지기에 건축된 일본식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2021-08-03 김창수
[경인칼럼] 꼭 이렇게 바꿔보자 지면기사

남자도 더울땐 양산 '여성만' 고집 고정관념메모지 포스트잇 접착제 사용 대박쳤듯이일상의 작은 것도 바꾸어 나가는 노력 중요모두가 행복한 삶 위해 수시로 시행·적용을작은 생각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명멸하지만, 쓸모 있는 생각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오만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섬광 같은 생각들도 나온다.이 작은 생각, 혹은 아이디어가 일상과 세상을 바꾼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육상경기 종목의 하나인 높이뛰기에서 널리 애용되는 배면도약법은 포스 베리가 창안해낸 것이다. 이 방법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는 온갖 비난과 비웃음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1968년 올림픽에서 그가 배면도약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메모지의 대명사인 포스트잇은 실패한 접착제였다. 잘 붙었지만 잘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엄청난 개발비가 투입됐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자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그 특성을 살려 수시로 붙였다 뗄 수 있는 메모지용 접착제로 사용하여 대박을 쳤다.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명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맥락에 따라 주어진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때 그가 활용한 예시가 바로 토끼-오리 그림이다. 본래 이 그림은 1898년 조셉 재스트로가 착시그림(optical illusion)으로 개발한 것인데,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철학의 예시로 활용하면서 더 유명해졌다.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은 일상의 관습들이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비가 오는 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옆 사람 옷에 빗물이 묻지 않도록 젖은 우산은 꼭 접자. 또 만원버스나 전철에서 백팩 가방을 앞으로 메면 통행에 불편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버스나 전철을 탈 때 먼저 창가 쪽으로 앉으면 다음 사람이 자리에 앉아가기가 편해지며, 빈자리에 앉을 때 그냥 털썩 앉는 것이 아니라 양옆의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앉으

2021-07-27 조성면
[경인칼럼] 고용연장과 청년실업 지면기사

저출산 따른 인구절벽, 노동절벽으로 귀결연금액 늘어나는 만큼 국가재정 부담 줄어인구 逆피라미드화 생산인구 감소등 악순환노동·연금·복지·재정 등 대수술 시급하다정년연장 문제는 노사갈등, 세대갈등,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양날의 칼이어서 언급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런데 임기 1년도 안 남은 문재인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 방침을 설계 중이다. 정년퇴직 이후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임금 인하,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공론화와 실행작업은 차기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대선에서 중장년과 노동계 표심을 잡으려는 꼼수(?)란 비난이 부담이나 시의성(時宜性)이 요구되는 난제(難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탓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62세)이 2023년부터 63세로 상향조정된 때문이다. 내후년 이후부터는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진다. 정년퇴직을 현행 60세로 유지할 경우 은퇴 직후의 '소득 보릿고개'만 연장된다. 귀족노조의 정년연장 투정(?)은 언감생심이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고민이 깊다.기획재정부가 고용연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노동절벽으로 귀결되어 근로소득 세수입 감소가 불문가지인데 복지지출은 더 커질 예정이니 말이다. 고용연장은 국민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로기간이 1년 더 연장될 때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급여가 1.2%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재정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이다.저출산, 고령화가 화근이다. 지난 10년 동안 10대 청소년 인구는 194만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인구는 무려 278만명이 증가했다.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가 작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10년 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설상가상이다. 80대 이상 인구는 2011년 말 103만명에서 지난달 말에는 204만명으로 증가했다.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인구의 역(逆)피라미드화

2021-07-20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