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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국민의힘은 변할 수 있을까 지면기사

재보선 승리는 與 참패편승 반사이익 결과그런데도 탄핵·적폐수사·태극기 논란 혼돈 탄핵이후 연이은 패배 잊었나… 민의 직시를우선 과제 선거후 퇴행·수구적태도 벗어나야지난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선거는 차선을 뽑는 과정이다. 최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의 선거는 차선은커녕 최악만은 피하고 보자는 선거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더구나 총선거와 지방선거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승리는 정권심판론으로 인한 민주당의 참패에 편승한 반사이익의 결과다.그나마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요인은 박근혜 탄핵 반대와 당시 집권당으로서의 국정농단 방치에 대한 사과와 민주화 운동 관련 참회가 국민의힘이 안고 있던 족쇄를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과 '적폐수사', 태극기 논란 등을 두고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영남 지역구 출신인 김기현 의원에게 크게 패한 것도 탄핵 관련 이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선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쳐라"라며 '잘못된 적폐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극우강경 성향의 황교안 전 대표 정치복귀에도 찬반으로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재보선 승리는 상대의 패착으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영남에 지역구를 둔 중진들의 과거지향적 발언은 내년 대선보다는 22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권재편과 통합 논의가 동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지향보다 과거회귀로 선회할 경우 안철수 대표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의 결합보다는 중도실용을 명분으로 제3지대에서의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발 연합정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

2021-05-04 최창렬
[경인칼럼]'정치로부터 체육을 지켜달라' 지면기사

초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道 원치않던 결과 '무효' 결정, 법원 불인정그러자 감사착수 도의회도 조직무력화 합세진실은 체육발전·체육인 권익 약자攻伐아냐58년 개띠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중학생 때 장거리 육상선수였다. 재능이 있었고, 승부 욕도 강했으나 고향인 화성과 수원권을 넘지 못했다. 군을 제대한 뒤 건축업을 했다. 수도권의 개발수요가 폭증하면서 꿈이 커가던 그에게도 외환위기(IMF)는 재앙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세상을 탓하며 치킨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 불쑥 떠오른 아이디어에 무릎을 쳤다."통닭은 왜 튀겨야만 하지? 돼지고기처럼 직화로 구우면 어떤 맛일까. 여기에 매콤달콤한 소스를 바르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수원시 율전동에 닭 숯불 바비큐 전문점을 차렸다. 인근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리면서 줄을 서게 됐다. 장사가 잘될수록 몸은 엉망이 됐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덜 힘들고 수익은 더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전국 가맹점 500개를 넘어선 '코리안 숯불 닭 바베큐'의 탄생 비화다.2000년대 말 마라토너 출신이란 인연으로 경기도생활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특유의 친화력과 맏형 리더십(leadeship)으로 공감대를 넓혔다. 지난해 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체육인들은 그를 초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그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회장 선거엔 3인이 출마했다. 이 회장 당선은 의외였고, 도(道)가 바라지 않은 나쁜 결과였다. 선관위가 어정쩡한 사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선 전 임명된 사무처장은 사표를 던지고 떠났다. 도는 체육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도의회는 체육진흥재단을 만들겠다며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대한체육회와 관련 부처가 이의를 제기했다. 도의회는 방향을 틀어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체육회 기능과 조직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도 바꿨다. 경기도체육회관과 사격테마파크, 유도·검도회관 운영자가 체

2021-04-27 홍정표
[경인칼럼]'할아비의 강'을 바라보며 지면기사

임진·예성강도 흘러드는 광활한 한강하구조강으로 불리던 해상 요충·수운 집결지다지금은 누구도 못다니는 기구한 불통 수역南北이 협력해 제일 먼저 살려내야 할 물길지난해 7월 코로나19가 주춤한 틈을 타 강화도를 소요했다. 월미곶 연미정을 먼저 들렀더니 공교롭게 일대가 초긴장 상태, 검문소 초병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2017년 개풍군에서 조강을 헤엄쳐 건너왔던 한 탈북자가 3년만인 2020년 7월18일 연미정 인근의 배수로를 빠져나가 북으로 다시 넘어간 사건 때문이었다.연미정에 오르면 오른쪽으로는 김포 강화해협으로 염하가 흘러가고 앞으로 보이는 한강하구라고 부르는 광대한 기수역(汽水域)이 펼쳐지는데 건너편은 바로 개성특별시 개풍구역 들녘이다. 연미정 앞 바다를 한강하구라고 부르는데 이곳으로 흘러드는 강이 어디 한강뿐인가? 임진강도 예성강도 있는 데다 지명의 역사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통진의 옛 지명에 조강진, 조강포, 조강리가 있다. '세종실록'이나 '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등의 문헌이나 고려 문호 이규보의 '조강부'나 조선 문인 신유한의 '조강행(祖江行)'과 같은 작품을 보면 이 일대는 오랫동안 조강(祖江)으로 불려왔던 해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강이 우리말의 음차표기인지 장소성을 내포한 한자어인지는 더 살펴봐야겠다.조강 수역은 전국 수운(水運)의 최종 집결지로 선상 파시(波市)가 열리는 곳이기도 했다. 바닷길을 통해 전국에서 모여든 선단은 이곳에서 물때를 기다렸다가 수로를 따라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강 수역에서 아비뻘인 예성강과 임진강, 한강이 갈라지고 그다음엔 손자뻘인 지류들이 갈라졌으니 이곳이 여러 강의 조상, 할아비의 강이라고 여긴 지리적 상상도 가능하겠다.조강 일대는 큰 강물들의 합수처이면서, 민물과 염수가 뒤섞이는 기수역이다. 물이 어우러진다는 뜻의 파주시 '교하(交河)'가 이곳의 특성을 잘 담은 지명이다. 그러고 보니 이 합수처를 바라보는 강화 연미정의 지명도 월미곶이다. '월미'는 인천 월미도나 포항 월미곶에

2021-04-20 김창수
[경인칼럼]아르고스의 부활 지면기사

지금은 정보를 점령한 자가 세계지배 시대지난해말 한국은 1위로 '유튜브 공화국' 등극사업 관건은 가입자늘려 플랫폼 키우는 것그러나 견제할 권력이 없는 한 '디스토피아'한국이 세계 1위의 '유튜브 공화국'에 등극했다. 작년 말 유튜브의 수익창출 채널은 9만793개로 국민 529명당 1명이 유튜브로 돈을 버는 전업 유튜버들이다. 유튜브의 본고장인 미국의 전업 유튜버는 인구 666명당 1명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창출 채널이 많은 인도는 인구 3천633명당 1명, 일본은 815명당 1명꼴이다. 인구 몇만 명의 미니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1위이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나 홀로'족이 늘면서 구독자가 급증한 것이다. 연매출 수십억원의 유튜브 대박뉴스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까지 불러들여 콘텐츠도 한층 충실해졌다.유튜브 이용자들이 점차 해박해진다. 구글의 회사 사명은 '악을 행하지 마라(Do No Evil)'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이베이 경영자들은 스스로를 '선한 세력'으로 자부한다. 소비재인 자동차와 집을 생산재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버(자동차 공유업체)와 에어비앤비(숙박공유서비스업체)는 더 많은 찬사를 받았다. 공유경제 실현으로 진정한 디지털 사회주의를 구현했다는 것이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우버 등은 스스로를 '플랫폼'기업이라 규정한다. 플랫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환경을 뜻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킹부터 GPS 위치 제공, 의료테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소비격차를 해소시킨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결은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양면(兩面) 시장인데 한쪽 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기업들에 광고공간을 판매하거나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에 관한 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이 사업의 관건은 플랫폼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검색엔진 이용

2021-04-06 이한구
[경인칼럼]왜 정권심판론인가 지면기사

선거는 정당정치 유지, 국민이 권한위임 불구집권당, 유불리 따른 법안통과… 여론 악화서울·부산시장 보선 고작 네거티브전 의지압도적 다수에도 초라한 상황 통절 반성을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가진 집권당이 야당의 반대로 국민 일반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몇 개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첫째, 의회 다수를 확보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당의 의지 빈곤과 정당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여당이 야당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묵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일 수 있다. 셋째, 다수결 정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다수당의 민주주의 철학의 관점이다.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건의 부도덕한 부동산 경제 교란 행위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가 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부패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해가던 국회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후 규제인 청탁금지법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는 사전규제라는 이유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 여부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집권세력이 강단 있게 검찰 관련법을 밀어붙이던 때와 다르다. 그러나 몇 개의 쟁점법안에 대해 여당이 여야 합의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셋째 경우에 해당한다.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핵심적인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껴갔고 그나마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원을 최전선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됐다.결국 이번에도 여야가 이해충돌법 통과에 소극적인 것은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첫째와 둘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는 주권자

2021-03-30 최창렬
[경인칼럼]전국이 '투기 먹잇감'인 나라 지면기사

공직자들의 지분투자는 '비밀의 동지' 전제그래서 LH사태 '공공·공정 훼손' 중대범죄광명·시흥 이어 '용인 SK예정지'도 투기 정황역대정부 알고도 방치·이용 현재도 진행형사촌이라도 땅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 훗날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절친끼리 토지를 사들였다가 원수지간이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함께 부자 되자며 의기투합했으나 시일이 지나면 이해가 갈리게 된다. 여윳돈은 장기투자도 무방하나, 빌린 자금은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 사정이 급해진다. 나대지로 팔자는 쪽과 개발행위를 해 가치를 높이자는 주장이 맞선다. 누군가와 함께 땅을 산다는 것은 '분쟁의 지뢰밭'을 공유하는 것에 다름없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지분을 쪼갠 건 어지간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눈을 피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비밀유지가 전제돼야 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미 드러난 대로 함께 사들인 토지를 1천㎡ 크기로 쪼개기를 한 직원들은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이다.사태 초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를 두고 '몰랐을 수 있다, 얻어걸린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해 공분을 샀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인정한 수법을 '소의 뒷걸음질'에 빗댄 거다. 야당은 물론 여권도 '내 편 감싸기에 정무 감각을 잃은 어이없는 발언'이라 혹평했다. '국민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의 말이 틀린 소리만은 아닌 듯하다.LH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투기 의심 직원 14명 외에 수십 명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보면 광명·시흥이 전체의 70%를 넘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다. 가장 늦게 지정된 막내 동네에 '지분 쪼개기와 희귀목 심기' 고수들이 몰려든 까닭은 뭔가.광명·시흥 17.4㎢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2021-03-23 홍정표
[경인칼럼]해양도시와 해양문화 지면기사

올해는 관련법 시행… 해양문화·교육 원년인천은 168개 다도해·해양물류 중심지 불구경북·부산 준비에 비해 '관심과 비전' 부족미래신산업 하루빨리 활성화계획 서둘러야2021년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의 원년이다. 지난 2월19일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문화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2월18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따라 해양 관련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인천은 잠잠하기만 하다.해양문화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주요 해양도시와 지자체의 해양교육문화 실태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을 담아야 한다.경상북도는 해양수산발전계획과 해양문화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글로컬 해양문화관광', '세계평화협력의 바다' 등의 비전을 세우고 39개 실천과제에 총 4조4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동해를 해양문화·교육 메카로'라는 목표 아래 환동해 해양문화포럼을 개최하면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도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존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외에 해양인문문화진흥센터 설립계획을 세우고 해양어린이박물관 설립계획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은 서해 연안 및 국제 항로의 허브인 항구를 갖춘 해양물류의 중심지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인천은 경기만에 흩어져 있는

2021-03-16 김창수
[경인칼럼]저널리즘의 자해(自害) 지면기사

성인 10명중 8명, 모바일로 뉴스 접해 '대세' 60대 이상 절반 급증·청년은 읽는뉴스 선호그런데도 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 질 엉망바로잡기도 외면… '거대한 붕괴' 조마조마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접한다. 정확하게는 77.9%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TV나 PC 이용자가 증가했음에도 대세는 모바일 뉴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년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내용이다.보고서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포함돼 있다. 우선 60대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조사에서는 60대 4명 중 1명(25.5%)이 모바일 인터넷 뉴스를 본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거의 절반(48.3%)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청년층이 '보는 뉴스(영상)'보다 '읽는 뉴스(글)'를 선호한다는 점은 의외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질문에 20대 응답자의 68.5%가 '읽는 뉴스'를 '보는 뉴스'(27.1%)보다 선호한다고 답했다. 30대의 55.1%도 '읽는 뉴스'를 선택했다.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건 50대 중반인 아내와 후반인 내게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TV뉴스도 보지만 대부분의 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얻는다. 그런데 체감하는바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뉴스서비스의 질이란 게 한마디로 엉망이다.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나 내로라하는 경제지들이나 연예계 가십거리를 다루는 특화된 매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보수라 칭하든 진보라 불리든 매체의 내적인 것과도 상관없다.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자와 탈자가 홍수를 이루고, 문장이 아닌 문장은 읽는 이의 인내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용인을 무색하게 만든다."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하원의 지원 속에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경향

2021-03-09 이충환
[경인칼럼]아모르 파티 지면기사

코로나로 졸업생들과 작별인사도 못했는데최악의 고용 상황, 취업 근황 묻기가 두렵다AI로 고용 흡수력 더 위축·우울증은 급증세그럼에도 '화산 기슭에 집을' 불굴 도전 기대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대학캠퍼스는 스산하다. 해동이 덜 된 응달의 냉기는 더 차갑게 느껴진다. 새내기들로 소란해야 할 때이나 2년째 비대면 개강을 맞으면서 강의실마다 인적이 끊긴 탓이다.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금년 봄부터는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점쳐졌는데 지금은 대면강의의 2학기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지난달에 졸업한 제자들과 작별 인사도 못했다. 올해 졸업생들의 근황이 특히 궁금하나 취업 여부를 묻기도 두렵다. 매년 이맘때면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새내기 직장인들로 부산하던 지하철 2호선 인근의 원룸타운도 코로나19로 '춘래 불사춘'인 지경이다.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금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기준 변경 이후 1월 기준 최대이다. 지난 2월의 취업자는 2천581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2천명이 줄었는데 감소폭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다.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20, 30대 취업자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의 평가이다."30, 40대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직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지만 20대는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들이어서 해고 1순위를 차지한다."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지난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국의 청년구직자 1천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알바 보릿고개를 호소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나이가

2021-03-02 이한구
[경인칼럼]민주주의와 자제의 규범 지면기사

대통령 연임은 1회에 국한 '규범' 확립 불구美루스벨트는 대공황 이용 3선에 성공 인물한국정치도 관용·자제 규범 사라진 격투판野 반대일변·권력집단 法잣대만… 지양을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 낸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정헌법 22조(대통령 임기 제한)를 세상에 나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재앙을 이용하여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물론 그의 3선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 루스벨트의 3선 성공 당시 미국은 연임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대통령 연임은 1회에 국한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 있었다.또한 그는 1936년 재선에 성공한 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을 제어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 정권에 우호적인 판사를 대법원에 심겠다는 심산이었다. 물론 헌법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생각은 당시의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언론과 지식인, 집권당인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그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가 대공황의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임에도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의 관계지만 갈등적 관계일 때도 무수히 많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비선출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와의 대립이란 관점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물론 헌법과 법률이란 테두리 내에서 합법이다.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사라진 정치판에는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적(敵)만이 존재할 뿐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적개심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이러한 태도는 극단적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고 정치는 배타적 승부만 난무하는 격투로 변한다. 외국의

2021-02-23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