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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항룡유회(亢龍有悔) 지면기사

하늘에 오른 용은 후회하고 가득 차면 이지러지는 법이다. 주역의 제1괘인 '건위천'의 맨꼭대기 양효에 대한 해석으로 잠룡과 현룡, 비룡과 항룡의 변화와 그 처신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제왕학 서설처럼 드라마틱하게 들린다. 잠룡(潛龍)은 물 밑에서 잠복 중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덕을 쌓으며 때를 기다릴 것. 현룡(見龍)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군주의 신임을 받는 상태이므로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야 하며, 비룡(飛龍)이 힘차게 하늘을 나는 모습은 제왕의 지위에 오른 군주와 같다고 하였다. 항룡(亢龍)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용으로 반드시 추락하게 마련이니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이 실정으로 곤두박질치거나 레임덕에 걸리는 궤적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표로 드러난 민심의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론에 기대 낙승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0.73% 초박빙, 패배가 내포된 승리이다. 정치에서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없다.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2년 후 총선에서 민심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尹 당선인과 인수위, 민심의 행간 잘 읽어야지켜야 할 '공약' 집착하고 서두를 필요 없어 당선인과 인수위가 외형적으로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정작 실천은 딴판이며 공약들을 국정과제화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일어날 조짐도 엿보인다. 인수위원회 구성에 '여성'과 '통일'은 빠져 있다. 선거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복어요리'라고 불렀던 젠더 갈라치기의 일환으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밀어붙일 요량이다.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실제로 여가부 예산 중 여성과 성평등 관련예산은 8%에 불과하다. 나머지 60%는 가족돌봄정책에,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지출예산으로 봐도 여가부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족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남북간 긴장감

2022-03-15 김창수
[경인칼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말의 품격 지면기사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말을 할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장편소설 절반쯤이라고 한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600매에 글자 수로는 12만자가 된다. 사람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수명을 80살로 잡는다고 하면 1인당 1천200매짜리 장편소설 1만4천600권 정도의 말을 하는 셈이다.인간을 언어적 존재라고 하는데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좌뇌 측두엽의 브로카(Broca)와 베르니케(Wernicke) 영역에서 관장한다. 브로카 영역에 장애가 생긴다면 언어 이해 능력은 살아있지만 말을 정연하게 구사하지 못하게 되고, 베르니케 영역에 장애가 생겨난다면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어증 환자나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몇 가지 간단한 시험을 하면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간파할 수 있다. 또 언어능력은 젠더, 즉 성차(性差)도 있다. 여성들은 우뇌에도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가 발달돼 있어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우월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말에 민감하고 구조적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 '호모 사피엔스' 언어 특히 허구 생산력 탁월제도·시스템 고안 지구 지배 슈퍼 생명체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에 따르면, 동부아프리카에서 생물학적 기적으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같은 여섯 종이 넘는 다른 인류종들을 누르고 지배종이 된 비결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언어 특히, 허구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공의 질서인 신용 같은 허구를 고안해내는 상상력으로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 결국 지구를 지배하는 슈퍼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슈퍼 생명체의 새로운 무기가 바로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 등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들이다. 아낙네들이 잡담하며 소소한 정보를 교환했던 빨래터나 우물가들이 없어지고 마실 문화도 사라져버

2022-03-08 조성면
[경인칼럼] 두 토끼 잡는 재택근무 지면기사

드디어 3월이다. 2년 이상 코로나19로 탈진한 탓에 올봄이 더욱 간절했다. 한국은 여전히 팬데믹 터널에 갇혀 있지만 북반구 곳곳에선 일상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억눌렸던 소비가 급증할 개연성이 커졌다. 이를 '보복소비'라 하는데 극심한 불황에도 포기를 않고 견딘 국내 외식업계의 절치부심도 주목된다. 높은 공실률로 불안해하던 '조물주 위의 건물주'들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보복소비의 가장 큰 수혜업종은 여행과 항공업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 세계 여행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직장인들 사이에선 재택근무 연장 여부가 단연 주목거리이다.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 소피파이 등 기술기업들에는 재택근무가 기본으로 자리매김했다. 아마존은 올해 1월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부서별로 재량권을 부여했다. 구글, 애플, 포드자동차 등도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미국의 주요 상장기업 61곳을 조사한 결과 69%가 재택근무를 계속한다고 답했다. 일본 야후재팬은 4월부터 직원 8천명이 일본 내 원하는 지역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출근하도록 했다. 직원 당 필요한 사무공간 20% 줄일 수 있고출퇴근 시간·에너지 아껴 업무효율 극대화 국내 주요 대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팬데믹 이후 직원의 30∼50% 정도만 사무실 근무를 하는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해온 대기업들이 점차 재택비율을 늘리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작년 말 재택근무제를 공식 제도화한 데 이어 LG전자와 SK텔레콤은 직원들이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는 지난해 7월 자율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최근 경영자총협회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43.6%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재택근무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기업문화가 될 개연성이 크나 기업들의 고민도 깊다. 직원들이

2022-03-01 이한구
[경인칼럼] 정치보복 프레임은 멈춰야 한다 지면기사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정당, 인물, 구도 등이 꼽힌다. 정당 요인은 진영대결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부차적이다. 후보 요인이 중요하지만 일방이 압도적 도덕성을 지니지 못하면 규정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프레임으로 불리는 선거구도는 승패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20대 대선은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면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선거일수록 선거 프레임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진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사건 등의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 등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잠복했다. 민감한 문제 끈질긴 쟁점화 득표 도움 안돼정치사회 더 가르고 통합 저해하는 치명적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과 무속 프레임으로 승부를 보려한다.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과 위선과 반칙, 특권 프레임으로 맞선다. 정권심판론은 선거 전체를 관통하면서 진부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위력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이 선거 막판에 악재로 등장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치보복과 주술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 호도와 국면전환 시도를 위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반복 언급하고 주술 논란을 확대시키는 것은 하나의 선거전략이다. 네거티브 역시 광의의 선거전의 도구인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정권심판론 등을 구사하면 될 일이다.그러나 진영 차원의 네거티브를 구사하는 것이 광의의 선거전략이라 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정치보복과 주술, 검찰공화국 등의 네거티브 전략을 더 많이 구사한다. 특히 정치보복 프레임은 이탈한 친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지난 9일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관련 발언이 있었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민주당은 친문 지지자 결집

2022-02-22 최창렬
[경인칼럼] '사전투표 피하자'는 사람들 지면기사

2년 전 치러진 4·15 총선을 두고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다. 보수 시민단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는 "여당과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관여해 압승했다"고 한다. 선관위, 대법원 주변은 부정선거 진상 조사를 외치는 시위·집회장이 됐다.총선 음모론의 뼈대는 선거통계시스템을 조작했고, 사전 투표함 투표지를 대량으로 바꿔치기해 결과가 뒤바뀌게 됐다는 거다. 선관위는 지난해 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어 반박했다. 전례가 드물다. 박근혜정부 법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는 야당 대선후보 토론장에서 "지난 총선은 명백하게 불법이 개입됐다"고 했다. 진보인사는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된 것 같다"고 비판한다.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초선의원이 됐다. 4·15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천893표 차로 패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재검표에서 정 의원은 128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차는 2천614표가 됐다. 전체 279표 오차다. 법원, 선거 소송 조속 처리 오해 불식해야선거 주심인 선관위도 의심 받아서는 안돼 선관위는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증명됐다고 한다. 사전선거 조작, 투표지 바꿔치기, 개표 관련 전산 조작 등은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300표 가까운 투표지 결과가 달라진 건 단순 실수에 착오라고. 국투본 대표인 민 전 의원은 불법 시위·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2016년 20대 총선 뒤 선거 소송은 13건에 그쳤다. 4·15 총선에선 125건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31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 소송 전 증거확보를 위해 투표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2-02-15 홍정표
[경인칼럼] 신축년 한국문화의 영광과 절망 지면기사

임인년 설날을 보내고 입춘첩도 붙였으니 이젠 신축년과 작별해야 한다. 2021년은 한류문화의 성과로 휘황했던 한해였다. 원로 배우 윤여정의 열연에 힘입어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등을 수상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무가 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한국영화가 2년 연속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면서는 할리우드 영화에 주눅들었던 일이 마치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Squid Game)'이 83개국에서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면서 오징어게임 신드롬이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연상호 감독의 공포 드라마 '지옥(Hell Bound)'과 김진민 감독의 '마이네임(My Name)'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에 이어 한국드라마의 세계 콘텐츠 시장 석권도 이어지고 있다. 보이 그룹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최정상 가수임을 재확인했으며 걸그룹 블랙핑크도 그래미 어워드의 수상 후보에 오를 만큼 세계적 스타로 부상했다. 한편 2021년 9월,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오빠' '언니' '대박' 등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되었는데 한류 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45년간 등재된 단어가 20여개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Hangul, ondol, sijo 등 한국어로 부를 수밖에 없는 단어였음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드라마·BTS 등 세계시장 휩쓸었지만국내 문화계 코로나로 타격 '우울한 잔칫집' 한국문화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지만 시선을 우리 문화 현장으로 돌리면 우울한 잔칫집이었다. 코로나19 위기의 지속으로 문화계가 받은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요, 방송, 공연, 영화 분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제외하고는 일상회복의 날만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팬데믹으로 초토화된 문화 현장이 절망적이라 해도 우리는 엘리엇(T.S.Eliot)의 노래처럼 '죽은 땅에서 라

2022-02-08 김창수
[경인칼럼] 인류세(人類世) 문명의 대전환은 가능한가 지면기사

현재는 인류세(Anthropocene)다. 인류세란 말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자 대기화학자인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 인간이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산업혁명 시대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크뤼첸뿐 아니라 한동안 인문학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던 포스트휴먼 담론들도 지구환경과 체계에 균열을 가한 인류의 문명, 특히 데카르트 이래 인간중심주의의 폐해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인류역사는 자연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의 역사였으며, 동시에 인간 자신이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사물인터넷·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은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가치에 중점 둔 것'인간은 하느님의 모상(homo, imago Dei)'이라는 헤브라이즘이나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anthropos metron panton)'라는 프로타고라스 언명, 즉 헬레니즘의 인간관이 그러하다. 이것이 중세 신본주의(神本主義)로, 그리스·로마시대의 인문적 가치에 대한 주목과 재생을 외친 르네상스시대의 휴머니즘으로, 그리고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등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휴머니즘이 오늘날 인권·자유·평등 같은 근대적 인간관과 이념으로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자신의 인간에 대한 인식 하나를 바꾸는 데도 수천 년의 세월과 수많은 역사적 전환과 새로운 사상가들의 출현과 엄청난 이들의 피와 희생이 뒤따랐다. 이 같은 개념의 휴머니즘은 1800년 무렵 독일의 교육학자인 니트함머(F. J. Niethammer)가 처음으로 제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현재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은 불완전하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시대에 비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의 눈부신 진보를 이룩한 것이나 근대 부르주아의 이해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가령 정치적 평등만을 일반 시민과 대중들에게 허용하고, 경제적 평등이나 권리는 도외시하는 시스템으로 기득권 계급과 소외 계층 사이의 넘을 수 없는

2022-01-25 조성면
[경인칼럼] 부동산 투기봉쇄의 틈새 지면기사

1997년 4월 재벌서열 19위의 진로그룹 부도 이후 상업은행 등 채권단은 진로의 채권 1조4천659억원을 1천261억원에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넘겼고 캠코는 이를 다시 채권액의 18%에 불과한 2천742억원에 골드만삭스, 도이치인터내셔널, 모건스탠리 등에 매각했다. 진로의 청산가치(3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매각이었다.2005년 6월에 진로소주는 3조4천288억원에 하이트맥주에 재매각되었다. 진로 채권의 70%를 지녔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벼락을 맞았다. 골드만삭스는 7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시장에 헐값 매물이 넘쳐났지만 국내 기업들은 입맛만 다셨다. 외자유치 지상주의의 속 쓰린 기억이다.최근 부동산시장에서의 역차별이 주목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화근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역대급 재산세, 종부세 폭탄에 모골이 송연한 것이다. 평생 고생해서 약간의 재산을 모은 흙수저 출신의 수많은 노인들은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에 정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 과중한 양도세와 취득세, 증여세에 대출규제는 설상가상인데 그 틈새를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것이다. 정부 고강도 안정대책 틈새 파고든 외국인들국내 부동산 거래규모 비중 갈수록 커져 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규모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20년 현재 필지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천674㎡로 전체 국토 넓이의 0.26%에 이른다. 여의도면적(2.9)의 88배로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53.3%, 중국인 7.9%, 일본인 6.5%, 기타 국적 25.2% 등인데 외국 국적의 교포들이 55.9%(1억4천356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2010년 3천526건에서 2021년 1만7천36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토지보다 주택 선호도가 크다. 2021년 한

2022-01-18 이한구
[경인칼럼] 단일화는 가치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사회갈등을 제도권 내에 드러내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는 그저 원론적 언급일 뿐이다. 게다가 분단과 군사정권,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결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 대통령 선거는 합의의 모색이 아니라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미국의 역사학자인 슐레진저가 닉슨 행정부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부에서 독립적인 입법부, 강력한 민주주의의 문지기로서의 사법부의 존재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해왔다. 그러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이러한 견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거는 더욱 적대적이고 갈등 친화적인 과정으로 치러진다.연대 주체들 공동정부 성격 제대로 규정하고정치적 성찰 없다면 현실정치 지향할 수 없어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진영 대결이 강화되는 양상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후보 단일화는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때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의 현안이다. 단일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박빙의 경쟁에서 안 후보의 한 자릿수 지지율이 승패를 가른다는 얼개에서 가능하다.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내지 하락 추세이고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에서 이탈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미 10%를 넘어 15% 수준으로 한 자릿수를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안 후보를 꺾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선 판도가 의외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누가 이기든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한 쪽이 승자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역대 대선의 단일화 스토리가 입증하고 있다. 안 후보의 약진과 윤 후보의 정체는 기본

2022-01-11 최창렬
[경인칼럼] '아스콘 졸업생'의 반전 드라마 지면기사

지난 연말,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중년 남성 2명이 들이닥쳤다. 화성지역 아스콘업체 대표라는 두 사람은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성명서를 놓고 갔다. 권 의원은 아스콘 업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지역 보좌관은 권 의원에게 사정을 전하겠다 하고는 답신이 없다고 한다. 대체 뭔 일인가.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다. 근로자는 전체 기업의 82.7%나 되는데, 매출은 절반(48.7%)이 안 된다. 중견·대기업에 치이고, 떠밀리는 열악한 기업환경을 숙명으로 안다. 외국인 노동자도 외면하는 인력난에 문을 닫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대다수 CEO는 성장이 아닌 부도·폐업을 걱정하는 처지들이다.역대 정부는 산업생태계 피식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 정책수단을 가동했다. 1979~2006년 시행한 고유업종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률로 보호해 시장확보와 사업기반 정착을 돕는 방어막이다. 중견·대기업을 문 앞에서 막아내기에 불공정 요인은 원천봉쇄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역시 대기업 진출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다.다른 장치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이란 게 있다. 2006년 이후 전국 공공기관 입찰에 적용된다. 중견·대기업이 관급 시장에서 중소업체 몫을 잠식해 질식사시키는 뒤틀림을 막자는 취지다. 허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덩치 큰 애들 접근을 막아야 한다. 3년마다 갱신하는데, 6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조달 규모가 17조원을 훌쩍 넘었다. 중견·대기업에 '20% 할당'… 中企 '초비상'업계 "줄도산 위기, 정부가 사지로" 철회 요구 전국에 520여 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업체가 산재한다. 도로, 공항, 항만, 신도시 개발 등 SOC 사업에 빠지지 않는 감초격 건설자재를 공급한다. 20만명 종사자와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 사회간접자본재인 탓에 공급 물량 대부분을 민간이 아닌 공공에 의존한다. 정부가 매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대상으로 묶는 이유다. 민간 물량 비중이 많은 레미콘은 중견·대기업도 일정 부분 관급 물량을 공급할

2022-01-04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