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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오로지 네 탓' 보다 '지지와 격려' 절실한 때 지면기사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국민행복 중심 정책 뿌리 내리는중소득주도성장·포용국가 향해 순항'어차피 불가능하다'는 비판 보다국민적 뒷받침과 호응이 필요하다요즘은 TV 켜기가 겁난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또 시사프로그램 패널 등 전문가들은 어찌나 자극적인 언어로 일 방향적인 주장을 하는지, 시청자 입장에서 피로감만 느끼게 된다. 문제 발생 원인을 오로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무섭다.종편과 일부 매체는 약속이나 한 듯 한국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남북문제 등 굵직한 정치현안에 대해 비판 일색 보도를 한다. 심지어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 이렇듯 편향된 비판일색 보도와 극단적 부정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초조한 구직자들과 어려운 살림살이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 100만이 넘는 시대의 당연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국정 목표와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봐야 한다. 또 언론도 이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과 긍정의 시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내려면 국민적 지지와 온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설령 수행을 해도 국민의 지지 없이 대통령의 노력과 호소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담담한 국정운영 노력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필자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쓰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지인이 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 신분으로 발달장애인을 돕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행동양식이나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이나 생활을 함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는 발달장애인의 '다름의 능력'을 잘 살피고 활용해 이

2018-12-18 김정순
[수요광장]스포츠 영웅들, '희망'의 상징에서 '실직자' 신세로 지면기사

힘든 시기 이겨낼 용기준 선수들 투혼은퇴하면 영광 사라지고 재취업 힘들어59.9% 비정규직… 35.4%는 실업 상태체육인들의 제2의 출발 지원·기회 줘야1998년, IMF가 터지며 대한민국은 좌절감에 빠져있었다. 이때 우리 국민에게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한 사건이 있다. 바로 골프 박세리 프로의 세계정복이다. 호수에 맨발로 들어가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은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것도 골프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세계제패였기에, 온 국민은 한 줄기 희망을 봤다. 스포츠와 우리 운동선수들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선수 때의 환희와 영광은 사라진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 자리를 메운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은퇴 선수의 35.4%가 실업 상태이다. 취업한다 해도 59.9%는 비정규직이고, 월수입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38%에 달한다. 한 분야에서 20~25년이나 활동해도, 재취업은 어렵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월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통계다. 이것이 체육인들의 현실이고 아픔이다.선수 생활은 어느 직종보다도 치열하다고 단언한다. 필자 경우엔, 8세의 어린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15세에는 본격적으로 선수촌에 들어갔다. 선수촌 생활은 군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새벽 6시에 기상해 시작하는 훈련이 야간 시간까지 빈틈없이 이어진다. 33세에 은퇴할 때까지 25년이란 세월을 온전히 운동에 쏟았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25년은, 일반적인 회사에 입사한 평사원이 승진을 거듭해 회사의 별인 임원이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수의 경력 끝에 임원 승진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보통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직급과 호봉, 연봉이 함께 오른다. 운동선수는 연차가 지날수록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기량은 쇠퇴한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전성기를 기다리며 버틴다. 전성기가 한번 온다 해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2018-12-11 유승민
[수요광장]현실 탐색과 지향으로서의 시 지면기사

권력의 부당한 간섭 '저항' 일반화'억압' 현대시 중요 관심사 돼버려다양한 문제들과 끝없이 싸우면더욱 강력한 창작 모티브로 작용詩 역사뒤로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다시 현실의 시대다. 원래 '현실'이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이상(理想)'이나 '허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가령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든지 "우리는 교육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같은 표현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미학에서 그것은 사실로서 부여되어 있는 것 또는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 곧 상상이나 허구가 아닌 실제로 성립되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읽고 쓰는 시(詩)는 현실의 정보 전달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물론 시라고 하여 현실의 정보나 사실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서양 문학사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진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 '오디세이아(Odysseia)'는 기원전 8세기 무렵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공주는 하녀들이 빨래하는 것을 손수 도와주고, 오디세우스 왕 또한 농사 때가 되면 밭갈이를 하고 목수 일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인다. 호메로스가 살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왕족 또한 육체노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 있다.하지만 시의 기능은 이러한 현실의 사실적 세부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의미 있는 현실적 경험을 미학적으로 가공하여 그것을 정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라면 시보다 차라리 다른 문헌을 살피는 편이 한결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시가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흔히 시를 '현실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현실의 구체적 경험이 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시가 다루는 현실 속에는 수많은 권력의 양태들이 존재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개재하는 국가 간 권력 위계로부터 한 나라를 이끌

2018-12-04 유성호
[수요광장]인종차별에 중립이란 없다 지면기사

경제난에 이주민·난민 혐오 확산사회불안 해결책 책임전가 하는지열악한 노동환경·폭력적인 단속정부의 방관자적 애매한 태도 등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 잡아야12월 3·4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의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이번 심의는 2012년에 이어 6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해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1965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17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78년 가입했다. 유엔의 한국 인종차별 상황 심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의하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상이 그러한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지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다수의 공무원이 이번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제네바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심의를 받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위원회의 따가운 질책에 이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피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도 이에 맞추어 지난 1년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사회의 별도 보고서를 발표 및 제출했고, 이번 심의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국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 및 유엔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계획이다. 한국의 인종차별은 확산 일로에 있다. 체류 외국인은 약 2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은 이주민의 증가와는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으며, 인종차별과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주민과 난민 등에 대한 혐오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공공연하게, 정부의 주요인사에게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몇몇 국회의원

2018-11-27 이완
[수요광장]노후를 위한 집도, 커뮤니티도 없는 커뮤니티 케어 지면기사

건강한 노년 유지 핵심은 '공동체'내 집과 동네에서 어울려 사는 것시민들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사회관계망·자조시장 만들어야공공기관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지금 일본의 노인복지는 시설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옮겨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즉 공동체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다. 어르신 돌봄을 과거와 같은 요양시설 중심 체계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커뮤니티(공동체)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못하면 존엄한 노년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일본의 노인복지가 시설요양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전향한 배경에 '2025년 문제'가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는 2025년이 되면 약 650만 명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이 돼 의료와 간병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이를 '2025년 문제'라 한다. 이때가 되면 의료비는 54조엔으로 2006년의 약 2배, 사회보장비는 162조엔으로 약 1.8배에 달할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전망한다.우리나라도 지난 3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도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2018-11-20 김수동
[수요광장]국감장의 '수준 미달·품격 실종' 제발 사라져야 지면기사

여야간 정쟁과 날세운 공방 '여전'정책·현안에 대해 유치한 질문호통·삿대질 등 '망신주기' 일관피감기관 무성의한 답변도 '눈살'허용범위 정할 매뉴얼 마련 시급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국정감사는 많은 숙제를 남겼다. 이번 국감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1년여 문재인정부는 국가 체질의 기본기를 다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어디를 향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것이다.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협치와 통합에 거는 국민적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번 국감 현장에서 보인 정치인들의 모습은 실망을 감출 수 없게 했다. 국격이 높아지고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국감장에서는 실력도, 의지도, 품격도, 성의도 없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국감장 모습은 이토록 안 바뀌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여야 간 정쟁과 날선 공방이 여느 때보다 유독 많았다. 일단 상대 당을 비방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다. 정작 날카로워야 할 피감기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선 맥 빠지는 질의가 많았다. 국감이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 기대와는 다르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이 국감장에서 노출됐다. 의원들의 비합리적이고 유치한 질문, 왜곡되고 과장된 공격은 오로지 '피감자 망신주기'가 목적인 듯 보였다. 그나마 2년 연속 '국감 홈런'을 날린 박용진 의원(민주당), 서울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의원(한국당) 등 몇몇 유능한 공격수의 활약 덕분에 체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뿐이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된 피감 기관장들은 의원들의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진솔하게 답변하거나 노련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눈에 띄었다. 이와는 다르게 날카로운 질문이든 무딘 질문이든 '검토하겠다'

2018-11-13 김정순
[수요광장]장애인스포츠 사회 인식·시설 부족 '풀어야할 숙제' 지면기사

평창 동계패럴림픽 좋은성적 계기정부, 반다비체육관 150개 건립생체교실 확대등 활성화 계획 밝혀따가운 시선 접고 이질감 없도록변화한다면 함께 누릴 공간될 것지난 3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열기 그리고 감동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평창의 감동과 환희는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또 다른 모습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장애인스포츠는 두 번의 패럴림픽대회를 통해 큰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88 서울패럴림픽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서울올림픽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장애인스포츠의 큰 의미와 변화를 만들었다. 또한 서울패럴림픽대회 이후 장애인 체육을 관장할 전문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한시 기구인 서울패럴림픽조직위원회를 승계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고 30년이 흐른 뒤 지난 3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많은 우려 속에 개최된 동계패럴림픽대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로 경기마다 영부인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일 같이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다. 그러한 열정과 관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단체종목 사상 처음으로 파라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는 동계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신의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 부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라고 선수들은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그러한 목소리는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큰 변화를 만들게 되었고, 정부는 패

2018-11-06 유승민
[수요광장]수원문학관 건립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지면기사

인문학 도시에 부합하는 문인 발굴시민·작가들 교감 '문학의 장' 활용수원의 문학적 자산 수집 연구후세 위한 교육시설로 쓰이길 소망새로운 문학사의 중요한 메카 기대지난 10월 27일 수원에서는 향토 지역문학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그 전날부터 제38차 전국 문인대표자 대회를 진행한 수원문인협회는, 이 대회를 통해 '수원문학이 걸어온 길', '꿈의 도시 수원에 반하다' 등의 동영상과 함께 정조대왕의 수원화성과 수원 문화를 광범위하게 소개하였다. 국내 최대의 문인단체인 한국문인협회에서 수원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폭넓게 경험하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둘째 날 수원문인협회는 125만 인구의 도시 수원에 문학관 하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심포지엄을 주관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오세영 시인, 김훈동 시인, 허형만 시인, 윤수천 아동문학가, 권오영 시인, 표문순 시인, 윤형돈 시인 등이 이 의제에 대한 속 깊은 의견들을 나누었다.우리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많은 정보들은 무의미한 자료의 더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원문학관 건립과 운영은 수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학적 경험과 정보들을 소상하게 귀납하고 망라함으로써 그 결과를 통해 문학의 가치를 미래 사회에서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문학이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이를 접하고 누리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끔 하는 문화예술의 한 영역이 아닌가. 그 점에서 아무리 영상 매체가 주도적인 예술로 자리 잡는다고 해도, 문학을 통해 경험과 사상을 계발하는 것은 전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문학은 인간이 깊게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데 매우 필요하며, 언어를 통해 감동과 상상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첨단의 정보화

2018-10-30 유성호
[수요광장]한 미얀마 외국인노동자의 죽음 지면기사

출입국단속반에 쫓기다 추락 뇌사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후 사망단속과정서 매년 사망자 나오는데유감 표명·재발방지 대책도 없어이참에 사고없도록 전면 재고해야얼마 전 한 외국인노동자의 미담기사를 보았다.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왜 뇌사에 빠졌는지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미얀마 노동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다른 곳에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미얀마인 노동자 딴쩌떼이씨는 경기도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고, 식당에 출입국단속반이 들어왔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던 미얀마노동자는 8m 아래의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한국에 입국하여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결국 장기기증을 선택하게 되었다. 묻혀서 사라질뻔했던 한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의 과정이 장기기증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견되었다. 목격자와 대책위에 따르면, 추락장소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추락하지 않을 장소였다. 추락 후 119에 신고사항도 의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추락사실을 인지한 이후 바로 신고했다고 했는데, 119신고자는 현장 소장이었다고 한다. 이 단속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노동자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추락하고 사망해 이른 상황에서 구호에 집중해야 될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에만 매달렸다는 점은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병원의 최초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자살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외국인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죽음에 이른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4월 17일 경기도 부천에서 단속반에 쫓기던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누루푸아드'씨가 3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 다음날 사망했다. 이후 법무부의 외국인 단속 및 보호 업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이듬해인 2007년 2월 27일 여수 보호소 화재로

2018-10-23 이완
[수요광장]시민 모두의 집, 유럽의 사회주택 지면기사

국가마다 형태와 방식 다르지만비영리조직 공급 주거안정 버팀목생애주기 맞춰 필요한 공간 선택과다한 영리목적 시장형성 안돼집·부동산 이용 사적이익 불가능지난 9월 선진국의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현장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와 독일(베를린)로 연수를 다녀왔다. 마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와 부동산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적소유를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권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자가소유 아니면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은 상품화되고 계급화 되면서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되었다. 집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이다. 이들은 제도와 정책의 분류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지지만 쉽게 설명하면, 사회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 주택, 공동체주택은 관계를 기반으로 주거와 삶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주택, 협동조합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 법인에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의 공통점은 사적 소유를 넘어 협력적 관계를 통해 주거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이다.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개인의 사적소유 대상이 아닌 '시민이 주인인 집'이다. 네덜란드의 임차 비율은 41%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임차가구의 78%가 '사회주택'에 거주한다.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35%를 차지하고 순수 민간임대는 9%에 불과하다. 게다가 임대료는 상한이 있고, 상승률도 규제받는다. 가구의 약 30%는 평균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주거비 보조까지 받는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90%가량을 '주택협회'가 공급한다. 1901년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된 주택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민간조직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갖는다. 네

2018-10-16 김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