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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권력 지면기사

文대통령 4년차 진입 경이로운 '71% 지지율'코로나 앞에 경제비판 대중도 '희망봉' 지목지선 개입의혹등 정권비판 이슈 모두 '각설'임기말 전례없던 '힘'… '민주주의 운명' 달려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경이롭다. 취임 3년을 마치고 4년차에 진입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71%다. 한국 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결과다. 40대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무려 85%다. 전 연령대에서 60%대를 훨씬 웃돈다. 중도층(69%)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27%에 그쳤던 김대중·노무현을 압도하고, 40% 초반에 머물렀던 이명박·박근혜를 굽어본다. 진보, 보수 진영을 통틀어 전직 대통령들이 꿈도 꾸지 못한 경지다.과거 정치 관행대로라면 지금쯤 문 대통령은 서서히 권력 누수를 걱정해야 할 시기다. 전례 없는 초 거대여당의 출현은 그 자체로 집권세력 내부에 신구 권력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을 것이다. 정국 주도권은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여론과 언론도 차기를 노리는 대권 잠룡들의 언어와 행보에 집중할 때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누구 하나 고개를 쳐드는 잠룡이 없다. 용은커녕 이무기 흉내조차 삼간다. 대신 대통령에 대한 헌사가 넘친다. 대통령은 태종과 같고(이광재), 지난 3년 위기극복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며(정세균), 대통령을 모신 건 제 일생의 큰 영광이니(고민정),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다(박범계).임기 말을 향해 걸음을 뗀 문 대통령을 향한 초현실적인 국민적 지지와 거대여당의 복속은 정치사에 없던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장면이다. 무엇이 이처럼 이례적인 정치현상을 초래했을까. 코로나바이러스 말고는 설명할 만한 변수가 없다. 죽음의 망토를 걸치고 등장한 코로나는 인류의 삶 전체를 새롭게 규정할 기세다. 2019년을 기준으로 AC(After Covid19)라는 새 연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담이 진담이 될 판이다. 코로나 출현은 예수 탄생만큼이나 역사적이며 등장 전과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2020-05-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절대 권력, 작은 일에 쓰면 안된다 지면기사

국회의석 180석, 개헌만 빼고 전능한 권력고용쇼크 등 경제기반 자체 무너뜨릴 기세코로나 국난극복 위해 국민이 헌정한 보검기업규제 혁파 위한 진보진영 설득에 써야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진보진영이 마침내 의회권력까지 독차지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8년 지방권력 장악에 이은 입법권력 독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한 국회의석 180석은 개헌만 빼고는 전능한 권력이다. 여기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호남 무소속을 합친 10석은 덤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국회동의를 거쳐 진보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상태다. 대한민국 행정, 입법, 사법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1당이 장악했다. 초현실적이다.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지형이다. 양정철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낯선 길에 들어선 국민들도 두렵다.전설적 영웅 아서는 바위에 꽂힌 엑스칼리버를 뽑아 신탁대로 왕이 됐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의회권력이라는 엑스칼리버를 뽑아들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암반에 꽂혀 요지부동이었던 엑스칼리버다. 무소불위의 무기다. 예산은 물론 모든 법안, 동의안을 홀로 처리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에 돌아갈 몇몇 국회 상임위도, 실제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다. 야당은 의석은 있되 행사할 권력이 없다.다음 대선까지는 진보진영의 독주다. 대통령의 꿈과 당의 의지를 모두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당·청이 내딛는 발자국이 대한민국의 길이 된다. 그러나 영웅에게 시련은 필수인가. 대한민국의 위기는 진보진영이 엑스칼리버를 뽑아들기 전 그대로이거나 더욱 심각해지는 중이다. '코로나 국난'은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쇼크, 수출위기, 마이너스 성장이 경제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기세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금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산업기반을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특수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체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국민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독점적

2020-04-20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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