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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복지국가로 가는 길 지면기사

나부터 세금 더 내겠다는 의식필요정치권도 '증세' 솔직하게 앞장서야복지외 사용과해 세출구조 개편시급성과 낮은 R&D·벤처 거액 지원등정부, 다양한 영역 간섭·규제 줄여야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여러 국제기구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가 일정 수준은 넘어야 한다. 복지의 필요조건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노인 약 69만명을 대상으로 자살 동기를 물은 결과 40.3%가 경제적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만큼 경제적 요인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속도와 수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 흔히 생각하는 대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7위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스웨덴의 소득세를 살펴보자. 대략 연소득 5천900만원까지 32%, 8천300만원까지는 52%, 8천300만원 초과분은 57%의 세율이 적용된다. 푼돈을 벌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32%의 소득세를 낸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소득이 3천519만원이다. 스웨덴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두 배이므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7천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 정도면 평균 소득세율이 약 35%다. 반면 한국에서 연소득 3천519만원이면 각종 공제 제도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낸다.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43.6%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상위 10%가 소득세 82.7%를 낸다. 그 비율이 다른 선진국은 50~70% 정도다. 일반적인 부자 증세만으로는 세입 확대에 한계가 분명하다. 스웨덴은 부가가치세율도 25%로 우리의 2.5배다. 다른 북유럽국가도 20%가 넘는다. 노르웨이는 북유럽국가 중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율이 높고 산유국이므로 국가재정수입의 20%를 석유에서 얻는다.북유럽 사례를

2019-10-09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지금껏 우리는 이리 살아왔다 지면기사

지금 세상은 죽이고 죽어 넘어갈 판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것인가국민들 고민·판단이 '가장 이상적'우리가 반쪽·반의반쪽 갈라질수록대한민국 살림살이는 그 정도일뿐그 친구는 잘 있는지. 대학 시절에 야학 교사를 할 때 만났던 학생. 이따금 결석하고 나서, 고물 선반 때문에 주문량을 채우느라 야근을 해야 했다며 눈을 내리깔고 머리를 돌리던 모습이 선연하다. 근 사십 년이 지나 갑작스레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건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하 번잡스러워서일까.사회 발전은 근본적으로 비극에서 잉태한다.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내(조주 스님)"고 나서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엄연하고 야속하지만 그게 세상 이치다. 져야지 이기는 싸움, 끝내 이기려면 먼저 져주어야 하는 싸움이 있다. '가장 아름다이 자기를 버려 시간과 공간을 얻는 꽃들의 길(배한봉)'을 걸어 청사를 일궈낸 고귀한 희생, 노무현의 죽음이 있어 오늘 문재인 정권과 한국 사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내일도 모레도 가능하게 하려면? 불새는 스스로 몸을 태워 다시 살아난다. 전쟁에서 지더라도 지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당대 정치인의 적절한 처세술이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따내고자 몸을 던져 훗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걸 포기하는 길이기도 하다.그러나 역사의 한편에는 주인공의 희생과 교체만이 있는 건 아니다. 소신과 소명을 위해 자아를 죽이고 짓밟힘을 딛고 일어섰으니, 역사가 사마천과 월나라 왕 구천이 그 중 도드라진다. 입바른 소리를 하여 당시 기준으로 사형보다 더 치욕이며 굴욕이라는 남성을 거세당하는 궁형을 받아들인 건 순전히 하나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였다. 인류문명의 위대한 유산 사기는 그런 희생과 아픔을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다. 와신상담의 주인공 월왕 구천은 어떠한가. 승전국 오나라에 전쟁포로로 끌려가 오왕 부차의 똥을 먹으며 병세를 진단하는 극기 끝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쟁에서 이겨 복수해내고 말았으니, 끈질긴 자 승리를 쟁취하리니.지금이 한 사람 달랑 상여에 실어 올린다고 바뀔 세상이던가.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 '친

2019-10-02 조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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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신뢰가 가득한 사회, 청렴으로 풍요로운 세상 지면기사

사회적 자본 풍부해야 생산성 향상그 토대엔 '믿음'이 존재해야 가능정부·대부분 공공기관 '자정' 노력LX, 올해 네번째 청렴문화제 행사조직원 각자 '양심 노력' 바탕돼야뉴스만 클릭하면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의 청렴과 거짓 사이 진실로 떠들썩하다. 정치계를 비롯해 교육계까지 의혹에 의혹을 더하여 나라 전체가 술렁인다. 진실공방을 떠나 정권마다 제기되는 부패 문제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다.'청렴하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으뜸의 가치였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깨끗함과 공정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일 터이다.아이러니하게도 공무를 수행하는 정치계보다 이윤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이 '청렴'을 가치로 두고 성공을 이루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인맥으로 먹고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꽌시 문화'와 정경유착이 당연시 되어왔던 중국에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회사를 일으킨 알리바바 전 회장 마윈은 '인생에서 절대로 못 믿을 것이 꽌시'라며,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길을 올곧게 유지하는 열정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전례 없는 대가를 치렀다"며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중국 미래 기업 발전의 공평한 환경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며칠 전 거대기업인 알리바바의 종신회장과 가족경영을 단칼에 끊고 퇴임을 실행해 더욱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한 사회의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동일하게 투입되어도 나라별로 성과가 다른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사회적 자본'임이 밝혀졌다. 인적, 물적 자본처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바로 '신뢰'인 것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불신을 일으키고, 불신은 그 정보

2019-09-25 주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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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화난 원숭이 지면기사

기성세대 "나를 따르라" 꼰대 방식우리 기업 목표달성 전쟁터 탈바꿈신입사원 아이디어 침묵으로 전환90년대생들 '가고싶은 직장 만들기'조직문화 혁신으로 경쟁력 차별화"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간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회사가 있을까? 'Workday'라는 회사는 조직구성원의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2005년에 설립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지역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미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순위 7위이며 "나는 내일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가기 위해 일요일 밤에 완전한 행복감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직원들 모두가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직무 분장을 한다. 창업자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부사장도 뽑고,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한다.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린다. 돌격 앞으로 식의 하드웨어적 접근에만 익숙해 있다. 이들 목표달성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는 매우 인색하다. 조직문화는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취급을 한다. 문제는 오직 하드웨어 접근방식에 익숙한 조직의 목표 달성 방법에 있다.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 리더들의 과거의 성공경험이 살아있는 전설로 회자되며 확인불가의 무용담까지 늘어놓아 분위기를 마치 전쟁터의 전투현장으로 탈바꿈시킨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등의 전근대적인 꼰대의 방식으로 조직구성원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인다. 한마디로 시대정신을 결여한 '무식이 용감'한 현상이다. '화난 원숭이' 이야기로 우리 조직사회의 문화적 후진성을 묘사해본다. 원숭이 세 마리가 우리 안에서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다. 이유는 그 좋아하는

2019-09-18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인천경제 동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대책 지면기사

생산·소비·수출 '부진' 면치 못해美·中 무역분쟁·日수출규제 원인미래성장 기대 약화 투자감소 초래경제주체들 기대심리 관리 급선무정부·한은 지원책 '민관 협력' 필요금년 상반기 중 인천경제는 생산, 소비, 수출 등을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고, 소비도 대형소매점 판매 기준으로 10.5% 감소하여 전년(각각 -2.7%, -5.4%)에 비해 부진폭이 심화되었다. 수출도 금년 들어 감소로 전환하여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폭은 전국(-8.5%)에 비해서는 작았으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인천의 생산과 소비는 전국 평균(-1.5%, -0.6%)에 비해서도 부진폭이 컸다. 7월에는 이들 지표가 더욱 부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현재 전국은 물론 인천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있다. 주지하듯이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상호 간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간 무역분쟁은 올해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9월부터 미·중 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상호 간 수입품 거의 전부가 고율 관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및 글로벌 무역 위축은 인천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중간재 및 자본재의 대일의존도가 유독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간 무역분쟁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천의 경우 총수입의 약 9%가 대일본 수입인데 다행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를 사용하는 생산업체가 없는 데다 철강제품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소재,

2019-09-04 김현정
칼럼
[경제전망대]미국발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지면기사

美, 60년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침체기 시작땐 우리상황 더 나빠져 재정확충·투자심리 고취 정책 필요美·中무역협상 성과없이 후퇴 부담트럼프, 추가적인 감세카드 '만지작'지난 14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국내 언론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막상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왜 경기침체의 신호가 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채권 금리 또는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해서 수요가 많은 채권일수록 이자를 낮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국채 금리가 회사채보다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높다는 의미다.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는 장기로 갈수록 높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채권투자자들이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하자. 투자가들은 중앙은행(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단기자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한다. 단기 채권 수익률, 즉 단기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투자가들은 장기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채권에 자금을 묶어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채권에 수요가 몰리면 장기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내려간다. 그 정도가 심하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즉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 왜 이 지표에 유독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모든 경기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현상 발생 후 6~18개월 후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경기침체는 언제나 문제지만 이번에 발생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글

2019-08-28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건강한 조직문화, 지속가능한 조직성장의 갑 지면기사

당연시 했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발효 한 달새 접수된 진정 380건'밥벌이' 아닌 '행복' 느끼기 위해인격적인 배려·인정 반드시 필요변화 실천하면 '진정한 갑질' 체득 "아~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직장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내뱉었을 말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일보다 사람'이라고 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무시, 폭언, 비아냥거림, 동료의 험담, 따돌림, 외모,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술자리 강요 등 어찌보면 예전에 한번쯤은 겪었지만 당연시되어 참아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 16일부터 법으로 금지되었다. 오히려 애매한 규정과 확인절차에 대한 우려와 냉소도 있지만, 법제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선 의미를 두게 되는 이 법률의 시행 시점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조직에 대하여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현재의 조직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을 바뀐 사회통념에 비추어 철저히 다시 돌아보고 시스템을 신속히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기존 문화에 젖어있는 틀은 조직을 제대로 돌아보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갑질의 주체가 '내가 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또한 자신의 오류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인간관계 곧 개인 삶의 축적된 문화의 산물로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이 법이 발효되고 최근 한 달 사이 이 금지법에 대해 접수된 진정건이 벌써 380건이 넘었다고 한다. 이전의 잣대와 인식에서 탈피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한다.조직의 인식변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

2019-08-21 주한돈
칼럼
[경제전망대]극일 경제 지면기사

日 경제보복, 韓 발전 두려움 심리후쿠시마 원전 등 올림픽에 먹구름자국 불리극복 근거없는 정치방편우리 경제 전화위복 삼아 내실 강화'큰나라 위용' 치졸함 용서여유 희망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뒤숭숭한 요즘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난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에 지게 되는 이유'라는 긴 제목의 이 책은 33년 전인 1986년 일본 동해대학의 대만 출신 사세휘 교수가 쓴 책인데, 당시만 해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일본의 7% 수준에 불과했고, 모든 면에서 20여 년은 뒤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이러한 전망은 황당하면서도 일면 희망이기도 했다. 2010년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는 여러 이유 중에는 일본의 고령화 문제, 독창성의 결여, 일본 청년들의 나태함과 강인성의 부족, 테크노스트레스 등으로 간추려진다. 그의 예언이 적중했을까? 2005년 드디어 삼성전자가 일본의 상징인 소니를 앞지르기 시작한다. 미국의 세계적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47위인 소니를 8단계 앞서 39위에 랭크된다. 이후 지금까지 14년을 매년 격차를 벌려 금년에는 삼성전자가 15위이고 일본의 소니는 116위로 그 격차가 무려 100을 넘는다. 마침내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추월을 못마땅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인 경단련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의 목줄을 조이는 방법으로 히다치를 중심으로 부품 납품을 끊어 버리자고 총론으로 결의했지만 각론에서는 각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하면 당장 우리가 죽는다는 이유로 각자도생했다는 소문이다. 요즘 일본이 우리에게 가하는 경제보복은 야비한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한국의 발전에 대한 초조함과 일종의 두려움이 복합된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감이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모양새이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를 고집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그 지배층이

2019-08-1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지속가능한 애국의 길 지면기사

경제분쟁, 日에 휘둘려선 안된다다양한 분야 대상자들 손해 보며대한민국 공익 자양분 역할 수행희생하는 '사회경제적 약자' 위해정치권, 제도적 장치 머리 맞대야원만한 결혼생활보다 이혼과 미혼은 덜 행복하지만, 가장 불행한 건 이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에 몇 번씩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져도, 대안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게 세상사 어디 부부관계뿐이랴. 자기 맘대로 되는 걸 찾는 것이 더 힘든 게 현실이 아닐까 싶다. 말 한마디, 글 한 조각도 사회적 눈치를 봐야 하고 전화 한 통도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한다. 도시에서 신호등 한 번 안 걸리고 걷거나 차를 몰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끽해야 신호등 서너 개 통과.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가 아닐까. 적응력과 인내로 따진다면 일각일각이 깨달음이고 성자가 되는 셈이다. 아니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의 본질은 순종모드로 프로그램되어있지만, 영혼이 있는 유기체적 아이템으로 보인다.영혼이라는 말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사익에 매몰되지 않는 공익지향성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합리적' 행위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은 민족과 국가의 보위라는 공공재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아낌없이 투여한 공익활동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도 그런 맥락이다. 공공과 개인의 자원과 노동을 사유재로 갈취하고 탕진한 것이 과거 독재정권이었다면, 일한 만큼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배려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경제분쟁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양상을 조감해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과 내밀한 구도를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의 관점만 보자. 이 분쟁이 한시적으로 내년 총선에 여당에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다. 설사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깥과 싸움이 벌어지면 내부는 기존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내부가 분열하면? 그 나라는

2019-08-07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화폐에 대한 소고(小考): 리브라와 지역화폐 지면기사

페이스북 암호자산 '리브라' 주목신뢰성·자금세탁등 우려 무한연기국내, 지자체 주도 지역화폐 반향인천이음등 호평… '수용성' 핵심지역공동체 공감대 유지등은 숙제최근 페이스북의 암호자산 리브라(Libra)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8일에 페이스북은 당사의 방대한 고객층(월평균 사용자 24억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약 17억명으로 추산)도 포함하여 금융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백서)을 발표하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높은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대안)화폐로서 인정될 수 없음이 점차 뚜렷해지던 차에 제시된 리브라는 화폐에 가까운 여러 특징들을 구비하여 각국 중앙은행들을 긴장시켰다.비트코인 등이 법정화폐로부터의 독립, 즉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리브라는 국채, 은행예금 등으로 이루어진 안전자산 바스켓과 연동하는 등 법정화폐와 연계함으로써 가치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점,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달해 수용성이 높은 점 등이 정책당국으로부터는 우려감을, 암호자산 시장참가자들로부터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았다. 이에 따라 연초에 430만원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6월 26일에는 1천684만원까지 급등하였다.페이스북의 각국 금융규제에 대한 순응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등의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에 부딪혀 페이스북은 백서 발간 한 달도 안되어 리브라 발행을 무기 연기하였다. 주된 쟁점은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 자체의 신뢰성,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송금서비스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불안정 리스크, 자금세탁 우려 등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화폐로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도입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수가 작년 66곳에서 올해에는 177곳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형태 및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지역화폐의 공통점은 법정화폐와는 달리 화폐의 범용성을 공간적으로 제약하여 지역 소

2019-07-31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