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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재정확장 정책 필요한가? 지면기사

순수 국가채무는 35.9%로 낮지만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OECD 1위단기적 불경기엔 재정투입이 유리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땐 효과미미경기둔화 원인진단후 실행 나서야정부는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3%가 넘는데 우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35.9%에 불과해 문제없다는 논리를 편다. 재정을 크게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나랏빚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D1(국가채무)은 중앙·지방정부 부채, D2(일반정부 채무)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다.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 즉 D3가 된다. OECD는 D2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 정부가 밝힌 비율 35.9%는 D1이다. 일반적으로 D1~D3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이 통계를 발표하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아주 높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D3는 60.4%여서 OECD 평균과 차이가 줄어든다. D3에도 포함되지 않는 금융공기업 부채도 우리나라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는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유럽 선진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국가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낮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D3에는 빠져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개연성이 높은데 국민연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면 잠재적인 국가부채가 적어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민연금은 그때그때 걷어서 주는 부과식이어서 정부 부채와 무관하다. 하지만 우리는 적게 받고 많이 돌려주는 적립식이어서 나중에 고갈

2019-07-24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스마트시티 최고의 의사결정 기술 '디지털 트윈' 지면기사

가상실험 통해 현실생활 미리 예측화재·범죄·재난·환경변화 신속대처지역개발 구성원들간 협업도 유도예산절감등 경제적 기여효과 클듯'효율·혁신' 매개체 빨리 접했으면"디지털 트윈?" 듣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한다.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시티'니, '블록체인'이니 회사에서 지겹도록 듣던 왁자한 용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생뚱맞은 단어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연재하는 뉴스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영 생소했던 모양이다.'디지털 트윈'이란 쉽게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실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기술은 현재 우리 생활 상당한 분야에 스며들어 있다. 실례로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겪게 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면 환경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기 고장을 예측할 수 있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자신의 환자와 유사한 '디지털 환자'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와 대처방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다. 디지털 트윈의 재미있는 사례는 공상 영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 홀로그램 형상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슈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특히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은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통해 화재, 범죄와 같은 각종 도시 재난이나 일조, 강수량 등의 환경변화, 정책 결정 선택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으로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LX는 이전한 본사가 있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LX의 IT를 접목시킨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교통, 방범, 대기환경 등 도시 현안 문제들을 3차원 공간분석 입체모델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시에서는 도시 내에 세워질 초고층 건물이 공원에 미치게 될 일조 영향과 재정적 이익

2019-07-17 주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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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솔개의 선택 지면기사

장수기업 되려면 뼈 깎는 고통 감내앞날 준비하는 노력 소홀해선 안돼새로운 성장동력·과감한 변신 필요'주력산업 혁신·미래핵심 사업 창출'경영전문가들 '양손잡이 경영' 권고매목 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는 최장 70년을 산다고 한다. 70년의 수명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40년쯤 되는 시점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수행하든지의 선택이다.갱생을 결정하면 높은 산의 정상에 둥지를 틀고 맨 먼저 하는 것은 40여 년간 사용해 오던 낡고 약해진 부리를 바꾸는 작업이다.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된다. 다음으로는 새로 돋아난 부리로 낡고 부실해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렇게 약 반년의 고통스러운 갱생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 장수를 희망하는 것은 인간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픈 욕망이 있고 기업은 좋은 평판, 우량한 경영실적으로 지속성장 경영을 원한다. 장수라는 과실을 얻고자 하면 솔개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장수기업의 특징은 외부변화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혹할 만큼의 내실경영으로 내부역량을 극대화한다. 얼마 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설이 나왔을 때 시장은 충격이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깨진 것이다. 한마디로 경영의 실패이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준비에도 소홀하여 쓸데없는 일에 자원을 낭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실패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콩고구미(金剛組)라는 사찰건축 전문회사다. 사천왕사라는 가장 오래된 사찰을 건립한 1441년 전인 578년에 백제인 류중광에 의해 창립된

2019-07-10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2063년의 기생충 지면기사

송강호 가족 '뻔뻔함' 당당함 기인공생으로 낯 펴도록 사회화된 우리 소유욕 조종하는 배후는 축적 욕망생사 양극화 보편적인 '소설 곰탕'시간여행 복귀 않는건 여기가 행복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로 기록되고 흔적을 남긴다. 0이라는 시간 좌표에서 시작해서 길어야 100년 동안 지구 공간의 극히 일부에 존재하다 떠나는 것이 일생이다.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무한대분의 일도 안되는 티끌일 뿐이다. 궤적을 벗어나 또 다른 좌표를 찍는 건 환생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터이고, 차원을 달리하여 공중부양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열반이거나 영혼과 귀신의 단계로 존재 이전을 하는 것이라.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기생의 다양성을 생각해 본다. 제 한 몸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남에게 의지하고 붙어사는 걸 기생이라 풀어보자. 송강호 가족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자본에 독점적으로 기생하는 조여정 가족이 제 것인 양한 자본을 나누고 공생하자는 게 뭐가 문제이고, 염치를 따질 일이냐, 라는 사회적 당당함이 깔렸음이라. 기생이란 말에 찡그렸던 낯을 공생으로 펴도록 사회화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좌표로 존재한다. 영화의 공간을 다시 헤집고 들어가되, 김영탁의 '곰탕'이라는 소설을 얹어보자. 그리고, 공중부양을 해서 굽어보자. 평창동이나 성북동 임직한 윗동네와 물난리를 겪는 아랫동네에서도 반지하 집을 설정한 영화 기생충, 2019년. 하층민이 사는 부산 해안지역과 해일에서 안전한 윗동네를 펼쳐 보이는 소설 곰탕, 2063년.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소유욕이 높아진다. 밑에 있으면 올려보는 세상이 커 보이고 밑에 깔린 작은 것과 공감대가 맺어진다. 밑에서 하루는, 위에서 보면 서너 시간이다. 시간은 기회비용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를 움직인다. 시간당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써야 자기 수준에 걸맞은 소비를 한 듯 뿌듯해한다. 놀러 가도 고급 호텔에 묵는 것이 자신의 시간 기회비용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비라 여긴다. 소득과 소비를 많이 하려면 시간 소유욕이 커지니 자

2019-07-03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인천 관광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과제 지면기사

산업간 융·복합 핵심 콘텐츠 마련관광자원 네트워크·빅데이터 구축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등 시급'수요자 관점' 정책 수립 추진 중요거버넌스체계 주체선정도 고민해야최근 인천 제조업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2018년 중 전국 제조업 생산이 전년대비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한 반면 인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리한 전개가 특히 인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인천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다는 경제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일련의 여건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인천지역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항공부품 제조 등 신성장 제조업의 발전에 힘쓰는 한편,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7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고소득국가인 소위 3050클럽에 들어가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숙되었고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삶의 질과 여가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여가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이상에 달해 고용창출 면에서도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기준 전세계 G

2019-06-26 김현정
칼럼
[경제전망대]시장에서는 경쟁을, 포용은 시장 밖에서 지면기사

시장에선 가격 통제 기구에 의한'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하고경제적 불평등 해소 위해선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기 보다세금 걷어 약자 지원 '훨씬 효과적'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수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깊고, 진보는 시장의 한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각 진영 내에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천 년 이상 인류의 경제성장은 거의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권력, 신분, 전쟁이 경제적 성과의 분배를 결정했다.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별로 없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50년의 경제적 성취는 그전 1만년 동안의 성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19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유아 비율이 50%에 가까웠다. 현재 선진국에서 그 비율은 1%도 안 된다. 얼핏 보면 기술발전이 산업혁명을 이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생산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시장과 자본주의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에서 기여와 성과가 대체로 비례하는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키우려는 노력이 커졌다. 시장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경제성장으로 견인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네가 번 돈은 네 거다'라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인센티브 체계 못지않게 가격기능도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기구는 굳이 누가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물론 시장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공공재, 외부성,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가 있다. 시장의 실패는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효율성과 무관하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다.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를 보자. 우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에 규범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2019-06-19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지면기사

사회적 가치실현위해 끝없이 노력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점 유념높은 평가용 서류작업 그쳐선 안돼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책수립'그들의 생각 모으는 과정 우선돼야세계는 기적과도 같았던 가파른 경제성장의 폭주기관차에서 천천히 함께 가는 저속성장과 공유경제로 환승하고 있다. 이제껏 한국 경제의 특징은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목표 지향적 경기부양이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으로 표방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다양한 관련 입법의 진행과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 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국제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도화되어 정착단계이다. 유럽연합(EU)은 '사회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등은 조달 부문의 법률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이러한 공공서비스법은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가치 확산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사회적기업협회(SEUK)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71%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을 통해 공공서비스 추진단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5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하게 되면, 경제 생태계에 상생과 동반성장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큰 힘이 되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번 정부의 제도적 방침에 의해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요경영 목표로 하여 창업지원센터 및

2019-06-12 주한돈
칼럼
[경제전망대]자동차산업의 위기 지면기사

전기차시장 대전환 '일자리 충격'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기업, R&D투자 기술경쟁력 확보기계산업 탈피·中 거래 확대해야정부, 금융등 다양한 지원정책 필요자동차에서 엔진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운전대도,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어진다.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 친환경 미래자동차 얘기이다. 전기차에는 엔진, 자율주행차에는 운전대가 없어진다. 부품수의 34%가 사라진다. 자동차의 가치는 운전하고 이동하는 수단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커다란 IT디바이스(장치)'처럼 바뀌고,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되며 환경오염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고 더욱 편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공유라는 핵심변화를 중심으로 '탈 기계화 및 ICT화'라는 심각하고 전방위적인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가 발명되니 마차산업이 하루아침에 거덜 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제조업 출하, 부가가치, 수출, 고용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엔진, 클러치, 변속기, 전장부품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2만여개의 부품을 제조하는 종합기계산업이며 산업의 꽃이다. 이 중요한 산업이 지금 중대한 변환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만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세계경기 위축과 친환경·미래자동차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1년 465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2015년 이후 연속 3년 감소하여 2018년 403만대 생산에 그쳤다. 그 결과 자동차생산량으로 세계 5위의 자리를 며칠 전에는 멕시코에 내줘 세계 7위 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 더욱 힘든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에서 5년 내에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우울한 전망이다. 도요타, GM,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TOP 완성차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부품제조업 생태계로 전이되어 2024년 대량해고 사태

2019-06-05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천년 동안 기다린 세상은 정상인가 지면기사

돈 벌고 입신양명 몰두하던 사람들자유·소비·정의 최대주주 '큰소리'조직사회 합리·민주성 유지하려는당사자의 고통·노력 모른채 '무시'작은가치 위한 '희생' 그나마 지탱공부 잘하면 다 용서되는 곳, 학교와 집이다. 예쁘면 미운 짓도 고와 보이는 건 예부터 그랬나 보다 '효빈(效빈)'. 그럼, 공부 못하거나 못생기면, 반대로 공부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에게 세상은 어떠할까. 이 둘의 삶은 엄청 다를 수 있지만, 정반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돈 세상,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돈의 위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나쁜 짓을 했어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면 눈감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등. 이들은 돈 중심의 세계관이 굳고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고하다. 도덕이고 윤리고 배고프면 뭔 소용 있느냐이다. 배고프다? 이 경우 쇠고기 1++등급을 먹다가 1+를 먹으니 1++를 먹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에게 돈이 더욱 모인다는 최근 통계를 보면, 1++를 더 많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게 적확한 진단일테다. 경제가 3% 성장하면 자신들에 100만큼 이득이 있는데, 2.4%에 그치면 70만 챙기게 되니 억울하다는 거다. 반대로, 3% 성장이면 몫이 70이지만 2.4%이면 몫이 100이라면, 이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건 현실성이 없는 문제라고 답을 거부할 거다.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재의 경제 판에 최저임금정책을 투입하는 건 명약관화 불나방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산화를 딛고 승화를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묘안이 있을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자를 험담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한다는, 최근 보수 유력 정치인의 비아냥거림에 고개를 끄덕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와 현상만 보면 세상 모양을 적절하게 짚어냈다 하겠다. 부자일수록 보수 성향이 큰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물론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당한 편

2019-05-29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과 과제 지면기사

가계·기업 소득 타지역 비해 취약부채 이자율 높아 저축 여력 '제약'지역조달이나 외부서 유입된 자금'성장 잠재력 큰 분야'에 투입돼야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개도 강화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전국 및 여타 5대 광역시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성과는 자금흐름 면에서도 뒷받침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펴낸 '인천지역 자금유출입 동향 및 시사점'(2019년 4월)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함께 자금유입이 매우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통상 특정 지역소재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차액(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액에서 예금을 뺀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인 경우 대출이 예금보다 더 많이(적게) 일어나 자금이 유입(유출)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인천은 GRDP나 금융기관 총수신액 대비 자금유입 비율이 2010년 이후 20%를 상회해 광역시도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수신에 비해 여신 규모가 작아 자금유출 상태인 것을 상기하면 특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발전 간에는 상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성장세가 그간 견조했던 점, 자금유입이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유입의 구조나 원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금유입은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하고 대출수요도 커서 지역 내 수신규모를 능가할 때, 또는 대출수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수신규모가 작을 때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을 포함하여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경제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유입된 자금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사용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치 않거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유출되어 지역 가계 및 기업의 저축 증대로 잘 연결되지 않을

2019-05-22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