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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잘못된 밀당’

살다 보면 '밀당'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밀당의 사전적 의미는 '밀고 당기기'의 약어로 보통은 연인 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을 의미한다. 이게 말만 쉽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칫 지나치게 밀거나 당기면 오히려 상대를 쫓아내는 악수(惡手)가 되므로 매 순간 강약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상대의 빈틈을 노려 자신의 마음을 밀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을 크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밀당에서 이기는 방법 역시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에 비해 덜 좋아하면 이긴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냉정하기보다 급해지거나 설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당에서 한 수 접어주는 꼴이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면 밀당에서 밀리고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쉽다. 그러나 아무렴 어떨까? 밀당은 사랑의 촉매제로 조미료 같은 요소일 뿐이다. 밀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당 없는 사랑은 김빠진 맥주 같아 싱겁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라면 부수적일 뿐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업에서만큼 밀당이 필요한 곳이 없다. 연인 간의 밀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감정의 소모에서 끝날 뿐이지만 사업에서 밀당을 소홀히 하면 손익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자재를 살 때, 계약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밀당이 필연적이다. 사업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밀당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업에서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식견이 넓고 남들보다 우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갑인 국가를 상대로 밀당할 때는 을인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주는 하루가 급하게 서두르지만 허가권자인 정부기관에서는 윗사람을 의식하거나 출장, 휴가, 업무과다, 연휴 등 공적이거나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

2024-11-04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칼럼
[안은정의 '문득, 인권'] 어떤 노동에 대하여 지면기사

일상적으로 봐왔던 노동들 사라지고 자동화 시스템·기계가 빈자리 대체코로나 이후 물류·배달 산업 급성장노동자 늘었지만 생명·안전 제자리권리보장 위한 변화 목소리 동참해야얼마 전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낯선 풍경을 보았다. 주문은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서빙은 로봇의 몫이었다. 손님이 오면 주문받고 또 음식을 나르던 익숙한 사람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다. '참 편리한 시스템이다' 느끼는 한편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에 쓸쓸함이 밀려왔다. 어느 사이엔가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노동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빈 곳은 자동화 시스템과 기계로 채워졌다. 키오스크, 큐알 코드로 주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수납창구는 하이패스로 대부분 대체 되었다. AI, 기술의 발달, 사람의 편리와 편의가 우선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노동, 직업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다. 작가가 사라지는 직업들을 경험하고 쓴 책 '어떤 동사의 멸종'에서는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던 특정한 종류의 인간 역시 사라지는 것'이라 말했다. 이 중대한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노동자는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이미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변화하는 시대는 어떤 직업, 노동의 사라짐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어떤 노동은 더 크게 확장되기도 한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급성장한 물류, 배달 산업이 그렇다. 감염병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제시된 해법은 거리두기라는 서로의 단절이었다. 비대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가 필수적이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배달, 배송 노동이었다. 클릭 몇 번으로 집 앞에 도착하는 따끈한 음식, 신선식품부터 공산품 심지어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오는 직구 물품들까지. 배달과 배송이 열어준 신세계는 무궁무진했다. 산업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는 추세다.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하나면 끝낼 수 있는 편리함이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2024-11-03 안은정
칼럼
[with+] 그때처럼 지면기사

한때 친구들과 어디든 덜컥 다녀어느 순간 결혼·출산 10년이 훌쩍떠나는 법 잊은 나, 문득 여행 제안"오랜 만에 여행, 하나도 겁 안 나""여행 뭐가 겁나, 인생이 겁나지"드라마 작가 A와 마케팅회사에 다니는 B는 한때 나와 가장 자주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었다. 가장 일하기 싫은 목요일 오후쯤이 되면 슬그머니 여행사 홈페이지를 열어두고 마우스를 꼼지락거리기 일쑤였다. "칭따오 먹태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러시아 현지에서 마시는 보드카도 정말 낭만적일 것 같지 않아?", "신주쿠 고루덴가이라는 곳엔 진짜 끝내주는 튀김집이 있대." 하릴없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대부분은 덜컥 결제를 해버리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칭따오도, 블라디보스톡도, 도쿄도 아무렇게나 떠나곤 했다. 여행뿐이 아니어서 우리는 서로의 생일을 빼먹지 않고 챙겨주었고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가 쓸쓸하다 하소연하면 가장 빨리 달려와 주었다. 종교인도 아니면서 크리스마스이브는 반드시 같이 보냈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셋이서 발렌타인 17년산을 마셨다. "있잖아, 매일 그렇고 그런 선물 말고 조금 로맨틱하게, 목욕가운 같은 선물을 받고 싶어." 누군가 말을 꺼내면 누군가 반문했다. "무슨 날이기에 선물 타령이야?" 그러면 뻔뻔하게도 대답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아무 날이거나 말거나 우리는 목욕가운을 사주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투정을 부려 통 쓰잘 데 없는 커다란 곰 인형을 선물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다 옛날얘기다. 웃자고 꺼낸 이야기라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추억담은 뭐랄까, 한물간 배우가 옛날 좋았던 시절을 온종일 주절대는 것 같아 청승맞았다. 어느 순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열 살이 되었다는 건 내가 그랬던 시절로부터 십 년을 훌쩍 뜀뛰기 했다는 거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추억 뜯어먹고 사는 거야." A와 B, 나는 칭따오보다 훨씬 맛없는 먹태를 동네 맥줏집에서 추억처럼 뜯어먹으며 투덜거렸다. "열 살이면 십대 아냐? 십

2024-10-31 김서령
칼럼
[기고] 아이에게 부모의 시간을 돌려주자 지면기사

道 4조원 써도 "맡길곳 없다" 현실아이 함께할 시간 보장 가장 중요기혼여성 58.4%가 경력단절 경험시범 사업 '0.5잡·0.75잡' 큰 의미근로시간 줄이고 경력 유지 가능집 근처 마트를 다녀오던 길, 우연히 같은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으니 "글쓰는 일을 하다가 아이 낳고 잠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순간 어리둥절했다. 우리 단지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니?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휴가나 반차도 한계가 있으니 그럴 겁니다"라는 설명이 돌아왔다.지난 9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다. 경단녀란 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다. 이들이 경력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 넘게 변함없이 '육아'다. 아니, 경기도에서만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육아가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라니!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45.75%)다. 이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12.29%, 약 4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한 해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여전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경기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야간 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에 더불어 '외국인 자녀 보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면 육아와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도 행복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와 보낼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을 줄여 그

2024-10-31 남운선
칼럼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그루밍과 딥페이크 위협 지면기사

여러분은 혹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아시나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은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본인의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2023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동이 온라인 그루밍을 당해 가출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아동으로서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또 얼마 전 딥페이크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SNS에 업로드된 상대방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통해 성적 콘텐츠로 변형시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 역시 많은 학생들이 불안감에 휩싸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SNS에 자신의 셀카나 사진을 올리는 학생들도 많아 추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큰 걱정이 됐습니다.SNS에는 계정 공개 및 비공개 모드가 있습니다. 계정을 공개하면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정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SNS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제 계정에 셀카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혼이 난 후에야 업로드된 사진과 애플리케이션을 지웠던 기억이 있지만, 당시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아동들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딥페이크 범죄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 SNS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의 SNS 사용률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SNS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김현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수현초 6학년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

2024-10-31 김현아
칼럼
[자치단상] 노인이 당당한 미추홀구 지면기사

區, 노인인구 20.2%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사회현안 해소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들여우유팩·폐품 수거·세척 등 재활용 사업 기여지속가능한 정책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이달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미추홀구는 인천지역 중 생계가 어려운 노인이 많은 곳이다. 소득 보장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통상적으로 노인인구 70%가 수혜자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만, 미추홀구는 그보다 많은 75.7%의 노인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다.2021년 미추홀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WHO가 제시한 교통, 주거, 여가 등 8대 영역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38.9%), 소득보장(30.3%), 건강생활(28%) 순으로 구의 노력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체감도 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다. 미추홀구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 삶의 활력,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는 공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새롭게 진입한 고령층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노인 일자리에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경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노인 일자리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 동반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추홀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증가에 치중하기보다는 노동 틈새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경력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2024-10-30 이영훈
칼럼
[톡(talk)!세상] 설렘과 떨림 지면기사

준비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면피하고 싶은 '떨림'으로 다가와반면 '설렘'은 분명한 목적·자신감똑같이 두근거리지만 다른 신호자신의 선택이니 만들어 보길일상에서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설렘의 순간이고 또다른 하나는 떨림의 순간이다. 두근거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설렘과 떨림은 신체적인 반응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설렘의 순간은 마주하고 싶지만 떨림의 순간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준비성(準備性)이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떨릴 것이다. 일례로 무언가를 발표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 잘 준비가 되었다면 떨림보다는 설렘의 감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동안 지나왔던 과정에 대한 만족은 물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렘을 느낀다면 그 저변에는 자신감이 놓여 있기도 하다.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가 떨림을 넘어 가시방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질책도 걱정되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이렇게 보면 떨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떨림이 아닌 설렘의 순간을 마주하고 싶다면 준비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다.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또다른 기준은 윤리성(倫理性)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설렘을 느끼게 된다. 설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떨림은 없다. 어린 시절에 사소한 거짓말을 했거나 누군가를 속였던 경험이 있다면 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이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경우에도 떨림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언행이 세간에 드러났을 때가 두렵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한 경우라면 설렘은 없고 떨림만이 남는다.

2024-10-30 김희봉
칼럼
[기고]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문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3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리며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2024-10-29 김봉천
칼럼
[경인아고라] 한글과 발음기호 지면기사

'민주주이에 의이' 표준발음 복잡띄어쓰기 등 맞춤법은 더 어려워2011년 자장면-짜장면 복수 표준어'말은 사회의 거울' 시대마다 변화'윤서결'-'윤성녈' 아직도 논란 계속소리 글자인 한글이지만 정확히 발음하기란 꽤 어렵다. 예전에 모 방송사의 입사시험에 '민주주의의 의의(意義)'를 자연스럽게 소리나는대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민주주이에 의이'라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민주주으으 으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표준발음도 상당히 까다롭다. 솜이불, 막일, 맨입, 콩엿, 한여름, 내복약, 신여성, 색연필, 영업용, 금요일은 어떨까. 소:미불/솜:니불, 마길/망닐, 매닙/맨닙, 콩엳/콩녇, 하녀름/한녀름, 내:봉약/내:봉냑, 시녀성/신녀성, 새견필/생년필, 영어뵹/영엄뇽, 금뇨일/그묘일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앞이 아니라 뒤의 보기가 정답이다.맞춤법은 더 어렵다. 2017년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고시안은 띄어쓰기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소리나다'와 '국제연합'을 '소리 나다'와 '국제 연합'으로 개정했다. 반대로 붙여 쓴 경우도 있다. '금 목걸이 은 목걸이'는 '금목걸이 은목걸이', '지난 겨울'은 '지난겨울', '순 우리말'은 '순우리말'로 바뀌었다. 더불어 부나비의 원말인 불나비, 소나무의 원말인 솔나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당당히 자리잡았다.사실 '맞춤법'도 예전에는 '마춤법'으로 썼다. 조선어학회가 1933년 펴낸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제목이 그렇다. 일본의 한글말살정책에 맞서 한글 학자들이 서둘러 맞춤법 통일안을 냈다. 큰 방향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은 '없으니, 앉으니, 좋다' 대신 '업스니, 안즈니, 조타'로 썼다. 이에 한글학자 주시경은 "같은 단어는 같은 형태로 하자"고 했다. 꽃이 좋은 예이다. '꽃이 피다'는 '꼬치 피다'로, '꽃밭'은 '꼳빧'으로, '꽃놀이'는 '꼰노리'로 소리가 다르지

2024-10-28 박종권
칼럼
[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지면기사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을 구별하지 못해 법을 안다는 사람도 헷갈려 혼용해 쓴다. 크게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로 구별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절차를 밟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채권자가 승소해도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미리 재산에 가압류하여 이를 예방한다. 가압류 자체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에게 빨리 변제케 하는 효과도 있다. 돈을 못 갚아 부동산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금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는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인도·급부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건물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부동산매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부당해고를 당해 해고무효의 소송 전에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사선임결의무효의 소송 전에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종류로는 일조권 등 보호를 위해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나눌때 처분금지가처분을, 위자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를 한다.보전처분은 서면심사로는 가압류신청한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맞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채무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손해담보(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를 명하고 보전처분을 내린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영옥 법무사·

2024-10-28 이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