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수요광장] 서로의 짐을 져주는 마음 지면기사

보편적이지 않은 그녀와의 수업주변 배려로 별일없이 학기 마쳐개강하고 새로운 지도학생 배정이해하고 심판 않고 관심 갖는다다시 한해를… '너'도 그랬으면첫 주 수업부터 그녀는 눈에 띄었다.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모두가 웃을 때 웃지 않았고, 모두가 웃지 않을 때 웃었다. 그녀는 수업 중 교실을 나가거나, 조용히 수업을 듣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어느날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다르다'는 감각은 어찌나 쉽게 드러나는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녀와 나머지 학생 사이에는 금이 그어졌다. 교사는 차이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사의 태도는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연습되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말'로는 이미 그어지기 시작한 금을 지울 수 없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모진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절하지도 않았다. 주변이 함께 웃고 함께 쉬고 함께 토론하는 동안 그녀는 외딴 섬 같았다.우린 총 3번의 수업을 함께 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복학생 선배들과 그녀를 한 조에 배정했다. 그녀는 토론에서 곧잘 말했고 그 학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났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과대표와 그녀를 같은 조에 편성했으나 그 학기는 명백히 실패했다. 과대표를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겠다던 내 방식도 실패했고, 그러니 과대도 한 사람의 몫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그녀를 참지 않았다. 우리 셋의 실패와 그로인한 각자의 열패감은 그대로 뉘앙스가 되어 함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도 전달됐다. '다른' 학생 한 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셈이고 그 현장을 학생들은 고스란히 목격한 목격자이면서 어찌해 볼 수 없는 방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생인 내가 실패함으로써 학생들을 열패감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모두가 내상을 입었다."누구에게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이를 볼 때 우린 불편하다. 나와 같거나 달라 불편한 강의실 안 그를 우린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방식이 그대로 자신의 교실에서 재현될 테니 우린 좋은 교사가 되기 전에 좋

2024-03-26 김명하
칼럼
[기고] 하늘길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시대, 활짝 열어야! 지면기사

정부 '교통혁신' 상용화 정책 추진국회도 법률 제정 내달 시행 앞둬안전성 문제 최우선 해결할 숙제킨텍스~김포공항 14㎞ 구간실증사업 차질없이 실행돼야뤽 베송 감독이 만든 영화 '제5원소'는 2259년 뉴욕을 배경으로 플라잉카가 도심 빌딩 사이를 유유히 날고, 빌딩 벽면에 수직으로 주차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에서 곧 만날 수 있을까.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특수 항공기(eVTOL, ele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를 이용해 도심 상공을 오가며 사람·화물운송은 물론 응급·재난 상황 대응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어 공간 확보에 용이하고 전기 추진 방식을 활용해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르면 글로벌 UAM 시장은 오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6천억원), 2030년 516억달러(약 68조9천억원), 2040년 6천90억달러(약 813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새로운 미래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 미국과 유럽, 중국은 국가 차원으로 UAM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고, 내로라할 기업들은 UAM 관련 연구와 시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하늘을 날고 싶은 열망은 우리나라도 못지 않다. 교통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UAM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UAM 전담 부서인 도심항공정책과를 신설했고 2020년 6월에는 K-UAM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47개 단체로 구성된 산학연관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해 핵심기술 R&D 추진·실증 등 K-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국회는 지난해 10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2024-03-26 오준환
칼럼
[자치단상] 사통팔달 남양주 '교통'혁명으로 '일상' 혁신 지면기사

GTX 4개·경의중앙·경춘선·4·8·9호선 등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유일 9개 철도 연결땡큐버스·광역·시내버스 확충도 적극 추진시민 정주여건 향상·교통량 분산 등 '탄력''교통'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그만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구·공간 등 다양한 여건 변화까지도 세밀히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향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와 협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남양주시는 현재 왕숙신도시 등 1천650만㎡ 규모의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주 예정 인구만 26만여명이다. 빠르면 10년 내 인구 100만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시의 역량과 열정을 최고로 집중해야 할 이유다. 자칫하면 남양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민선 8기 공약 중 32%가 교통분야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수요도 조사 결과, 시민 등 응답자의 30%가 우선 추진돼야 할 것으로 교통체계의 개선과 확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광역교통망 확충, 시내 순환교통망 구축, 교통체계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선(先)교통·후(後)입주'원칙 실현에 힘쓴다. 시민·관계자 등과 수시로 만나고 함께 현장도 살피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도시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국토교통부·경기도·서울시·대광위·LH 등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협력을 이끄는 데에 집중한다. 지난해 25년 만에 새롭게 만든 대표 상징물(CI)처럼 남양주 안과 밖, 동서남북의 '연결과 이음'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도시 도약과 시민 교통편의가 '점프-업'된 교통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다. 2024년을 남양주 '교통혁명 시작의 해'로 정했다. 사통팔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2024-03-25 주광덕
칼럼
[생활법무카페] 계약갱신청구 후 연이은 해지 효력은 지면기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를 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로 본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4년 1월11일 선고, 2023다25867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또한 임차인에게 당초의 임대차 기간 2년 계약하고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법제6조의3①항 1호~9호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었어도 법6조의 2(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준용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그런데 계약갱신청구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계약갱신 개시시까지 필연적으로 공백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 안에 다시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했을 때 원심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일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시작하였는지 상관없이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효과가 나타난다고 판결했다. 해지효력 시기에 따라 명도일정,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판시하였으나, 임대차 종료시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다름이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사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사

2024-03-25 황승수
칼럼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금융구조 변화와 시사점 지면기사

코로나 기간 中企 중심 대출 늘고가계대출 비중, 3.5%p 크게 감소주택담보대출은 겨우 0.7%p 줄어소상공인 등의 주담대 증가한 셈금융사 대출기간 연장 억제 '문제'코로나19 팬데믹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경제위기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020년 초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0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인천은 40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그랬던 전국지수가 2021년 7월에는 97로 상승하여 거의 100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제조업, 서비스업이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며, 현재는 7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인천도 현재 70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보여 그나마 전국보다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세를 펼쳤었다.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대출 총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1천698조원에서 2023년말에는 2천266조원으로 33.5%가 증가했다. 대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예금도 따라 증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출 증가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예금 총액은 2019년말 1천515조원에서 31.5%가 늘어난 1천9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의 대출금도 증가했지만 2019년말 92조원에서 2023년말 119조원으로 28.6% 증가에 그쳤다. 인천의 예금은 같은 기간 중 47조원에서 59조원으로 26.9% 증가하였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전국에 차지하는 인천의 금융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즉, 대출금 비중은 5.4%에서 5.2%로, 예금 비중은 3.2%에서 3.0%로 각각 0.2%p가 감소하였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출금 증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이 줄었다. 2019년말 예금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총액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이 45.2%, 인천이 49.9%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전국 40.4%, 인천 46.4%로 줄었다. 각각 4.5%p, 3.5%p가 감소하였다. 큰 폭이다.

2024-03-25 김하운
칼럼
[월요논단] 22대 총선과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명 지면기사

목적달성 위해 사람들 신경안쓰고'惡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덕적 관념 크게 벗어나는 후보과감하게 떨어뜨리는게 유권자 몫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보여줘야마키아벨리를 전공한 필자에게 한때 '왜 하필 그런 악한 사람을 공부하는가?'라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끔은 혹시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필자는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한다. 첫째는 마키아벨리를 (그리고 어떤 사상가를) 전공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최근에 국내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마키아벨리의 본래 의도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공공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도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최근 부쩍 관심이 늘어난 막스 베버도 알고 보면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윤리를 신념(절대)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하는데, 신념윤리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반면에 책임윤리는 의도보다는 결과에 주목한다. 베버는 여기에서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정치에서는 반드시 선한 것이 선한 것을,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념윤리를 추구하다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정치인은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하지만 베버나 마키아벨리의 의도는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신념윤리나 도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도 자세히 읽어보면,

2024-03-24 신철희
칼럼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조국의 복수극보다 더 짜릿한 정치를 꿈꾸며 지면기사

노동이 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피할수 없는 영세 업체 구조조정스웨덴, 해고후 더나은 직장으로한국, 이중노동시장 문제 풀어야'가붕개'의 가슴 뛰게할 수 있을까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을 몰락시킨 건 내로남불이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내로남불을 공격하며 이번 총선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최고 30%에 이른다.사법적으로 조국 대표는 일가족과 함께 처참하게 단죄당했다. 머잖아 그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2년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를 강하게 질책한다. 하지만 조국 대표가 받은 법적 심판은 오히려 그 같은 심판 자체를 피해가는 검찰 특권층에게 '느그들이야말로 역대급 내로남불'임을 상기시키는 최고의 무기로 기능한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전개에 헛웃음이 나지만 조국의 돌풍이 선거에 재미를 더한 것은 분명하다. 희대의 복수극이기에 말초적 흥미를 자극할뿐더러 '나에게 했던 만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도 수사하라'는 조국의 항변은 심지어 공정하기까지 하다. 복수의 조사에서 검찰의 전횡에 대한 심판에 동의하는 여론은 과반을 훌쩍 넘는다. 문재인 정부 이래 민주당 진영의 아픈 가시였던 내로남불과 불공정이 조국의 정치적 부활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칼로 변모했다.최고 권력을 향해 조국이 펼치는 공정한 복수극을 보며 황당함과 재미를 오가는 사이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 왔다. 평범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에 신명이 났다는 어느 나라의 역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1932년 스웨덴 총선에서 사민당은 44년 연속 집권의 시작을 알리는 대승을 거두는 바, 이는 서민경제에 사활을 건 선거전략이 주효한 것이었다."선거운동 과정에서 정교한 경제이론의 논리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 계획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특정 집단이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람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었다. 사민당 당원들의 운동은 신바람이 났고 구체적으로

2024-03-24 장제우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인상적… '설연휴 민심' 정치혐오 과한 부각 '학교급식 다문화 차별' 존중부재 잘 지적'성 노동자' 민감이슈 에두름없이 다뤄 눈길'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끈질긴 취재 호평경인일보는 지난 2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김민준(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김명하(안산대학교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위원들은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2월26일자 1·3면 및 인터넷 보도) 기획에 호평을 내렸다. 황의갑 위원장은 "장애학교의 특수성을 잘 파헤치고 꼬집어 주었다는 데 의미가 큰 기사라 생각된다. 열악한 특수교육시스템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을 보완할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준 위원은 "사건이 교권보호 이슈와 결부돼 뜨거운 이슈로만 흘러가던 중 누군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기획보도가 그 역할을 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완벽한 가해자도 완벽한 피해자도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내놓아야 할 답변"이라고 했다.다만 김명하 위원은 "보도 전반에서 당사자의 동료교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연일 교권보호를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이 사태를 지켜보는 동료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다.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교원들의 피해 양상과 관계, 권력구도 등을 후속 기사로 면밀히 다루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급식 사각지대에 놓은 다문화 학생들을 다룬 <[경인 WIDE] 다문화 학생 차별, 학교 식당을 삼키다>(2월13일자 1·3면 보도)에도 호평이 이어졌다. 유혜련 위원은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학생들마다의 문화 차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했

2024-03-21 김산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미추홀 전세사기 기획 '깊은 인상'… 1인가구 필요정책 등 더 다뤘으면 '인천경제청 로봇개 방치' 혈세낭비 잘 지적아트플랫폼·문화재단 문제점 지속 관심을'덴마크 친환경 소각장' 인식개선 계기되길경인일보 인천본사 '2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6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독자위원들은 이달 경인일보 지면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 중 하나로 <'행복' 계약서에 속다…집 빼앗긴 삶, 삶 가로챈 집>, <범죄가 만든 터전, 속아서 무너진 일상…'당신 잘못이 아니다'> 등 27일부터 29일까지 1·3면에 보도된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기획을 꼽았다.이동익 위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인천에서 시작해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잘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각각의 제목이 기사 내용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본형 위원도 "경인일보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기획 등 이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뤄왔다"며 "이번에도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자 지원 방안,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 등을 전달해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낸 기사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신희식 위원장은 <유기된 '인천 경제청 로봇개'…무색해진 2억>(22일 3면) 기사에 대해 "세금을 2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로봇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경각심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사례로 잘 지적해 줘서 좋았다"고 말했다.박주희 위원은 <제한속도 풀린 스쿨존 '숨통 vs 퇴색'>(14일 6면) 기사를 두고 "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

2024-03-21 김희연
칼럼
[발언대] 봄의 축제, 올바르게 선거를 즐기자 지면기사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기운이 완연해졌다. 여기저기 봄꽃 축제를 알리는 소식에 향긋한 봄내음이 느껴지는 듯 설렌다. 여기에 마음 설레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고귀한 축제다. 오는 28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정당·후보자, 유권자에게는 본격적인 축제의 장이 열린다. 봄꽃 같은 아름다운 선거의 실현을 위해 주요 선거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이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자동동보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이나 전화(오전 6시~오후 11시)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선관위 규칙(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범위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경우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음은 누구나 선거운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오는 4월10일.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상대 정당과 후보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본인을 대신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문화가 자리매김할 때에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가장 아름다운 봄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김소희 남양주시선관위 지도계장김소희 남양주시선관위 지도계장

2024-03-21 김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