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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은정의 '문득, 인권'] 대파는 정치적이다 지면기사

익숙한 농산물 오르면 체감 더 커밥상 차리려니 한숨이 먼저 나와농촌문제 해결할 '진짜 정치' 어디'와글와글' 공론장서 목소리 모아8일 각 정당에 불만·답답함 전할것대파 논란이 일파만파다. 밥상 주연을 꿰차지 못한 채 반찬이나 국을 빛내주던 조연 대파가 그간의 설움을 딛고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875원'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를 찾아서 합리적이라고 한 말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지금 '한 단이 얼마인데 경제 상황을 알고 있나'라는 야당의 공격에서 '한 단이 아닌 한뿌리 가격이다'라며 대파 격파를 선보인 여당의 수비. 지난 정권 때 가격이 더 높았다며 방어막을 치는 대통령실까지. 파를 사이에 두고 오가는 상황이 그야말로 파안대소할 노릇이다. 총선을 뒤흔드는 실세로 등장한 대파와 솟구치는 가격에 집으로 모시기 힘든 사과와 애호박 등 농작물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그 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대파다. 최근 몇 년간 높은 가격으로 인해 '파테크를 한다, 반려 대파를 키운다'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밥상에서 만나던 익숙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의 체감온도도 달라진다.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파 논란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는, 정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대파뿐 아니라 다른 농작물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밥상을 차리려니 한숨이 먼저 나온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파의 정치적 관계를 망각한 임시방편일 뿐이다.기후, 토양, 사람의 노동력 등 모든 것이 집약되어 대파가 우리 곁으로 온다. 기후위기 시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대파의 재배지역이 변화한다. 그 범위가 줄어들고 강수 등 기후에 따라 작황도 달라진다. 잘 자란 대파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고령층 인구가 대부분이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대파를 수확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다. 농산물을 수확하는 일이 힘들다보니 일손은 부족하고 일당 경쟁도 심해진다. 계절노동자 등

2024-03-31 안은정
칼럼
[기고] 2025 APEC, 한국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지면기사

아·태지역 21개국 세계적 경제 협력체 유치부산 前 개최지… 제주·경주 무역담론 부족인천 적합…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1위 도시회원국 유학생 품은 곳… 대표주자 바람직2025년 우리나라에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가 열린다.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며 미국, 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이다.21개 회원국 약 6천명이 참여하는 이번 APEC 유치를 위해 인천, 부산, 경주, 제주 등 4개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APEC 국제 무대 쇼케이스(showcase)에서 우리의 무엇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까?지금 세계는 실제 두 개 전쟁의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경제전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APEC 자체가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고 유치 경쟁 중인 4개 도시 모두 경제·산업 등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 포스트모던계 거장 프랑스의 철학자 장 프랑소와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에 따르면 상업자본은 가격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두 공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고, 산업자본은 시간적 차이 즉 유행을 만들면서 이윤을 얻는 체제인데 상업자본과 그에 수반된 일체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산업자본이 도래할 수 있다.현재를 어떤 자본의 시대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자본의 시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APEC에서 우리가 미래의 번영을 위해 자랑하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 관광상품, 전통문화, 역사 유적 등은 공간적 한계를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시간적 차이, 즉 유행에 있어서도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다. 더구나 역사, 유물, 유적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각각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고려를 계승하는 도시는 몽고에 대항하고자 천도한 강화도를 품고 있는 인천이 유일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역사 등의 공간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간차이를 극복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최대 장점을

2024-03-31 박병근
칼럼
[월요논단] 경제스파이와 기술 보호 대책 지면기사

韓 반도체 핵심인력 기술유출 빈번경제간첩죄 신설 법률안 국회 제출노하우 가진 임직원 파격대우 필요기술은 경제, 경제는 곧 국가 안보강한 처벌·획기적 지원 추진할 때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첨단 기술 인력을 향한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해 5배의 연봉에,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핵심 인력을 포섭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빼가기도 한다. 한국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해 필요한 설계 기술을 가져가기도 한다. 공동연구를 내세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국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다.첨단 기술이 곧바로 천문학적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전직 금지 약정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다. 핵심 기술 인력의 이직에는 첨단 기술의 생존 주기와도 관련이 있다. 핵심 기술을 지닌 인력들은 보유한 기술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때 전직을 결심한다. 애사심이나 애국심보다 경제적 여유와 노후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지난 3월7일 법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미국 마이크론이 4세대 HBM3를 건너뛰고 5세대 HBM3E 양산으로 직행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을 선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배경에는 인력 스카우트와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이었다.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전체 28건 중에서 23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미약한 처벌이 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

2024-03-31 김민배
칼럼
[with+] 종이 주머니와 우산 안테나 지면기사

딸과 도서관 가면 끄적이고 싶어져종이에 쓰면 주머니서 꺼내는 느낌딸이 끄집어낸 그림에 기억이 새록미화원의 기부에 담긴 인생 이야기경이로운 삶 수신하듯 우산 돌려봐딸과 도서관에 함께 가면 우리는 각자의 책을 찾아 1층과 2층으로 흩어진다. 딸은 어린이 자료실이 있는 1층 창가 쪽 소파로, 나는 종합자료실이 있는 2층 책상으로 향한다. 평일 오후 5시의 공공도서관 창문으로 길어진 오후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고, 드문드문 책을 찾는 사람들이 서가에 서성인다. 도서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쾌적한 침묵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완벽한 순간에는 종이를 펼쳐 뭔가를 끄적이고 싶다. 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쓰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 쓸 것을 찾게 되는, 손가락이 몹시 간지러운 느낌. 뭔가를 적다보면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종이에 달린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여겨진다.종이에 달린 주머니에서 내가 꺼낸 것은 전부 글자로 되어 있다. 돌돌 말린 리본처럼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걸 풀어서 펼치는 것이 글쓰기가 된다. 그런데 여섯시가 되어 어린이자료실이 문을 닫자, 내 옆에 앉은 딸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 딸의 '종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글자보다는 그림이다. 다섯 손가락을 그린 후 각각의 손가락을 휘감고 있는 나무 덩굴, 보석이 달린 철사, 초록색 뱀, 색실을 그린 후 손바닥에는 기하학적 패턴의 연못을 만들고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치는 그림을 그려놓았다. 바퀴모양의 보석 그림을 보다가 내 노트로 돌아왔는데, 문장은 어느새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다.작가가 되기 전에 나는 잡지사 기자로 일했는데, 한번은 바퀴를 테마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꼭지를 맡은 적이 있다. 환경미화원을 섭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문을 뒤지다가 조그마한 미담을 발견했다. 재활용처리장에서 일하는 어느 환경미화원이 버려진 소파에서 나온 동전들을 수년간 모아 전액 기부했다는 기사였다. 신문에 나온 곳으로 전화해 연결이 되어 그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사실 그 코너는 글보다 사진이 중요했고, 인터뷰는 몇 줄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2024-03-28 김성중
칼럼
[기고]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지면기사

수도, 인간 수명 연장 획기적 발명매년 3월22일 '세계 물의 날' 의미유수율 개선 저렴한 요금 구현스마트 관리·안심 서비스 통해ESG 경영 선도 공공기관 될것물, 특히 깨끗한 물을 수도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전염병과 기생충의 창궐을 예방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한 획기적인 발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년 이상 연장되었고, 현대 도시계획에 있어 상수도는 도시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취급되고 있다.하지만 사람들은 바쁜 삶 속에서 이러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한다.매해 돌아오는 3월22일은 유엔(UN)이 물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응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1993년부터 기념해 온 의미가 깊은 날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부터 7월1일을 '물의 날'로 정해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5년부터 3월22일로 변경해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올해 유엔은 'Leveraging Water for Peace(평화를 위한 물 사용)'을 공식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로 이어나갔다. 이는 모두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존재 의의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동두천수도지사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력해왔으며, 더 발전된 미래형 상수도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수율에서도 그간 큰 발전이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성과라 할 수 있다.수탁 전 사업 대상지역 평균 60.1%에 머무르던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2022년 84.8%로 개선되었고, 특히 같은 기간 동두천시 지방

2024-03-28 손병훈
칼럼
[춘추칼럼] 한 남자의 응징 지면기사

모함에 멸문 당한 오자서의 '굴묘편시'사마천, 그의 복수·응징 '열전'서 기록정약용·김정희 유배 고통 통한의 마음생명놓긴 쉬우나 살아 재기는 대장부만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보복은 오자서(伍子胥)의 응징이다. 춘추시대 초나라 귀족이었던 오자서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모(逆謀) 죄로 기소되어 멸문의 화를 당한다. 초나라 평왕(平王)의 신하였던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伍奢)는 간신 비무기의 모함으로 큰아들 오상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오자서는 죽고 싶었다. 혼자서 비겁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 자신이 없었다.그러나 그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오(吳)나라로 망명한다. 오자서는 왕위 계승순위에서 밀려 있던 공자(公子) 광(光)을 왕으로 만들며 킹메이커로 부상하여 권력의 중심에 선다.오자서는 권력을 남용한 초나라 평왕을 응징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오나라 왕 합려의 동의를 받아내어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와 함께 자신의 조국 초나라를 공격하여 수도인 영()을 함락시킨다.자신의 가족을 풍비박산 낸 평왕이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서 평왕의 시신을 파내어 채찍으로 300대를 내리쳐 부모의 원수를 갚아준다. '굴묘편시(掘墓鞭屍)', 묘를 파내고 시신을 꺼내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조선의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씨를 참소하여 죽게 한 신하들에게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하였으니, 묘를 파내고 죽은 시신을 훼손하여 응징하는 전통은 동양의 역사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다.사마천은 오자서의 지독한 응징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의 옛 친구였던 신포서의 충고를 '사기'에 적고 있다. "그대는 이미 죽은 사람을 묘에서 파내 욕보이니 한때 신하였던 자로 너무 극악무도하지 않은가?" 이런 충고를 들은 오자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해는 저물고 응징할 시간은 없다(日暮途遠, 일모도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무도한 대가를 치러야겠다(倒行逆施, 도행역시)."자신의 부형을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2024-03-28 박재희
칼럼
[경제전망대] '새 집 마련' 위한 단계별 청약전략 지면기사

주택도시기금 건설 '국민주택' 보다'민영주택' 선정 조건 상대적 간편당첨 유리한 '특공' 대상여부 확인일반공급땐 선정 방식 3가지 알고생활권 내 단지 선별 '합리적 대안'수요자가 내 집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바로 신축과 구축 사이의 갈림길로, 신축은 시장에서 청약이라 불리며 구축은 매매를 의미한다. 금번 칼럼에서는 신축 분양을 위한 청약 전략을 단계별로 다뤄본다. 주택법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 부록처럼 들어 있다.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러한 공급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전략을 위한 첫걸음이다. 법 내용이 가득한 공급규칙을 단번에 꿰차기 어려우므로 5단계로 나누어서 청약전략을 풀이해 본다.1단계. 가장 기본 중 기본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자체가 준비 끝은 아니고 1순위 충족을 위해 6개월에서 2년(위축지역은 1개월)가량의 기간 충족이 요구된다. 또한 당첨자 선정 시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므로 청약 관심지역으로의 거주 이전도 필수다.2단계.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당첨자 선정 구조다. 주택 분양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을 의미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들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공급하며, 민영주택은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1인 1주택 공급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영주택의 청약 제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는 의미다.3단계. 세번째 단계에서는 청약자가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셀프 체크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국민주택은 80% 이상)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즉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특별한 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외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신생아, 청년 등등 매우 다양하다.4단계. 본인 조건 확인 결과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

2024-03-27 윤지해
칼럼
[기고] 2026~27 道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희망하며 지면기사

각종 지역홍보 등 경제적 파급효과 '900억'내달 선정… 道최대 중첩규제로 시설 낙후종목별 경기장 등 '체육 인프라 구축' 발판2026년 준공 市종합운동장서 성공개최 기대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광주시와 수원시가 맞붙었다. 이달 중순 현장실사단 평가 후 4월 중순께 최종 개최지가 선정된다.광주시는 방세환 시장이 2022년 8월 용인시에서 개최된 제68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폐회식에서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의사를 밝히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광주시는 사통팔달 경기 동남부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이 우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도 최대 중첩규제로 체육 인프라 확대가 늦어져 체육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다. 이에 인구 41만여명에 달하는 2023년 5월에서야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의 첫 삽을 떴고 이는 광주시민들에게 의미가 크다. 1974년 팔당댐 건설 이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첩규제에 고통받았고 오는 2026년 2월 준공되는 광주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규제로 피해를 받아 온 시민들께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시민들의 유치 열망도 뜨겁다. 이·통장 협의회 등 많은 기관·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 및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유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7만2천여 명이 서명했으며 릴레이 결의대회도 이어지고 있다.또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연 2만명 이상의 선수단 및 관람객이 유입된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3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원, 취업유발효과 723명으로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 상업 활성화, 관광 촉진, 외식업체들의 경제적 이익 등 직접 효과 외에도 신문·방송의 간접홍보 효과까지 더한다면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광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광주시는 경기도 종합

2024-03-27 남윤구
칼럼
[톡(talk)!세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꿈꾸며 지면기사

일본에 살때 세습률 높은 직업군'정치인' 지역구 물려받고 당선'의사' 40%… 기여입학제도 한몫모두 공정경쟁이 더욱 요구되는'진입장벽 높은 직업' 현실 괴리일본에서 세습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무엇일까요.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 혹은 '요리사'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요리사가 되는 만화나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과연 '식당'이나 '요리사'가 정답일까요.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 살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포켓본으로 된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세습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책에서는 세습률이 높은 직업군으로 두 가지 직업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첫 번째로 정치인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인들의 세습률이 약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권 자민당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이 40%까지 올라가기도 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당선율인데요. 부모나 3촌 이내의 존속인 현역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한 경우 당선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려 80%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비세습 후보의 당선율이 30%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역대로 일본에서 내각을 구성하면 절반 정도의 각료가 세습 정치인으로 구성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두 번째로 지목한 것은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의사의 세습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요. 의사의 세습률이 높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여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적 원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계열의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이어 다니면 대학교에도 기여금 비슷한 것을 내고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최근에는 정치인과 의사에 이어 새롭게 세습률이 높은 직업군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24-03-27 양중진
칼럼
[경인칼럼] 사적탐닉의 도구로 전락한 선거 지면기사

비주류 배제·제거위한 공천제도 혁파 절실입당 한달도 안돼 등판 정치 빙자 '권력놀음'사법리스크 '정치적 방탄' 방치… 與 책임 커적대적 공생구도 강화… 정치 너무 꼬였다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다. 보름 동안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알 수 없지만 여당은 다 이긴 선거를 놓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막말과 여권의 악재를 일거에 해소한다면 승패는 또 다시 갈릴 수 있다. 어느 측이 이기든 22대 총선은 21대 국회 못지 않은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잉태하는 최악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선거기간 내내 의정갈등이 지속됐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등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야 관심을 보였지만 지지율 정체를 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선거는 국가적 현안보다 사적 욕망을 충족하는 정치 행사일 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첫째,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과정이다. 한편으로는 권력투쟁을 동력으로 선거는 진행된다. 그래서 공천에 일정 부분의 소란과 부조리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징하게 특정 정파의 이익과 개인의 권력탐닉이 지배적 동기로 작동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지는 게 자명하다. 공천은 선거의 반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상향식 경선이니 국민참여경선이니 하는 제도가 나왔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형해화됐다. 전략공천, 우선추천, 단수추천, 지역구 돌려막기, 자파 정치인 내려꽂기 등 갖은 형태의 공천이 등장하면서 공천은 권력을 가진 주류세력의 전리품에 다름 아닌 과정으로 전락했다. 정치의 속성이 권력투쟁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유권자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경계 안이어야 한다.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의 대결 구도가 갖은 편법과 모략으로 얼룩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살육하는 참사로 이어진 붕당정치의 폐해를 재연할 게 아니라면 오늘의 공천제도는 대대적 수술을 통해서 개혁해야만 한다. 시스템 공천으로 치장한 공천제도가 비주류를 배제·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공천제도의 혁파가 절실하다.둘째, 후

2024-03-26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