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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플라톤 '국가'와 임금피크제 지면기사

거부 케팔로스 '노년 견디는 건 돈' 단언"남을 속이거나 거짓말 하지 않아도 돼"한국은 정년후 능력무관 재취업 어려워초고령화 시대엔 임금피크제 폐지 마땅서양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의 역사이자 그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플라톤의 저술은 26편(27편으로 보기도 한다)으로 모두 대화 형식이다. '국가(Politeia)'는 플라톤의 사상이 집약된 대표작이다. '국가'는 '정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루소는 '국가'를 "인간교육에 대한 세계 최대의 논문"이라 극찬한 바 있다. '국가'는 '정의(올바름)'·예술론·인식론·윤리학·정치사상·교육학 등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해 다루고 있다.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5명의 인물과 주고받는 대화 형식인데,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지 그도 아니면 두 사람의 말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그야 어찌 됐든 '국가'가 후대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다. 플라톤 이후의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국가'의 자장 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사유재산의 폐지와 재산과 처자(妻子)의 공유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칼 맑스의 '자본론'과 '공산사회 이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후대의 문학작품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국가'의 제2장 '올바름과 국가의 기원'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작은 형인 글라우콘이 등장하여 대화를 주고받는다. 글라우콘은 올바름에 대해 설명하면서 리디아 사람 기게스(Gyges)의 반지에 대해 언급한다. 기게스의 조상은 리디아의 왕을 섬기던 양치기였는데, 우연히 금반지 하나를 얻게 된다. 이 반지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안쪽으로 돌리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다시 반지를 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반지의 주인은 왕비와 사통한 다음,

2024-04-09 조성면
칼럼
[기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정이 공정하길 바라며 지면기사

광주시-수원시 경쟁중, 12일 결정인프라 측면 '다윗과 골리앗' 대결수원,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생략규칙 무시한 스포츠는 폭력일 뿐선수들에 페어플레이 모범 보여야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영국의 주디 기네스 선수는 펜싱 여자 플뢰레 개인전에 출전,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다. 기네스는 오스트리아의 엘렌 프라이스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자신이 앞서가던 상황에서 심판들에게 프라이스가 성공한 두 번의 공격이 채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그 두 점이 인정되며 기네스는 결승전에서 패하고 프라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기네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기꺼이 금메달을 포기했고 은메달을 목에 거는 데 그쳤지만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지킨 선수로 칭송을 받게 됐다.'페어플레이'는 16세기에 영국의 상류 계급 사이에서 유행되던 사교로서의 스포츠 매너에서 유래한 말로 훗날 19세기의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에서 성격 형성의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강조되자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조됐으며 이 개념은 점차 외국에도 보급됐다. 현재에는 공정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태도를 뜻하며 스포츠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됐다.광주시와 수원시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2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명실상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며 프로야구와 축구, 배구, 농구 등 4대 리그 홈팀과 이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10회와 전국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등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주시보다 모든 면에서 체육 인프라가 월등하다.반면, 수원시에 비해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는 지난해 종합운동장을 착공하는 등 부족한 시설에 대한 준비과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강조하기 위해 7만3천여명이 동참한 유치기원 서명부를 현장 실사단에 전달했다.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원시가 절차를 지키지

2024-04-09 이철희
칼럼
[수요광장] 노동자로서 어떤 공약을 고르시겠습니까? 지면기사

국힘 '주4일제' 사실상 반대 입장민주 '4.5일제'… 포괄임금 금지도 정의당은 '최저소득 보장법' 제시'노란봉투법' 여·야 찬반 엇갈려온갖 정쟁속 중요도 밀려 아쉬움10일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날이다. 시민들의 투표를 얻어 의석수를 채우는 정당들은 향후 4년간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꿀 법과 정책을 만들게 되므로, 4년마다 돌아오는 날이라고 해도 그 무게는 가벼울 수 없다. 하지만 내 가치관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줄 후보와 정당을 고르기란 늘 쉽지 않다. 따라서 투표 당일 마음을 굳힐 유권자, 특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각 정당의 노동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번 총선에서 노동분야 공약은 크게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개선 ▲노동조합 권한 등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근로자들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은 여당과 그 외 야당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4일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다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일정액의 추가근무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제도) 금지를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 휴게제도, 심야노동 제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풍부한 공약을 내놨다.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를 약속했다. 또 정규직 채용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고용형태를 건드리기보다 허위 채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위 채용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4-04-09 유은수
칼럼
[생활법무카페] '8촌내 근친혼 무효' 헌법불합치 대안 지면기사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1항(금혼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고, 혼인이 제809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무효로 한다는 민법 815조2호(무효조항)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요구하였다.8촌이내 혼인은 금지하면서 8촌이내 혈족간 혼인의 무효조항은 헌법불합치라…. 언뜻 모순된 결정으로 보이나 혼인무효조항은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으로 제한범위가 다를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8촌이내 혼인금지는 근친혼으로 가까운 혈족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지위와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다.무효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논거로 현재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무효조항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였다.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근친혼 금지범위 4촌이내 축소안에 대해 유림에서는 사회근간 가족윤리를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법률혼에 자녀까지 있다면 혼인취소 무효 범위를 재설정하여 신분관계 혼란을 막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 제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중론을 모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손자녀를 등재하는 신분공시제도를 편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2024-04-08 이영옥
칼럼
[경인아고라] 국민의힘·민주당 총선전쟁, 최대 승부처는 투표율 지면기사

민주-국힘 진영대결 역대급 펼쳐져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 집계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팽팽정부지원론 46% vs 정부심판론 47%세대별 투표율, 남아있는 최대 변수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남은 최대 승부처는 최종 세대별 투표율이다. 각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느냐가 오직 남은 한 가지 변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대결이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전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30%를 넘은 31.28%로 집계되며 마무리됐다. 전체 유권자 4천430여만명 가운데 1천385만여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 광주,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은 서울 32.63%, 경기 29.54%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이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사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69%였던 것보다 5%p 가까이 더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결집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거대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진영 간 세력 대결은 팽팽했다.

2024-04-08 배종찬
칼럼
[월요논단] 국가정체성과 총선 지면기사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 유입사회적 왜곡 경제적 불평등 초래이번엔 진부한 진영논리 벗어나 공동체 운명위해 투표하길 바라우리사회 미래 바꾸는 계기될것이틀 뒤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후보자를 결정했겠지만 이 기회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위기론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이번 총선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이지는 않다. 최고 통치자를 뽑는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최대 쟁점이 정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념 중심의 양당정치와 국회 운영의 기형적 모습을 보면 총선의 쟁점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얼마 전 상영된 '건국전쟁'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전기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평가와는 어긋나게 그를 복권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를 펼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너무도 전제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치를 펼친 사람을 초대 대통령이라는 후광만으로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게 그려낸 것은 이번 총선의 정권 평가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한국인의 역사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역사와 국가를 강탈한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에서 해방된 국가인가? 전자일 경우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적어도 한 국가의 정체성이 그 이전의 역사를 떼고 정립할 수 없다면,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강변하는 것은 빈약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이다.대한민국이 그 이전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쟁을 배경으로 성립된 국가라면 삼일독립선언과 그 이후 성립된 임시정부의 전통을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임시정부 강령은 삼균주의를 표방한다. 조소앙에 의한

2024-04-07 신승환
칼럼
[자치단상] 시련 이겨낸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자랑스럽다 지면기사

13년만에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통합우승2019~2022 시즌엔 코로나로 조기종료 눈물선수·감독·시민응원 등 모든 스태프에 감사경기장 찾아 수원연고팀 좋은성적 힘주시길정규리그 1위, 챔피언결정전 3승 무패로 우승.언뜻 보면 순탄하게 우승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지난했다. 13년 만에 프로배구 2023~2024 V-리그 여자부 통합우승을 거머쥔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이야기다.승점 1점 차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페퍼저축은행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 세트만 더 내줬으면 2위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를 이겨내고 극적으로 승리했다.흥국생명과 챔피언결정전 세 경기는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1차전 1, 2세트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줬는데, 연달아 세 세트를 따내며 승리했다. 챔피언결정전 세 경기 모두 경기 내용이 훌륭했지만, 그중 최고의 경기를 꼽자면 단연 1차전이다.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역전승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2차전은 수원체육관을 찾아 응원했다. 또 한 번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한 후 '우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플레이오프 세 경기를 하루 걸러 치르고, 챔피언결정전 두 경기 모두 풀세트 끝에 패배한 흥국생명보다 현대건설이 체력과 기세 모두 앞선다고 생각했다.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다들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3차전도 치열했다. 세트 스코어 1대 2로 뒤지다가 4, 5세트를 연달아 따냈다.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승리는 현대건설의 것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뛴 흥국생명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현대건설은 지난 몇 년간 잘하고도 우승을 못했기에 불운을 떨쳐낸 올해 통합우승이 정말 감격스러웠다. 코로나19가 원망스러웠다. 2019~2020시즌에는 정규리그 1위를 달리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되면서 포스트시즌도 치르지 못했고, 2021~2022시즌에는 28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한 번 시즌이 조기 종료되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2022~2023시

2024-04-07 이재준
칼럼
[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댕냥이도 아토피가 있나요? <1> 지면기사

생후 10개월령~3년령 사이 발병나이 들어갈수록 증상 더 심해져최근들어 환경요인 중요성 강조유전적 요인·저급한 간식 등아토피성 피부염 밀접한 관련동물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피부질환이 압도적일 것이다. 당장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참기 힘든 가려움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견공들과 묘공들을 보고 있노라면 샘솟는 측은지심을 억누르기 힘들 지경이다.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긁어 벌겋게 부어오른 피부, 피와 진물이 말라붙어 털이 엉기고 악취를 풍기면서도 반갑다고 꼬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가려움증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뿐이다.피부질환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하다. 개선충이나 귀 진드기 같은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피부병이 오게 되면 가장 극심한 증상을 보이지만 의외로 치료의 효과는 확실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균이나 진균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피부 질환의 경우도 증상이 심각하고 장시간 애를 먹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성어린 치료를 받으면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면역 관련 피부병과 내분비 관련 문제로 인한 피부병의 경우는 진단은 물론 치료에도 상당히 애를 먹는 질환으로 치료의 목적도 완치가 아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를 난처하게 만드는 질환이다. 이 두가지 난치병 중에서 내분비관련 피부병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번 칼럼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한 면역관련 피부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필자가 어렸던 시절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던 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그와 더불어 환경이 변화되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창궐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35.6%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았던 병력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2000년의 24.9%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2024-04-07 송민형
칼럼
[with+] 뛰다가 걷다가 지면기사

호주 직장 생활때 생전 처음 '조깅'쉽지 않을땐 브리즈번강 거닐기도지금 나의 시간 많다 느껴지지 않아유쾌한 할머니 되고 싶을때가 많다그 인생도 꽤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젊은 날, 호주에서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다.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는 사계절 내내 맑았고, 한겨울에 발가락이 다 드러나는 샌들을 신으면 발은 좀 시려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는 아닐 만큼 따스한 곳이었다. 회사는 브리즈번 시티 가장 번화가 한복판에 있었고 내가 살던 집 역시 회사에서 강변 산책로를 따라 십여 분쯤만 걸으면 나오는 곳이었다. 출근은 아침 아홉 시, 퇴근은 오후 다섯 시 반이었다. 친구가 별로 없었으므로 당연히 나에게는 시간이 혹독할 만큼 많았다. 집에 가는 길에는 대형 마트에 들러 마감 세일을 하는 스테이크용 고기를 사고, 보틀숍에 들러 맥주도 샀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구워 저녁을 먹어도 일곱 시가 채 되지 않았고, 온종일 영어만 나오는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그걸 애써 듣느라 금세 피곤해졌다. 그때 내 소원은 설거지를 하며 뉴스를 듣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 물소리에 섞여 대충대충 들리는 뉴스도 단박에 알아먹을 수 있는 것. 그 꿈은 여태 이루질 못했다. 영어란 나에게 거대한 산 같은 것이었다. 뉴스는커녕 심슨 만화영화만 틀어놓아도 나는 금방 졸렸다. 소파에서 끄덕끄덕 졸다 결국 침대에 눕는 시간은 아홉 시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 침실 커다란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잠을 깨면 새벽 네다섯 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맙소사, 새벽 다섯 시에 이토록 강렬한 햇살이라니. 더 자고 싶어도 얇은 흰 커튼 사이로 햇빛은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다시 자야 하나 고민을 하다 나는 별수 없이 일어나고 말았다.그러면 또 할 일이 없어 나는 점심 도시락을 쌌다. 식빵을 구워 슬라이스 햄과 치즈를 끼워넣는 것이 전부인 도시락은 십 분이면 완성했고, 급기야 나는 아침 조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을 함께 쓰던 플랫메이트는 일본인 유학생이었다. 간호대학을 다니던 그녀의 이름을 이제

2024-04-04 김서령
칼럼
[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지면기사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규모가 매년 커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물론 수입과 지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나, 이 대목에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반증인 동시에 효율적인 지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도 해석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 도입을 들 수 있다.필자는 지난달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부임한 이래 업무파악과 정책추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각종 현안과 통계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개설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새삼 각인되었다.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다. 이들이 지난 14년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른다. 모든 인천경기지역민이 1년 동안 납부할 지역보험료와 같고, 건강보험 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경기지역만 적발금액이 8천175억원이나 되지만 그중 징수액은 523억원, 징수율은 6.4%에 불과해 보험재정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영리 위주의 과잉진료, 산삼약침 사기, 통원환자 가짜 입원확인서 발부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시장을 교란시키며 위협하고 있다.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해오고 있으나 자금흐름 추적과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은 치안과 강력범죄를 우선 수사할 수밖에 없으니 수사기간이 평균 11~12개월 소요된다. 수사기간 동안 혐의자의 사해행위 등 재산은닉과 폐업으로 편취금액 환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국회는 2020년부터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민간인 신분인

2024-04-04 엄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