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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불법 사이버도박 지면기사

인터넷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때의 일이다. 피의자 중 과거에도 인터넷사기로 처벌받았던 학생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예전에는 착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잘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이버도박에 빠져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아버지와 다투고 나서 가출했다고 말했다.이후 이 학생은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버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으면 인터넷사기로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불과 몇년 사이에 불법 사이버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반복하다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도박, 사기 전과 7범이 되어 있었다. 아직 사회에 나오지도 못한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불법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성인 인증절차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보니 일반 도박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 주변 사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자신은 결국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 사기, 절도, 강도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사이버도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 있다. 마약과 같이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도박에 중독되었다면 한국도박문제치유원(www.kcgp.or.kr, 상담전화 1336)에서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성인 또는 청소년이 도박문제 자가점검을 할 수 있고, 중독된 사람은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국가에서는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예방·치료 시설을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하여 운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김남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김남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2024-04-23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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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담보가등기와 소유·청구권가등기 차이 지면기사

가등기는 권리의 순위보전의 효력 때문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소유권취득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되고 그 사이에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말소된다.가령 매매예약하고 잔금지급일을 1년 후로 하거나 본등기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하여 타에 매도, 담보설정 등을 못하게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가 어려운 것은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인데도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부에 혼용하여 쓰여 실질이 무엇인지 형식만 봐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규율한다. 돈을 차용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담보계약과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이나 경매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처분청산)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귀속청산시 가등기권자는 청산금평가(시가-채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도달일부터 2개월 경과시 청산금을 지급후 본등기를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처분청산을 선택한 경우 경매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경매에 있어서는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배당신청, 채권신고로 우선변제권이 있고 선순위가등기라도 소멸한다. 반면 선순위 소유권가등기가 있으면 낙찰받더라도 가등기가 인수되어 본등기시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경매가 취소된다.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된다.전세사기에 가등기가 악용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승소해도 등기부상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경매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주택에 한해 임차권등기처럼 7천200원의 등록세를 매겨 전세권등기의무화로 전세권(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도 경매에서 소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2024-04-22 이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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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저출산 문제 해결 지면기사

이천시, 출산장려금 '첫째아이부터 지급'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초빙 의료불편 해소전국최초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설 운영초등 1학년생 학습준비물 지원 시범 추진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군소도시부터 소멸되고 결국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정부는 경제적 격차, 인프라 열악 등이 인구감소의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하고 인구감소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추진하고 있다.이천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부의 3대 전략 추진은 물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이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셋째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첫째아이 출산부터 축하금을 제공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이천에는 그동안 소아청소년들의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성남 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이에 취임하자마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해 불편함을 해소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의회도 예산편성 등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지원에 뜻을 모았다.또한 이천시는 지난 3

2024-04-22 김경희
칼럼
[경인아고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지면기사

신속·정확·여론선도 신문 기능지금은 더 빠른 네트워크 시대촛불 하나에 전국 타오른 탄핵'꼬리가 몸통 흔든다' 실제적 警句국민은 늘 옳으니 뒤집어도 '민국'킨타 쿤테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떠올렸다면 60대 이상일 것이다. '뿌리'는 1976년 발표돼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듬해 미국 ABC가 미니시리즈로 제작해 국내에도 여러 차례 방영됐다. 한데 이름이 왠지 부자연스럽다면 날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이다. 사실 주인공은 킨타 쿤테가 아니라 쿤타 킨테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어떨까. 여배우 김민희 주연의 홍상수 감독 영화가 떠올랐다면 나름대로 문화계에 밝은 편이겠다. 2015년에 개봉돼 관객수 8만명을 기록한 영화 말이다. 눈치챈 대로 사실은 뒤집힌 제목이다. 원제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다.킨타와 쿤타가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자음이 같고 모음 배열만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게다가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뜻을 모르고 발음만 들으면 '간장공장공장장은 안공장장'보다 더 헷갈릴 수 있다. '그때는 맞고…'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리라. 지금은 정당한 일이 과거엔 부당했거나 반대로 과거 정상이던 게 지금은 이상한 경우가 많지 않나.예컨대 살충제 DDT 경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말라리아 티푸스 등을 일으키는 모기와 곤충 구제에 사용됐다. DDT에 강력한 살충능력이 있음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그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기적의 농약으로 각광받았고. 하지만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1962년 '침묵의 봄'을 펴내며 반전이 일어났다. DDT가 야생동물과 조류를 위협하고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미국은 1972년 DD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리게 된 거다. 물론 표현을 바꾸면 DDT 대응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그뿐이겠나. '잘 살아보세

2024-04-22 박종권
칼럼
[발언대] 가족 잃은 슬픔 위로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면기사

'빛나는 3월의 봄, 해가 빛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아빠 막내딸 해봄이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야 하는데 괜히 조금 슬퍼지네… 고마워 아빠, 너무 걱정하지마. 항상 지켜보고 응원해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해요 아빠'.(김해봄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中)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을 한 주 앞두고 지금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다. 바로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순직의무군경의 날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첫해를 맞이한다. 가족을 잃은 부모와 자녀를 위로한다는 취지 하에 5월 가정의 달에 앞선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다. 순직의무군경은 지난해 전국 총 1만6천여명으로 작년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4월26일 금요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실시한다.이와 더불어 국가보훈부에서는 작년부터 전몰·순직군경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가족의 입학·졸업 등 기념일 지원, 진로체험, 1대1 멘토단 운영 등 맞춤형 종합지원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웅의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동참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부모의 빈자리를 국가와 국민이 대신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존중하는 '모두의 보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전몰·순직군경과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때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故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김해봄씨의 편지 낭독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울릴 것이다./장서윤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장서윤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2024-04-21 장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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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익의 '스타트업'] VC는 무엇에 투자하는가? 지면기사

회사 핵심 가치·역량 보고 투자스타트업 프리 시드땐 사람 중요시드 단계엔 제품과 상품에 집중A단계엔 MVP와 견인력을 참고시리즈 B땐 매출액·수익을 판단많은 사람이 VC(벤처캐피털)는 회사(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VC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VC들은 기업의 상태에 따라 투자하는 곳이 따로 있다. VC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만일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개미투자자가 있다면 그는 아주 주식 초보자다. VC든 주식투자자든 이들은 그 회사의 핵심 가치(core value)나 핵심 역량(core competence)을 보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D램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시원치 않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는다. 물론 삼성전자의 핵심 가치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주식을 사면 된다.VC는 스타트업의 현재 상태에 따라 일찍 투자할수록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성공하면 수익도 극대화된다. 가장 초기 단계는 스타트업이 싹도 나기 전에 투자하는 일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 말하면 'pre seed' 단계다. 이때는 오직 스타트업하겠다는 창업자뿐이다. 이 단계는 당연히 사람에게 투자한다. 사람만 보고 미래를 위해 모험을 하는 단계이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정주영 회장이 지도 한 장 들고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을 찾아가 당신이 우리 배를 산다고 해주면 영국 은행에서 투자받아 그것으로 선박회사와 선박을 만들어서 납품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오늘날 현대상선과 현대조선을 만든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그냥 정주영 회장의 당당함과 용기와 자신감만 보고 투자를 해준 것이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Seed 단계)에는 제품과 상품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과 성공 가능성 및 차별성을 잘 부각시켜야 한다. 물론 그

2024-04-21 주종익
칼럼
[월요논단] 극한 대치, 누가 웃을까? 지면기사

목숨마저 내주는 우정 '문경지교'작은 분노보다 국가 우선하는 도량조나라 인상여·염파 일화서 비롯총선 후 또 탄핵 이야기 스멀스멀적대정치 끝내고 통큰 협치 바라2000년 전, 역사서 '사기(史記)'는 시공을 초월해 끊임없는 영감을 준다. 극한 대치를 예고한 22대 국회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도 '사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서로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막역한 사이라는 '문경지교(刎頸之交)'와 관련된 일화다.양육강식이 지배하던 전국시대, 조나라에는 걸출한 두 인물이 있었다. 한 명은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인상여(藺相如) 재상, 다른 한 명은 전쟁영웅 염파(廉頗) 장군이다. 전국시대 최강대국은 진나라였지만 조나라 또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웃한 진나라가 조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인상여와 염파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다. 한때는 오해와 시기, 질투로 서로를 등한시했다. 인상여는 진나라를 상대로 능숙한 외교를 펼쳐 조나라를 보존했다. 염파 또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조나라 왕은 인상여를 최고위 관직에 등용했다. 염파는 인상여가 고작 몇 마디 말로 자신보다 높이 올랐다며 분개했다. 게다가 인상여는 나이도 아래였다. 염파는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인상여를 비방했다. 그를 만나면 창피를 주겠다고 별렀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길거리에서 염파를 만나면 수레를 돌렸다. 또 조회석상에 염파가 나오면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은 그를 겁먹은 강아지라고 조롱했다. 그러자 인상여는 "진나라 왕과 염파 장군 중 누가 더 무서운가? 나는 진나라 왕과 면전에서 설전을 벌이고 그 신하들을 꾸짖었다. 그런 내가 염파 장군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염파 장군과 다툼을 피한 건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이를 들은 염파는 크게 뉘우치고 사죄를 청했다. 인상여는 자기 잘못이라며 예를 갖췄다. 이후 두 사람은 형제의 교분을 맺었다. '목숨마저 내주는 돈독한 우정'은 작은 분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2024-04-21 임병식
칼럼
[춘추칼럼] 보수의 '재(再)구성'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정권·윤석열 심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여권조차도 "국민들 불통·민심 외면 느껴"전당대회 룰 개선과 성찰위한 백서 만들고현 체제 지속가능한지 답하는 대안 찾아야'정권 심판론'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국민의힘 참패'라고 쓰고 '윤석열 심판'이라고 읽는다. '비정상적 국정기조', '오만과 일방적 불통의 국정운영', 그리고 독선적 '검사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대패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견이 유권자 10명 중 7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70%도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한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총선참패의 책임은 '윤 대통령 54%, 김 여사 10%'로 둘을 합하면 유권자 10명 중 최소 6명이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다.대통령과 용산의 총선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다"로 본다.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해서 놀랐지만 취임 만 2년을 앞둔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전부라는 것도 '민주국가 지도자 중 거의 없는 일'이다. 용산은 총선결과를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정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방식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근거는 2년 전 대선승리. 용산은 "국정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국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방식을 다양화하는 '정도의 변화'가 해답이 된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도 소극적이다.'달라진 윤석열'을 요구하는 선거결과에 부응하기 위해 총선 민심을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이유다. 야권은 '도대체 답이 없다'라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고, 국

2024-04-18 박명호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3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해상풍력, 인천 지역특성 잘 반영… 악성민원, 반복 이유 심층 보도를 '인스파이어 개장 효과 미미' 짚어내 눈길고령 1인가구 고독사 위험 다뤄 시의적절민선8기 프로젝트, 언론이 방향 잡았으면경인일보 인천본사 '3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9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이달 경인일보 지면을 두고 독자위원들은 지난 3월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던 만큼 일반기사의 비중이 비교적 적었지만, 그 중에서도 균형 잡힌 분석과 적절한 후속 보도가 뒷받침된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다.이동익 위원은 [해상풍력의 나라, 덴마크에서 배운다](5·6일 1·3면) 기획을 두고 "해상풍력과 관련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기사에 잘 반영했다. 특히 인천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 폐쇄 또는 연장 등 논쟁이 이어지는 지역인데, 에너지 문제나 기후위기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인천시 집행부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인천이 지닌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주희 위원은 <'인스파이어' 개장, 격 높아진 영종 관광>(6일 13면), <'인스파이어 아레나' 파급력…영종도 골목상권엔 닿지 못했다>(11일 3면) 기사에 대해 "인스파이어 개장이 영종지역 관광의 격을 높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거나 지역 관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했다"며 "곧바로 후속 취재를 통해 인스파이어 개장 효과가 모든 골목상권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신희식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4323명>(7일 10면

2024-04-18 김희연
칼럼
[기고]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지면기사

아이의 행복 우선시 한다면학대 아빠와 갈라놓기 전에둘 사이 관계회복 노력이 먼저부모 잘못 있어도 역할 지속위해만남 단절시키는 방향 안된다"우리 아이를 학대하는 아빠와 만나게 할 수 없어요."훈육 중 화가 나서 세 살배기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찬 아빠를 엄마가 신고해버렸다. 아빠는 위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이 부부는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엄마는 아이가 아빠를 보면 학대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이혼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아빠와 아이는 1년 넘게 진행된 이혼 소송 내내 만나지 못했다.가정법원에서는 이렇게 이혼과 아동학대 사건이 맞물려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라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서 교육, 상담, 치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담당한다.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다.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담당 판사는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한다.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재판장이었을 때 앞서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나는 고민에 빠졌다.아빠에게 자녀를 만나도록 허가했다가 또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 엄마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건과 아이의 상태를 과장하는 것이 아닐까? 아빠가 아이를 때린 건 사실인데, 굳이 도와야 하나?이혼 후 면접교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이혼 소송 재판장으로서는 접근금지가 된 사건이라도 아이와 아빠의 상호작용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들의 관계를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후 법원의 손을 떠난 이들은 영영 회복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다.법원 면접교섭실에서 아빠와 아이를 만나게 하고, 아동심리 전문가로 하여금 아이의 반응을 관찰해보도록 하였다.뜻밖에 어린아이는 체벌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아빠와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 조금 큰 아이들은 아빠의 진심어린 사과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면 이내 마음이 풀리기도 하였다.

2024-04-18 전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