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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지면기사

채상병 특검, 보수층도 높은 찬성김여사 의혹도 특검 의견 많아국정운영 방향 '소통여부' 결정적연금·의료개혁 등 정책 성과 중요전문성 인재 기용 '성공 지름길'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국정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9일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풀릴

2024-05-13 배종찬
칼럼
[안은정의 '문득, 인권'] 학교에 더 많은 인권을 지면기사

모든 사람들 다양한 방식의 삶함께 살아가기위해 필요한 것은타인에 대한 존중·이해·평등관계인권, 사회·사람 연결 중요한 고리더 배우고 널리 퍼트리는게 필요요즘 희극과 비극을 자주 오간다. 중학생 아이와의 관계가 그 이유다. 최근에는 사소한 의견충돌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다. 옷 입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일상 하나하나가 갈등의 시작이다. 조심스레 의견을 전하기도 하고, 서로 소리치며 이야기하기도 한다. 때로는 갈등이 잘 봉합되기도 하지만 불씨를 품은 채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좋았을까. 어떤 마음을 전달해야 할까'. 번뇌에 빠지곤 한다. 매번 생각은 깊어지고, 답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아이라는 세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내가 다 안다고 여겼던 것은 아닌지,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존재로 바라본 건 아닌지. 그러다 동등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고 후회한다.'동등한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한다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린이·청소년은 동등한 주체로서 등장하지 못한 채 보호받아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대학에 가면'이라는 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구분되었다. 머리 스타일도, 복장도, 나이에 걸맞게, 학생처럼 해야 한다는 시선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해왔다. 미성숙하기에 가르쳐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로서 위치 지어졌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면 '버르장머리 없다', '뭐가 될래?'라고 되묻는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힘을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되고, 인간으로서

2024-05-12 안은정
칼럼
[기고] 시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 '월간유아' 발행 40년 지면기사

'영유아교육 전문지'로 굳건하게 자리 지켜우수콘텐츠·발행·경영부문 공로 잇단 수상독자 소통방법 등 고민… 그 '가치' 펴내고교사들 방향 알려주는 든든한 길잡이 될것1984년 창간한 '월간유아'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1980~1990년대 '월간유아'는 영유아교육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체이자 교육정보지였다. 지금이야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교육 정보 하나 찾기 어렵고, 이렇다 할 교수자료도 부족한 시대였다.'월간유아'가 발행되는 40년 동안 대한민국 잡지 산업은 많은 이슈와 쟁점을 만들며 그 규모가 확대됐다가, 지금은 축소돼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하지만 여전히 창간하는 잡지가 생겨나고, '월간유아'처럼 오랜 세월 동안 거르지 않고 발행하는 잡지도 있다.발행인으로서 '종이 잡지는 한 시대를 증언하고, 기록물로써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한다. 잡지가 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대는 끝났지만 소명이 확실한 잡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웹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금, 레거시미디어는 위기 상황이고 잡지는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찾아 수익을 내고 성공적인 행보를 걷는 매체도 있다. 디지털 플랫폼, SNS, 소식지 등 변화하는 매체의 환경을 바꿔가며 대응하는 것이다.하지만 다채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잡지 본래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고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하겠다.'월간유아'는 '영유아교육'이라는 한 주제로 구독자에게 '전문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에 1998년 문화부 선정 '우수교육전문잡지'를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사)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콘텐츠잡지'에 선정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제56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잡지 발행 및 경영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인데, 어려운 시기에도 발행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은 기분이다.다양한 콘텐츠들이 밀물처럼 빠르

2024-05-12 이희주
칼럼
[월요논단] 성공하는 리더십의 비결 지면기사

尹 정부·민선8기 지자체 성공위해민생이슈 선택해 시간·자원 집중시대정신과 미래세대 고려한지도자의 통찰력도 뒷받침돼야지금은 행동하는 리더의 용기 절실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의 해'인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선거는 11월 미국 대선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매치로 벌어지는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세계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앞서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정치를 은퇴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미국 정치역사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재도전에 나서고 또 당선가능성도 높은 것은 그만큼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인기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의 업적이라고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상원에서 36년간 재직하면서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이름이 났지만, 정작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분쟁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또 잦은 실언과 활력 없는 모습으로 '슬리피 조'(sleepy Joe)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미국민 사이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은 힘든 직업이다.미국 역사학자 제레미 수리는 최근 '불가능한 대통령제'라는 책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워싱턴, 링컨, 시어도어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에 비해서 케네디 이후의 20세기 후반의 대통령들이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수리는 국가에 중요한 소수의 핵심과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이 나뉜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대통령들은 열심히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 같지만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큰 그림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수리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조용히 생각할 시간

2024-05-12 신철희
칼럼
[with+]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지면기사

림프종 3기 기자가 쓴 투병기 읽고허술한 내인생 다시 연습하는 기분쫄지않고 사는법 등 힌트 배운느낌그저 작가의 건강·가족 평안을 기도내가 더 배울 세상은 아직도 많았다두어 달에 한 번은 구내염을 앓는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많다. 입 안이 쉬이 헐고 빈도가 잦다면 암을 의심해보는 편이 좋다고. 그러면 덜컥 겁이 난다. 무언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걸까? 나는 아직 젊고, 아이도 어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늘 가던 동네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나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요. 저, 정밀검사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내 입 안에 약을 발라주며 풉 웃었다.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검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 과로만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화들짝 놀랐다. 협심증일까? 이러다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하마터면 119에 전화를 걸 뻔했다. 통증은 금세 가라앉았고 또 동네 가정의학과 의사를 찾아갔다.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에 오는 습관, 좋아요. 오래 사시겠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다. 역시나 과로를 하지 말란다.겁이 많아진 거다. 조부상, 조모상에 부의금을 보내던 시기를 훌쩍 지나 부모상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종종 들려오는 본인상은 먼 인연이라도 온종일 우울하다. "우리가 벌써 그런 나이인 거야? 뭔가 좀 아찔하다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일회용 숟가락으로 육개장을 퍼먹으며 훌쩍였다.아침마다 출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들여다본다. 나에게 그건 아침 신문을 읽는 것과 비슷한 습관이다. 또 얼마나 새로운 출판 아이디어가 펀딩 사이트에 올라왔을까. 또 얼마나 새로운 작가들이 데뷔 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을까.그곳에서 책 한 권에 펀딩했다.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가 쓴 책이다. 이제 마흔. 마흔이라는 나이에 나는 벌써 슬펐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는 작가는 림프종 3기 판정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써 내려

2024-05-09 김서령
칼럼
[기고] 포뮬러원(F1) 인천 개최를 염원한다 지면기사

세계 최고 레이서들이 펼치는시속 387㎞ 질주 '마성의 스포츠'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글로벌도시 홍보 등 파급효과시민들 자긍심 높여줄 기회 시속 387㎞로 질주하는 세계 최고의 모토 경기 '포뮬러 원'(F1) 인천 개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일본을 전격 방문, F1 스즈카 그랑프리에 참석 중인 포뮬러 원 그룹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CEO 등과 만나 F1 인천 GP(그랑프리)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다.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CEO는 이에 "F1 인천 그랑프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한데 이어 4월16일 F1 관계자들이 인천을 찾아 개최 후보지를 둘러봤다.인천시는 오는 2026년 또는 2027년 F1 인천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F1은 굉음을 내며 세계 최고의 레이서들이 펼치는 자동차 경기의 꽃이자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1950년 시작된 F1 공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Fo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고 약칭은 F1이며 포뮬러 원 그룹이 상업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한다. 포뮬러는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로 선수는 한 명이고 자동차의 최고속도, 배기량(1,600cc), 바퀴 형태 등이 정해져 있다. 경기는 전 세계 각국에서 치러지며 2024년 올해는 24개 국에서 열린다.10개 팀 선수 20명(팀별 2명의 선수가 같은 색깔의 차량으로 출전)이 각 대회에서 얻은 승점을 합쳐 최고 득점자를 승자로 가리는 방식이다.대회는 일반 레이스(300㎞ 내외)와 스프린트(100㎞)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스프린트 6개 대회가 있다. 또한 레이스는 경주용 도로(서킷) 또는 일반 도심도로에서 펼쳐진다. 인천은 도심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시상은 선수 부문과 차량을 제작한 컨스트럭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핵심은 최고 속력으로 사고 없이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를 가리는 것이어서 차량 성능과 선수의 기량이 핵심이다. 그런 연유로 차량 한 대 제작비가 100억원에

2024-05-09 김창선
칼럼
[춘추칼럼] 천천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 지면기사

무릎수술 여유 생기니 주변 풍경 눈에 가득잊고 지낸 해외의료봉사 교수 소식도 접해잠깐 멈춰보니 아름다운 모습 기억에 '웃음'바쁜 일상 접고 자신 회복하는 봄을 느끼자'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봄이 와서 들판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구다. 매년 꽃들이 만개할 즈음이면 학교도 새 학기를 맞아 수업과 행사 등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곤 한다.하지만 올 봄에는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그리고 오래 볼 수 있었다. 10년 이상 필자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을 치료하고자 약 2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회복하는 동안 지팡이에 의지해 걷다보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그러다보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봄의 화사함, 마른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자연의 신비함, 캠퍼스에서 명랑하게 재잘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무심히 지나쳤던 일,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던 일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주변의 따뜻한 봄날과 활기 있는 삶의 모습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담장에 피어있는 라일락의 그윽한 향기를 맡다보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교수가 생각이 났다. 그는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방학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필리핀 무의촌으로 의료봉사를 나가곤 했다. 대학병원 특성상 여름휴가는 일주일 남짓했는데 그 황금 같은 휴가를 의료 봉사하는데 다 쓰고 돌아와서는 소진된 기력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이러한 모습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필자를 매번 부끄럽게 만들었다.그는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위해 휴직 신청을 하였다.그 해에는 해외 봉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 친구들은 그에게 '몸이 아프면 좀 쉬

2024-05-09 오덕성
칼럼
[기고] "기억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3가지 안전수칙" 지면기사

사찰 목조건물 방염처리 안돼 화재 무방비산행 사고예방 준비운동·지정 등산로 이용영유아는 어른 각별한 보호·안전교육 필수자녀들과 '소방안전 프로그램' 참여 해보길화창한 날씨의 5월은 봄의 끝자락인 동시에 장미를 비롯한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다. 다만 석가탄신일이나 어린이날 등 기념일들로 야외 활동이 많아 그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5월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첫째, 산불화재의 확산이다. 부처님 오신날(18일)은 행사기간 동안 촛불 및 연등을 켜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무엇보다 높다.또한 사찰은 대부분 육송 등의 목조건물로 화재 시, 연소성이 강하고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전소의 위험이 높고, 대부분 사찰이 산과 인접해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앞서 지난 4월13일에는 국가 지정유산 지정을 예고했던 김제 망해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극락전과 불상 9점이 소실된 사건을 비롯 지속적으로 사찰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목조문화재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사전에 화재안전컨설팅 및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상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재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둘째,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 건수는 3만3천236건으로 2021년 1만2천40건, 2022년 1만389건, 2023년 1만807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1년에 1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겨울철 기간 활동량이 감소한 상태로 화창한 날씨에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산로 이탈사고 등 다양한 산행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행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등반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 2명 이상이 등산에 동행하고, 산악위치표지판·국가 지점번호 확인 등을 통해 산악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산

2024-05-08 지준호
칼럼
[톡(talk)!세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두번째 이야기 지면기사

양육자 육아방식 상호작용 결과물애착관계는 부모·자녀사이 아닌성년기 친구·이성과 '반복 패턴'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부터안정적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자지난 칼럼에는 자녀의 기질을 알아보는 것과 이러한 기질에 맞춰서 어떠한 양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두 번째로 모든 관계의 핵심인 '애착(attachment)'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애착이란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이는 사랑이나 애정보다는 관계의 질에 기반한 의미로 학문적 용어라고도 볼 수 있다. 애착은 동물행동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성향, 즉 애착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owlby에 의하면 영아는 웃음, 울음, 옹알이, 빨기 등 선천적으로 결정된 반응과 신호들을 이용하여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영아의 사회적 반응이나 신호들이 생득적인 생물학적 기본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영아가 신호를 보낼 때, 그에 따라 반응해 주는 것을 통하여 적합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애착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에인즈워스(Ainsworth)는 영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을 만들고 양육자와 분리·재결합 과정에서 영아가 보이는 행동에 따라서 애착의 유형을 나누었다. 낯선 상황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양육자는 자리를 비웠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오는 재결합 에피소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영아의 반응을 관찰하고,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애착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우선 가장 긍정적인 유형인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 영아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들의 양육자는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적절하며 신속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었고, 양육자는 영아들이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

2024-05-08 정명규
칼럼
[경제전망대] 한국 사람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4가지 이유' 지면기사

소유 욕구 불러오는 '규제의 역설'좁은 국토 과도한 도심 양극화 원인애착 강함에도 실질 주택총량 부족'부동산 불패' 달리 금융시장 불신가계 편중 해소위해 환상부터 깨야한국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남다르다. 가계자산의 70%를 넘어서는 집중 현상도 이례적이지만 이자 부담이 높아진 환경에서도 부동산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타 국가와의 자산구조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64%, 금융자산이 3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주요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54~71% 수준으로 국내 상황과 정반대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 편중이 어느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크게 4가지 이유들을 찾아봤다.첫째,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규제의 역설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대비 LTV, DTI, DSR 등 대출규제가 강해 오히려 소유 욕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 물건을 못 사게 만든다면 그 물건이 더욱 사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한다. 과거 정부는 2019년 말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대상으로 대출금지라는 전무후무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가아파트가 규제 이후 2년 사이 급등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세금이 중과됐던 규제지역 가격이 똘똘한 집으로 불리며 비규제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결과들도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다.둘째, 미국과 일본 대비 국토 면적이 좁다는 점과 도심지와 비도심 사이의 양극화도 부동산 자산 편중의 원인이다. 2021~2022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2천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은 9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을 보인다. 반면 미국 뉴욕은 880만명, 일본 도쿄(23개구 기준) 977만명, 프랑스 파리 222만명, 영국 런던 930만명, 독일 베를린 450만명 등으로 전체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천만명 수준(혹은 그 이상) 도심은 중국의 베이징(약 2천

2024-05-08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