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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전망대] 한국 사람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4가지 이유' 지면기사

소유 욕구 불러오는 '규제의 역설'좁은 국토 과도한 도심 양극화 원인애착 강함에도 실질 주택총량 부족'부동산 불패' 달리 금융시장 불신가계 편중 해소위해 환상부터 깨야한국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남다르다. 가계자산의 70%를 넘어서는 집중 현상도 이례적이지만 이자 부담이 높아진 환경에서도 부동산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타 국가와의 자산구조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64%, 금융자산이 3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주요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54~71% 수준으로 국내 상황과 정반대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 편중이 어느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크게 4가지 이유들을 찾아봤다.첫째,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규제의 역설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대비 LTV, DTI, DSR 등 대출규제가 강해 오히려 소유 욕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 물건을 못 사게 만든다면 그 물건이 더욱 사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한다. 과거 정부는 2019년 말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대상으로 대출금지라는 전무후무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가아파트가 규제 이후 2년 사이 급등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세금이 중과됐던 규제지역 가격이 똘똘한 집으로 불리며 비규제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결과들도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다.둘째, 미국과 일본 대비 국토 면적이 좁다는 점과 도심지와 비도심 사이의 양극화도 부동산 자산 편중의 원인이다. 2021~2022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2천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은 9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을 보인다. 반면 미국 뉴욕은 880만명, 일본 도쿄(23개구 기준) 977만명, 프랑스 파리 222만명, 영국 런던 930만명, 독일 베를린 450만명 등으로 전체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천만명 수준(혹은 그 이상) 도심은 중국의 베이징(약 2천

2024-05-08 윤지해
칼럼
[수요광장]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유아교육 지면기사

유아까지 거센 디지털 교육 열풍3~4세 하루평균 184분 기기 노출언어·정서발달 부정적 영향 보고각국 미성년 디지털 규제 움직임자유로운 놀이 통해 연대·우애를평생, 목수로 살아온 59세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질병수당, 구직수당, 실업급여 등의 복지정책은 그에게 유명무실하다. 질병수당은 그가 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담당자에 의해 거절당했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관공서의 복잡한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조차 어렵게 만든다. 구청에서 제안한 구직수당은 일 할 수 없는 그가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니 수당 지급 기준을 맞출 수 없다. 전화 상담을 위해 2시간에 가까운 통화 연결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와 분투하는 그 앞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시종일관 앵무새처럼 매뉴얼을 되뇌거나 몇 분차로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 혹은 기계를 보여준다. 선진적 정책과 디지털 시스템은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사람'에 대한 고민이 배제된 일상을 영화는 고스란히 그려냈다.정부는 2022년 7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AI 보조교사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추진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증가하고 관련 제재는 완화되며 초중고뿐 아니라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교육 열풍은 거세다. 교사의 디지털매체활용 능력이 강조될뿐 아니라 유아에게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관련 교육은 고등교육과는 달리 기술적 접근보다는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보조도구로 강조된다.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감각교육 및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에서 기술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놀이' 등과 같은 용어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개념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아의 29.9%가 생후 24개월 이전 스마

2024-05-07 김명하
칼럼
[기고] 기후위기, 절체절명 갈림길에서 지자체와 시민의 역할 지면기사

두바이, 하루동안 2년치 강수량'향후 10년, 다가올 수천년 결정'성남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생활 전반 사고·행동 전환 필요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새 기회도인류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중국 광둥성에 100년만의 대형 홍수가 발생해 도로가 침수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최대 1억2천만명이 수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두바이의 물폭탄 폭우는 하루 동안 2년치 강수량이 쏟아지며 침수됐는데, 두바이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남부 카린시아 지방에서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지 불과 48시간만에 폭설이 내리는 이상기후도 화제가 됐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들은 모두 올해 4월에 발생했으며, 최근 지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023년 3월20일 IPCC가 공개한 제 6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명백히 초래했다'고 명시하면서 핵심 메시지로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 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지키고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넘어설 경우 해수면 상승, 극지방 빙하 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등 불가피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중장기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남시에서도 2025년까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 ▲친환경보일러 설치 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

2024-05-07 이원용
칼럼
[경인칼럼] 장터자본주의 지면기사

풍부한 자본·노동력 결합한 'C커머스'중국,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장악 우려플랫폼 기업들 '자릿세'로 막대한 이득자본주의 독점화 될수록 민주주의 위험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쿠팡이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배달로 전통의 강호인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을 제치고 국내 유통업계 1위에 등극한 터에 초저가를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초저가란 신상품이지만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뜻한다.온라인 쇼핑몰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이용자는 1위 쿠팡 3천26만명, 2위 G마켓(옥션 포함) 835만명, 3위 알리익스프레스 807만명, 4위 11번가 745만명, 5위 테무 660만명, 6위 티몬 367만명 순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금년 1분기 월평균 이용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테무는 진출 첫 달인 작년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485명으로 16배 늘었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매출 3조원을 기록했다. 쿠팡 매출액(30조6천억원)의 10%이나 간과는 금물이다.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돌파구로 중국 동해 연안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내륙지방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서 초저가 상품 양산 및 새로운 수출 루트를 모색 중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물류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C커머스에 안성맞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227조원인데 JP모건은 2026년에는 3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장까지 장악하기 위해 한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K커머스와 C커머스의 대회전이 불가피하다.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온라인 유통업은 총 7만8천580곳으로 역대 최대인데 올해는 2월까지 두 달 동안에 폐업한 곳이 2만4천35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늘었다. 폐업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들여

2024-05-07 이한구
칼럼
[생활법무카페] 토지 구입시 검토해야 할 도로문제 지면기사

토지를 구입할 때 도로문제를 잘못 판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우선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나 주차장설치가 필요없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도 다소 완화된다.도로문제를 검토할 때 아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첫째, 지적도상에도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도로폭이 지적도상 도로폭과 같은가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둘째,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보이지 않고 같은 소유자의 토지에 끼인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회복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명확히 계약해야 한다.셋째,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 구입 전 토지소유자와 토지 사용승낙이나 도로부분에 대한 사전 매입의사확인이 필요하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상 맹지라도 때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사례로 보면 첫째, 보통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둘째, 맹지이나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면 건축이 불허되거나 적절한 합의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2024-05-06 박재승
칼럼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지면기사

'교권 추락' 과도한 입시경쟁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문제조례 부족분 수정·보완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대책 아닌공존 여건 조성' 주장 귀기울여야최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처럼 제정을 시도하다가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렸다.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1954년 그 유명한 '브라운 대 위원회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공교육 장면에서 그 당시 당연시되었던 흑백 인종 분리교육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

2024-05-06 성기선
칼럼
[춘추칼럼] 의료사태가 명현(瞑眩) 현상이라고? 지면기사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부작용이란 논리고통받는 사람은 힘없고 위중한 국민들정책자들에 파국의 심각성 닿을리 없어불통·송사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표를 시작으로 의대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수혜 확대와 소외된 지방 의료의 복구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의사들은 자신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고 가며 의논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의료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대립 국면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국민들만 죽을 노릇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이하며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이번 의료 사태를 주역(周易)의 관점에서 보면 불통과 반목이다. 불통의 괘는 비(否)괘이고, 갈등의 괘는 송(訟)괘이다. 불통의 비(否)는 하늘과 땅이 서로 반목하여 꽉 막혀 있는 형상이고 갈등의 송(訟)은 하늘과 물이 서로 등을 돌리며 소송하고 있는 형상이다. 불통은 인간사에서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일이다(匪人 비인).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사는 중간(中 중)에 그만두면 좋지만(吉 길), 끝까지 계속하면(終 종)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나쁜(凶 흉) 일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국은 끝나지 않는다. 꽉 막혀 있는(窒 질) 형상이니 중간에 중재자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혹자는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도 필요하니 병을 낫기 위한 명현(瞑眩) 현상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현(瞑眩)은 한의학에서 약을 투약한 후 병이 완전히 낫기 전에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2024-05-02 박재희
칼럼
[with+] 공원 돗자리, 헤테로토피아의 목소리 지면기사

아이들 비밀기지·연극 무대처럼'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유토피아'페르시아서 양탄자는 정원 의미친구들과 돗자리 앉아 '삶을 논평'다른 나로… 유토피아 따로 없어늦게 도착한 봄이 야속하게도 이른 여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아쉬운 봄의 끝자락, 내가 펼쳤던 돗자리들을 생각한다. 돗자리만큼 점유했던 사각형의 시간들도.호수공원 근처에 사는 나는 걸핏하면 돗자리를 끼고 나간다. 산수유와 목련에 이어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는 꽃그늘마다 빈틈없이 돗자리가 펼쳐지고, 그러면 공원 전체가 대가족의 야외거실처럼 변하는 느낌이 든다. 그 한가한 소란이, 캐노피처럼 드리워진 나무 그늘 사이로 차곡차곡 겹을 이루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처럼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것이 좋아서 나도 한구석을 차지하려 한다. 공원이 가장 아름답게 부풀어 오르는 봄과 가을의 한때를 놓치는 것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아쉬운 일이기에.호수공원이 거대한 고래라면 우리 가족은 자리를 옮겨가는 따개비마냥 올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돗자리를 펼친다. 김밥 네 줄, 과일 약간, 부스럭거리며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집에서 내려온 커피, 이 정도면 아주 풍요로운 느낌이 든다. 가방에 넣어온 살림살이를 차곡차곡 풀어놓고 각자의 시간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책을 보는둥 마는둥 하고, 남편은 음악을 듣는둥 마는둥 하는데 아이만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풀밭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고 있다.미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이 풍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산문이다. 원래는 '다른(hetero)' '장소(topos)'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로 엉뚱한 데 붙은 신체기관을 지칭하는 의학용어라고 한다. 푸코는 이를 가져다가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담아 뜻을 펼쳐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비밀 기지, 한 곳에서 여러 장소가 겹쳐지는 연극 무대 같은 곳도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에 속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헤테로토피아는 '정원'일 것이다. 페르시

2024-05-02 김성중
칼럼
[기고]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지면기사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앞의 단어가 어린 아이들을 통칭하는 단어라 한다면 뒤의 단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인 하나의 주체라는 필자 나름의 표현이다.그렇다면 '어린 이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리는 없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라 하면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어른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면서 국제협약을 통해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으로 구성된 4대 기본 원칙 하에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천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89.12점으로 대상자 10명 중 약 9명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체감도'는 73.51점으로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아동권리 중요성의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반면 실제 체감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들 응답에 따르면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항목에서 인식 대비 체감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2024-05-02 시현정
칼럼
[발언대] 산림규제 혁신의 시작은 교육으로부터 지면기사

산양삼은 청정함과 약효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지는데, 재배 토양과 식물 시료에서 잔류농약 등 164개 항목을 통과해야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식물 시료 검사는 산양삼 중 가장 비싼 부위인 뿌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만 가능했다. 검사를 위해 대략 50ｇ 정도 시료가 필요한데, 보통 시료 1ｇ 준비하는데 10년근 기준으로 약 50만원 가량 소요되니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에겐 꽤 큰 부담이 됐다.이에 그동안 검사 시료 채취 부위를 줄기 등 다른 부위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년간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난해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엄격한 품질 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임업인의 비용 부담은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이처럼 산림임업 분야도 민생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과거 산림분야는 황폐지 녹화와 강력한 산림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행정이 강했으나, 국토녹화 성공 이후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목재, 산약초 등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나 휴양·치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으로 숲과 국민 생활이 가까워지면서 규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해 산림청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규제 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이다. 산림교육원은 일선 규제 업무 담당 직원들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이고,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과 임업인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임업현장 방문, 규제개선 우수사례 연구 등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숲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에 산림교육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2024-05-02 최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