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정치의 8가지 덕목 지면기사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書經)'은 요순(堯舜)시대부터 서주(西周)시대까지 덕으로 다스린 군주들의 문서를 수집해 공자가 편찬한 책으로, 동양고전 중 가장 오래된 정치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서경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첫 번째, '먹을 것(食)'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공약을 떠들어도 대중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 실패한 정치다. 예를 들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 승리 한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가 주민투표까지 간 끝에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는 대중들에게 먹거리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둘째는 '재화(貨)', 요즘으로 치면 생산과 소비를 통한 금전의 유통과 경제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제사(祀)'인데 현대사회는 제정일치(祭政一致)가 아닌 만큼 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지만, 굳이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복잡한 종교 갈등의 해결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사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굵직한 전쟁은 종교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한 나라 안에서 종교적 갈등이 심해지면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군주들은 저마다 국교를 정해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넷째는 '건설(司空)', 다섯째는 '교육(司徒)', 여섯째는 '치안(司寇)'이며, 일곱째는 '손님 접대(賓)'로 주요 국가와의 외교 혹은 경제적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군사를 다스림(師)'이다.서경은 이처럼 2천 년 전의 통치 원칙을 들려주고 있는 데 요즘의 정치인들이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내용들로 가득하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난 사건은 외교문제와 군사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2018-05-02 김선회
오늘의 창
[오늘의 창]기초의원 공천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면기사

'공천이 만사'라는 흔해 빠진 말이 돌고 돌아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이 기초 의원 공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인 군·구·시의원에 나설 대표 주자를 뽑는 일인데, 능력과 실력이 공천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천 잡음이 늘 있는데, 양대 정당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구태도 여전하다.어떤 사람이 기초 의원 후보로 선택되고 있을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예산 심사에 앞서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회의 석상에 들어가는 기초 의원 A가 있다고 치자. 예산 심사가 열리기 전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 기초 의원 A가 "중요한 의사 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 의전'이 어렵다"고 의원실에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음 공천 탈락이 뻔하다. 실제 기자가 그동안 만난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양당 소속 군·구의원들 중 상당수는 국회의원 또는 원외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권자에게는 수족(手足)이 필요하다. 누가 더 자주 공천권자의 손발이 돼 일했는지가 '공정한 평가'를 위한 척도다. 일꾼은 눈에 보일 리 없다. '기초의회 폐지론'이 잊을만할 때마다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껏 제대로 된 기초 의회를 구성해 본 적이 없다. 구의원을 수년 간 해도 기초 의회의 기능과 역할조차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 민선 7대 기초단체장들 기초 의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면, 그 출발점은 기초 의원 공천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을 올려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겨서 되겠는가.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roblema@kyeongin.com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8-04-30 김명래
오늘의 창
[오늘의 창]'시민구단' 인천Utd와 서포터스 지면기사

체육 담당 기자로 다시 뛰고 있다. 꼭 2년 만이다.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로 기억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체육을 담당했다가 다른 부서로 갔었다. 어느덧 4년이 지나서 오는 8월이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막한다.요즘 프로축구 K리그가 한창이다. 1부 리그에 있는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도 기자의 출입처다. 시민구단이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급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여러 '기업구단' 틈바구니에서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인천 등 1부 리그에 살아남은 시민구단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특히 인천 구단은 올 시즌 초반 리그 최강인 전북 현대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무려 8년 만에 이룬 홈 개막전 승리였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5월이 돼서야 시즌 첫 승을 거뒀다.하지만 인천 구단은 여느 해보다 더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서포터스와의 첨예한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성적이 바닥을 치는 등 위기의 구단을 구해내 호평을 받던 강인덕 대표이사에 대해 서포터스가 독단적인 구단 운영을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나마 시즌 초반 인천 구단 선수들이 경기에서 선전한 덕분에 양측의 갈등은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6경기 연속 무승 속에 3연패까지 당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얼어붙었다.인천 구단과 서포터스 사이의 오랜 반목에 많은 시민 축구팬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언제까지 이 광경을 지켜봐야 할까. 양측이 해법을 내놓을 때 아닌가 싶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8-04-25 임승재
오늘의 창
[오늘의 창]민원으로 선물 받은 기아차, 이젠 답할 때 지면기사

지난 12일 광명시의회가 민원을 이유로 10여년이 넘도록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 온 기아자동차측에 큰 선물(?)을 줬다.기업의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을 체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개발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한 것. 이로인해 해당 건축물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그러나 과정상 광명시와 의회의 결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없었고, 의회는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멀쩡한 시설을 폐쇄 시켜 제기된 민원이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기아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기아차는 답을 하지 않았다.민원인들도 호소문을 통해 불법 사실을 지적한 언론을 '정상화를 가로막는 무리'로 사실상 규정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불법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논리다.이번 사태의 내막은 광명시와 기아차가 불법외 합법한 시설인 수영장까지 폐쇄하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기아차는 매년 3억~4억원을 투입(적자)해 상생시설로 운영해 왔다고 공헌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아차 직원에 적용된 할인(?)에 따른 손해 아닌가 싶다. 중요한 것은 연간 1천300만~1천500여만원 대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물을 소유한 기아차는 이번일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게된다는 것이다.폐쇄의 촉발점도 센터측에서 기아차 외의 타사차 주차금지, 일반이용객 주차금지 조치에 따른 '갑질논란'에서 시작됐다.큰돈 번 기아차가 이제 나서야 할 때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04-22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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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적(積)폐, 그리고 적(敵)폐 지면기사

▶동네 꼬맹이들도 시비가 붙으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말한다. "네가 하는 것은 되고 내가 하면 안되냐"며, "내로남불이냐"고 윽박지르기 일쑤다.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는 정치권 용어가 이제는 어엿한(?) 생활용어가 된 셈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논란 등은 이런 내로남불 흥행에 불을 지핀 사례다. 국민의 눈높이에선 똑같은 정치꾼인데, 그들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로맨스와 불륜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요즘에는 정치권발(發) 유행어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적폐(積弊)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부르는 용어다. 국정농단 세력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침이 이제는 사회 전 분야에서 그릇된 일을 가리키는 단골용어가 됐다. 비상식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국민에게 적폐 청산이야말로 사이다 같은 속시원 함을 주는 청량제가 됐다. 하지만 적폐도 내로남불과 공통점이 생기면서 참신한 맛이 사라졌다. 나의 잘못은 실수이자 관행이지만, 남의 일은 비리와 부패의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내로남불의 아류가 된 셈이다.▶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적폐의 적이 '쌓을 적(積)'이 아닌 '대적할 적(敵)'으로 바뀌는 순간 내로남불 식의 적폐청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그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더욱 혹독한 채찍을 가할 때 적폐청산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정농단의 틈에서 희망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문 대통령 스스로가 내부 불의에 더욱 분노해야 한다. 보수 반성을 외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진보 여당에 고언(苦言)한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8-04-18 김태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면기사

'개점휴업', '빈손', '공전', '파행'. 최근 2주째 멈춰 선 4월 국회를 가리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다.사실 4월 국회의 장기 표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에 이어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회는 완전히 마비됐다.야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예정된 상임위도 줄줄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잡아놓았던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과 10~12일 대정부질문조차 열리지 않았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모색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뒤돌아서기를 반복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절대 곱지 않다. 지하철 내에서 정치권 얘기를 주고받는 시민들 가운데는 '국회가 그렇지. 뭐' 등의 자조적인 푸념이 나오기 일쑤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다 보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도 그대로 묶여 있다.'국회'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대표 회의기구다. 국회의원들만의 '정쟁 기구'가 아니다. 정당별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이 민생을 외면하는 선을 넘어선 안된다. 그들을 선택해 준 국민의 눈과 목소리를 잊어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여야 모두 뼛속 깊이 다시 새겨야 할 시점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2018-04-16 김연태
오늘의 창
[오늘의 창]'대부도'가 뜬다 지면기사

7천600여명이 살고 있는 안산의 섬 대부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안산의 미래가 대부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15년후 인구 5만여명이 거주하는 명품 전원도시를 조성해 미래 안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대부도에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신설해 3개과 50여명의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진작부터 개발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제조업 유치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을 지양하고, 골프, 승마, 대부해솔길 트레킹 등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종사자 등의 거주 등 자연스러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서해안 유일의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방아머리마리나리조트 건설은 안산을 세계적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특히 대부도는 미래지향적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가 이미 착공을 했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김철민 국회의원(민·안산상록을)도 대부도 개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의원은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역구가 아닌 대부도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산림청과 사업을 확정했다.안산의 섬 대부도 개발에 이처럼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으고 있다. 수년후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돼 있을지 자못 기대된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8-04-11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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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선거철, 다시 찾아온 구도심의 계절 지면기사

"너희들이 선거 때마다 얘기했던 게 모두 실현됐으면 구도심은 진작 상전벽해 했을 거다."최근 한 정치인의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구경하던 시민 중 1명이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이다. 기자 옆에 있던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금세 자리를 떴다.또 선거철이 돌아왔고 다시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 각 후보군의 '1번 공약'으로 등장했다. 광역, 기초 가릴 것 없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들고 나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으로 이어지는 인천시장들 모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펼쳤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그 사이 인천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연수구, 서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그 외 자치단체 간 부(富)의 불평등이 급속하게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천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이 2005년 40.5%에서 2013년 4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그 외 지역은 2005년 59.5%에서 2013년 55.9%로 오히려 감소했다.인천의 구도심 활성화 전략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전환되며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임기 내 치적을 위해 오랜 기간 걸리는 구도심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나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구도심 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8-04-04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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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등산객에 전하는 정상酒에 대한 제언 지면기사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일명 '정상주(酒)' 금지다. 여름에는 막걸리를 얼려 정상에 오른 후 함께 한 일행과 나눠 마실 때의 그 맛은 참 달다. 이런 터라 금지 소식이 다소 아쉽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볼멘소리도 이해가 간다.하지만 법의 취지를 볼 때 이 법은 1차 과태료 5만원, 2차 과태료 10만원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일 게다. 간혹 산에서 술 취한 등산객들이 일어난 자리에 남은 쓰레기를 볼 때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정상주'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을 볼 때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산에 오지마"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비슷할 것이다. 특히 산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정상주'임을 감안하면 등산객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한다.얼마 전 설악산 대청봉 인근 중청대피소에서 소형 플라스틱병에 담긴 소주 6병을 마시고 대피소 직원을 폭행한 사건,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에서 술에 취해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 등등.제언한다. 산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보호해야 하고, 술 한잔이 꼭 필요한 등산객이라면 산을 생각해 하산 후 편하게 마시자. 산이 산을 찾는 이들에 의해 훼손된다면 후일 '등산 금지 '등 더욱 강한 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04-02 김영래
오늘의 창
[오늘의 창]염태영 수원시장과 빙판의 우생순 지면기사

얼마 전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 한 장면은 바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다. 물론 월드클래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연전연패를 당했지만, 한민족이 힘과 응원으로 뭉친 단일팀의 경기는 전세계에 큰 감동을 줬다.올림픽 전 단일팀 구성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평창올림픽 성공의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평창과 160㎞나 떨어진 수원시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숨은 공신이다. 수원시는 국내 최초의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을 발표하면서, 단일팀의 성과가 올림픽으로만 끝나지 않게 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실업팀이 하나도 없어 올림픽이 끝난 뒤 대부분의 선수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애환과 팀 창단에 대한 소망을 수원시가 외면할 수 없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오로지 스포츠 정신으로 '빙판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함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며 이들의 후원자를 자처했다.수원시는 26일 오후 영통구 하동에서 아이스링크와 컬링장, 수영장, 실내체육관을 갖춘 '수원복합체육시설'(가칭)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국제규격을 갖춘 아이스하키장 등 빙상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수원시에서 창단하는 여자아이스하키 팀은 이곳을 '홈'으로 아이스하키 대중화에 나서게 된다. 4년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도전도 이곳에서 꽃피우게 될 것이라는 게 체육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선수들도 잠시나마 생계 걱정은 덜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는 영재들도 수원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수원시가 강원도 이외에 또다른 동계스포츠 메카가 될 지도 지켜볼 만 하다.수원시는 염 시장의 말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이 시민들의 응원 속에 외롭지 않은 꽃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경진 사회부 차장 lkj@kyeongin.com이경진 사회부 차장

2018-03-27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