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현장에서] 큰글씨로 ‘맥주’… 인천 예술가 공간에 달갑지 않은 손님
    정치·지역정가

    [현장에서] 큰글씨로 ‘맥주’… 인천 예술가 공간에 달갑지 않은 손님

    최근 인천아트플랫폼 H동 옛 인천서점 자리에 들어선 맥줏집 이야기를 하는 각계 인사들의 연락으로 지난 주말 사이 전화통에 불이 났다. 대다수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상징적 공공 문화예술공간에 술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이 입점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이 글은 특정 업체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전제한다. 실제로 “지난해 추진하던 스타벅스(2023년 11월8일자 3면 보도)가 아닌 인천 지역 업체가 입점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인천아트플랫폼 인근 동종 업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인근 소상공인들 걱정이 크다. 중구 신포동에서 20년 넘게 운영된 맥줏집 사장은 “박탈감이 너무 심해 힘들다"며 “공공시설에 맥줏집 하나 더 입점시킨다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손님이 분산돼 파이 나눠먹기 경쟁만 치열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저명한 화가는 이렇게 되물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이 최고로 선망하던 공간입니다. 이미 가까운 신포동과 주변에 많은 음식점과 술집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인천의 유일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까지 술집을 끌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 인천문화재단 이사도 기자에게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지지하는 문화계 인사조차 “폐쇄적으로 운영된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지, 이런 식(맥줏집)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인천시장이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은 예고된 일이었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행사 중심의 인천아트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객' 차원으로 상업시설 입점을 추진했고, 버스킹 등 대중 공연도 강화했다. 인천아트플랫폼 기능 개편의 일환이다. 그런데 지역 문화예술인·소상공인들은 아주 커다란 한글 글씨로 외양을 꾸민 맥줏집의 '압도적 이미지'를 목도하면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뒤늦게 뜨거워진 반응들을 접하면

  •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만화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 [사설] 2기 이재명 체제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사설

    [사설] 2기 이재명 체제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지면기사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고, 최고위원들도 확정했다.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당 대표 연임이 현실이 됐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모두 친명계 일색인 만큼 당내 이견이 드러날 만한 공간 자체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는 관심 밖이었다. 최고위원 중 누가 탈락하느냐만 관심이었다.지금의 여야 관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과 야당연합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침없는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의 재표결에서 해당 법안 폐기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원칙론과 당위론도 지금의 여야 국회에는 소 귀에 경 읽기다.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주된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등 이 대표와 조금이라도 각을 세웠거나 이견을 낸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영장은 기각된 적이 있다.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이 동원되다시피 한 게 작금의 야당의 현실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연임에 성공한 데다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마저 고쳤다. 완전하게 당권을 장악한 이 대표와 그의 지도부에 이견을 낼 세력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형국이 되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지만 친문의 구심점으로 야당 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경축식마저 나눠서 치러진 지가 바로 엊그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는 여권도 자중해야 하지만,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사실상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이 대표의 신중한 입법권 행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대통령실의 책임 못지 않게 야당은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차지한 세력답게 포용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이 대표의 2기 체제에도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사법

  • [사설] 공공의료 시스템 유지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야
    사설

    [사설] 공공의료 시스템 유지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야 지면기사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여름 재확산을 경험한 바도 있다. 당시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 수가 35만명에 이르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여름은 모든 조건이 바이러스 창궐에 더 유리해진 상태다. 백신 접종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안전 수칙 소홀해졌다. 지난 2018년 폭염 이후의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닌 것 같다.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허점을 메우고 있는 건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다. 경인일보가 지난주 보도한 인천의료원의 대응태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앙 질병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지난 6일부터 5층 45 병상의 절반을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로 가동시켰다. 인천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미리 대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민간 병원의 의뢰로 입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질병당국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예상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실천적인 대응이다.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시장 체계가 작동하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공공의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정 갈등을 지

  • [경인만평] 대작일까 졸작일까
    만평

    [경인만평] 대작일까 졸작일까 지면기사

  • [참성단] 국경일 분단 정치
    참성단

    [참성단] 국경일 분단 정치 지면기사

    제79회 광복절은 결국 두 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경축식에서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복, 정부수립'을 건국과정으로 통합한 뒤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이라며 통일 독트린을 공표했다. 같은 시각 별도의 기념식에서 광복회의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청중은 "타도 윤석열"을 외쳤다.78년 동안 국민통합의 시공간이던 광복절의 기운이 단 한 해의 분열로 빛이 바랜 채 공허하게 흩어졌다. 광복회의 분노에 편승한 야당의 정권 규탄은 서슬이 퍼렇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상 정신적 내선 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을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왕초 밀정"이라며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냐"고 반문했다.대통령은 야당의 공세를 예상한 듯 경축사로 답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전략"인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을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 규정했다. 정부 경축식을 파투낸 진영과 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는 '불특정 사이비'로 표출됐다.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차할 때마다 진영 간의 역사 인식과 해석이 반동적으로 충돌했다. 응축된 충돌 에너지가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솟구쳐 광복절을 두동강 냈다. 현실 정치가 역사를 규정하는 일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 처럼 가소로운 일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코미디다. 독립운동사를 통째로 김일성 신화로 둔갑시킨 북한이 그렇다.반동은 반동을 부른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 한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럼 그분은 연쇄살인자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고 받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조선총독부 총독 운운한 조국 대표에게 "만주나 평양에 가라"고 했다. 반동의 무한 반복에 갇힌 역사는 실체를 잃는다. 국민의

  • [오늘의 창] '행복추구권' 카드 꺼낸 감일지구 주민들
    오늘의 창

    [오늘의 창] '행복추구권' 카드 꺼낸 감일지구 주민들 지면기사

    2010년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감일신도시는 지난해 6월 준공된 민간분양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주거지구 개발이 완료됐다. 이로 인해 인구 수는 개발 전 8천300여 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만9천515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감일지구 역시 인구 유입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개발 당시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특정종교 신축과 동서울변전소 증설 건이다. 이들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이중 특정종교 신축 건은 지난달 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불법전매 의심 의혹이 제기된 특정종교 신축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특정 종교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감일지구 주민들은 문제가 된 특정종교가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해당 특정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하남 최다 민원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건과 관련해서도 감일지구 주민들은 도시미관 훼손 및 건강상 등의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시 민원 게시판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도배될 정도다.민원인들은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이 진행되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시와 시의회도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주민들과 지속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하남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란 특단의 칼을 빼든 상태다.감일지구 주민들은 이제라도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뒤늦게나마 국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보장되는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 [데스크칼럼] 소극장의 변신은 무죄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소극장의 변신은 무죄 지면기사

    야구장 1루외야측 지하에 문 연 '문학시어터'배우 꿈꾸는 사람들 '인생 뮤지컬' 체험프로2017년 현어진 극장장 부임후 참신한 변화 시민에게 감동 전해 줄 다채로운 기획 응원문학경기장은 인천 스포츠의 메카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스는 홈 필드로 사용한 문학야구장(현 SSG랜더스필드)에서 네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궜다. SSG 또한 창단 이듬해인 2022시즌 국내 프로 역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이 사상 첫 월드컵 16강을 확정한 곳으로 유명한 문학주경기장은 2004년 창단한 시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옮겨간 현재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산하 경기 가맹단체 사무실과 훈련장이 들어섰다.이와 같은 곳에 인천의 공공 소극장 '문학시어터'가 자리해 있다. 2010년 야구장 1루 외야측 지하에 문을 연 140석 규모의 문학시어터는 참신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시즌별 기획 공연과 대관 공연들로 소극장 무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공연자와 관객의 이분적 구조를 넘어서 공연자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소극장 무대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콘서트와 연극 무대뿐이 아니다. 올해 문학시어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뮤지컬 체험 프로그램 '뮤지컬 위드 미(MUSICAL with ME)'를 진행했다. 첫 시도였다. '공공' 소극장의 새로운 기획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였다. 인천 출신의 크로스오버 싱어인 바리톤 안갑성과 뮤지컬 '어쌔신' '위대한 캣츠비'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한 뮤지컬 배우 김민주가 책임 강사로 나섰다.1차 심사(서류와 영상)와 2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18명은 지난 4월 말부터 10주 동안 뮤지컬의 기초 호흡, 발성, 안무를 연습하고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경험까지 했다.인생 황혼기를 맞아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엄마와 자녀를 돌보느라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엄마를 비롯해 사춘기

  •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100등이 99등을 커닝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는가
    칼럼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100등이 99등을 커닝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는가 지면기사

    홍콩, 외국인 가사노동자 증가세현재 총 노동인구의 9%에 달해1993~2006년 출산율 1.3→0.9로↓스웨덴, 전업주부 획기적 줄면서출산율 2점대까지 반등 '정책 성공'지난 6일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생활법률과 성희롱 예방 등 4주간의 교육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각 가정에 배치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저출산 대책을 명분으로 현 정부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조해 도입한 정책이다. 학계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의 김현철 교수가 전도사를 자임하며 세미나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한국 최저임금의 반토막 수준인 월 100만원가량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조정훈 의원의 주도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각계의 반발 속에 최저임금 적용 조건으로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다.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낮추려는 데는 홍콩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근거로 제시된다. 홍콩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가사 및 돌봄을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에게 외주를 주었는데, 본격적인 변화는 이들의 임금이 확연히 낮아지는 90년대에 들어서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5~54세 홍콩 여성의 노동시장 추이를 5세 이하와 6세 이상의 자녀별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한다. 특히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참여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같아졌다. 이는 분명 임금이 대폭 낮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증가가 주원인이다.홍콩과기대 김 교수에 따르면 대졸 여성의 경우 25%P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이 있었는 바, 이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책 효과이며, 이 제도 덕분에 홍콩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총노동인구의 9%에 달할 정도이지만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저출산에 머물러 있다. 1993~2006년 사이에도 출산율은 1.3에서 0.9로 하락했다.초저임금 외

  • [월요논단]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의 위기
    칼럼

    [월요논단]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기사

    정치법 기술자의 통치 벗어나려면외면했던 보편적 가치 회복해야민주주의 없는 경제성장 결국 붕괴한줌 이익에만 몰두 사회전체 파멸시민 자유·평등·정의 유지 노력 필요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분석한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저자는 극단적 우익이라는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금 이 사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일부 정치 검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정치를 비롯한 사회체제 전반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 힘겹게 이룩한 민주적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위상이 급격히 후퇴하며, 국가 정체성과 민족 역사가 부정당하는 위태로움이 현실화되고 있다.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기득권과 특권을 독점한 소수가 나라 전체의 자본과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재벌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정치화된 검찰 출신들이 법을 다만 절차적이며 형식적으로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게서 공동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란 불가능하다. 가장 많이 경제적 성과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이 누리는 그 혜택의 뿌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무감각이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이 누리는 풍요와 자유, 특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한 사회의 이른바 주류 집단이 전제적인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집단,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집단적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 법은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되었다 해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치화된 이들 법 기술자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애매모호함, 잠재적인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