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죽음을 조롱하는 사회 지면기사

지난 21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 그런데 아들 거스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깜짝 스타로 빛났다. 아버지의 연설에 감동한 17세 아들이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펑펑 우는 장면이 생중계된 것이다. 민주당원뿐 아니라 전대 시청자들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트럼프 지지자들은 반대로 조롱했다. 한 여성 보수 논객은 "이상한 애"라 했고, "멍청하게 우는 아들"이라거나 "탐폰(생리대)을 갖다 줘라"는 팟캐스터들도 있었다. 트럼프의 MAGA 캠페인과 마초 캐릭터에 경도된 지지자들에겐 거스의 오열마저 민주당을 비난할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거스가 비언어적 학습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풍이 불었다. 아이와 장애인을 동시에 공격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면수심에 민심은 진저리쳤다.지난 22일 부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끔찍한 참사다. 호텔의 대응이 빨랐고, 구조에 빈틈이 없었다면 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이었다. 안타깝고 슬퍼해야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온라인에 조롱글이 넘친단다. 평일 호텔 투숙에 대해 제멋대로 상상한 억측으로 희생자들을 모욕한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경에 이르렀다.안타까운 희생자와 숭고한 희생을 막말로 조롱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하고, 천안함 전사자와 함장을 모욕한다. 급기야 시청역 역주행 사건 희생자들을 향해 조의랍시고 올린 글이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였다. 정치적 분열이 잉태한 증오와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세태의 증거라면 아찔하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혐오와 증오에 갇혔다. 정부·여당은 조선총독부의 후예, 야권은 사이비 선동세력이다. 정략적 언어폭력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정당들이 허구의 괴물로 전락했다. 실제로 그럴리가 없는데 경도된 이념적 지지자들은 허구의 세계에 갇혀 상대를 끊임없이 조롱한다. 조롱은 일상으로 퍼져 생명의 가치마저 희롱한다.인류는 말로 멸종될지 모른다. 혐오 가

[오늘의 창] '삼척동자'도 아는 'K방산'의 중요성 지면기사

초등학교 1학년 막내의 질문 가운데 빈도가 높은 주제 중 하나가 'K방산'이다. '누가 더 세냐'는 식의 질문이 많다. 국산 KF-21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전투기 F-22, 국산 K2 흑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와 독일 자주포 PzH2000(팬저하우비츠) 등이 각각 맞붙으면 과연 누가 이기느냐고 묻는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최강"이라고 답해준다. 나름 전문적인 질문도 등장한다. 국산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장갑차에 몇 명이 탑승하느냐, K9 자주포가 얼마나 멀리 포탄을 날릴 수 있는가,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 아저씨들이 타는 비행기 T-50과 공군 전투기 FA-50은 똑같은 모양인데 차이가 무엇인가 등 찾아보지 않으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많다.지난해 막내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도 다녀왔다. 이젠 삼척동자도 K방산 주력 제품을 줄줄 읊는 시대가 됐다. 외국 무기 일색이었던 마트나 백화점 '프라모델' 조립식 장난감 진열대 한편을 'K방산'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막내는 최근 FA-50과 K2 흑표전차를 사와 직접 조립하고 무척 뿌듯해 했다. K방산은 어느새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핫한' 아이템이 됐다. 뉴스에서는 K방산 기업과 외국의 수출계약 체결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K방산'의 중요성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인천시는 'K방산' 인프라 구축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인천국방벤처센터 얘기다. 인천에는 10년 가까이 국방벤처센터가 없다. 아니 대전 이북에 한 곳도 없다. 전국에 10곳이 있다. 국방벤처센터가 인천에 다시 생긴다면 지역 방산기업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다. 10억원 미만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번번이 인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 시장은 보수정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보수의 가치 중 하나가 국가안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안보와 방위산업은 떼려야 뗄 수

[데스크칼럼] 국힘 시도지사協 '지역 스피커'로 존재감 드러내야 지면기사

'전국민 25만원' 지자체 2조5천억 추가편성중앙정치, 지방 재정부담 아랑곳하지 않아광역단체장·의회 정치인 발언권 보장돼야지역 아우를 초대회장 유정복 시장 역량 필요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도지사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발족했는데 그 면면이 화려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지자체장 재임 중에도 'SNS 정치'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이들의 첫 일성은 '최고위원회의 참석'인데 아직 반향이 없다. 국민의힘 당헌에 나온 시도지사 발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중앙당은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입법부(국회)가 행사하는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유 시장은 '입법 만능주의'를 유독 경계하는 정치인이다. 여야 합의와 행정 절차 이행을 무시하는 정치활동은 '아마추어적 행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서 그의 활동을 지켜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 사례는 드물었다. '시간만 끌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중하다. 그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비판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 쪽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자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으로 유 시장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기반인 김포지역에서도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주장의 명분은 뚜렷했다. 지자체·지방의회 공론화 절차와 행정·재정·국방분야 협의가 누락된 채

[월요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근무지 이탈 악덕브로커 악행 원인개입 차단 위해 국가간 협약 필요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인척 초청송출국 지자체 MOU보다 안정적통합 제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계절근로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히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계절근로자의 수는 2017년 1천547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8천184명, 2024년 상반기 6만7천71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하여 몇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검거되었고 몇 명이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스스로 미등록자가 되었는가의 원인을 안다면 이주노동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힌두교 신자인 노동자가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브로커의 악행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여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 임금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브로커의 악행은 인신매매 수준이라고 한다.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다. 그간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 고용만이 허가되었다. 그렇다 보니 농가도 행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농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농업은 작목(作木)에 따라 몇 개월씩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속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이주노동자와 계절근로자를 여러 농가가 함께 필요한 시기

[안은정의 '문득, 인권'] 당신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지면기사

아리셀, 軍 납품 리튬전지 시료바꿔치기 들통 무리한 생산 사고 정부기관 침묵 책임지는곳 없어유가족 답답·피해자들 인권 멈춰많은 시민 그들의 기댈곳 돼주길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거리에 선다.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어제는 경찰청으로, 오늘은 노동청으로, 내일은 국방부로.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해결을 위해 곳곳을 찾아간다. 관계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소리치고, 때로는 제발 이 사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읍소한다. 23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곳도 없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이런 사고 또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외친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참사가 발생한 지 62일이 지나고 있다.얼마 전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참담했다. 아리셀은 군에 납품할 리튬전지의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조작하고 그것이 탄로나 전지를 다시 생산하게 되었다. 회사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를 급하게 공정에 투입하고 충분한 업무 관련 교육,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2일 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되었다. 품질조작, 노동자 존중 없는 무리한 운영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1:29:300'. 하인리히 법칙은 1건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일어남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전 현장에서 작은 화재는 흔한 일이었다. 연기가 피어올라도 일을 계속하는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리셀은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했다. 이 외에도 참사를 예견한 징후들은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징후를 알고 있었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인천시, 문화계의 문화행정 비판 적극 수렴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예술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이었던 '인천서점' 자리에 맥줏집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한 문화계는 이 사업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개항장뮤직갤러리'라는 이 사업장에는 음악공연이 가능한 무대가 설치되며 개항로를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류판매업소이다. 공공문화시설에 청소년 입장이 불가능한 주점을 입점케 한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 상인들도 동요하고 있다. 신포동 일대에는 카페와 주점이 이미 포화상태이다. 인천시가 특정 주점 운영을 지원한다면 주변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포동 주변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뮤직갤러리'의 광고물 크기나 도안이나 문구도 충격적이다. 2층 높이의 건물 외벽 전체를 '인천맥주'와 '호랑이'라는 붉은색 글씨로 뒤덮고 있다. 문화계는 개항장문화지구 경관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예술창작지원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고 레트로 카페나 관광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문화계는 문화공간의 상업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문화시설과 문화기관을 장악하여 사실상 직영화한 결과이다. 문화행정이 문화예술과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문화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문화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플랫폼과 같은 창작지원공간이 문화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안중에 없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되자 아트플랫폼 활용에 집착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문화공간을 상업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나마 형성해온 문화생태계를 인천시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화적 자해행위이다. 최근 북부문예회관 건립계획 백지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인천시의 문화행정의 난맥상은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인천문화재단도 수수방관하면 안된다.

[사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불허했지만··· 지면기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해 하남시가 21일 불허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을 불허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처분을 환영하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했다. 전자파 우려,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됐다고 하지만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처분한 것을 '승리'라고 평가할 일인지 의문이다.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며 지난 19일 오후 5시 최대수요는 94.7GW(1억㎾)로 집계돼 지난 13일 최대수요(94.6GW)를 6일 만에 넘어서는 등 8월에만 6차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공급능력은 104.6GW, 공급예비력은 9GW, 공급예비율은 9.4%였다. 한마디로 올여름은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전력수급 비상경보 등급별 기준에서 준비단계(1단계)의 공급예비전력은 4.5~5.5GW 미만이다. 지난 19일 공급예비전력보다 고작 3.5GW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급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력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 것도 아니다.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전기를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 GS동해전력, 삼척남부발전은 출력을 낮춰 감발운전을 이어오다 4~5월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들 화력발전소만 가동하면 잠시나마 전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송전

[경인만평] 이렇게 보이네… 지면기사

[참성단] 한 학년 절반이 학폭 가해자? 지면기사

유명인에게 학교폭력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배구 국가대표팀 공격수와 세터였던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학폭 가해자였다는 연쇄 폭로로 V-리그를 떠나야 했다. 자매는 억울하다 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선명했다. TV조선 '미스트롯2' 경연에서 준결승에 올랐던 '진달래'도 무명의 설움을 벗고 별이 되기 직전에 학폭 논란으로 하차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때문에 취임 하루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다.각계의 '셀럽(celebrity)'들이 학폭 저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학폭의 기억에 영원히 박제된다고 한다. 죽을만큼 고통스럽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자신을 끔찍한 폭력의 기억에 가둔 가해자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이라면 피해자의 고통은 필설로 형언하기 힘들 테다. 폭로는 피해자가 살기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폭력이 사실일 때의 명분이다. 만약 허위 폭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인격살인이자 명예살인이다.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가 학폭 시비에 휘말렸다. 이 학교 6학년 학생 41명 중 20명이 46건의 학폭 혐의로 경찰과 학교에 신고됐단다. 피해 신고자는 한 학생이라는데, 신고당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허위 신고'라 주장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지난 20일부터 6학년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나섰다.한 학년 절반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니 사건의 양상이 상식 밖이다. 게다가 경찰에 형사 고소한 당사자가 학생인 점도 기이하다. 신고당한 학생들의 학부모는 허위 학폭 신고 때마다 1주일간 분리 조치돼 수업을 못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반면에 신고 학생 부모는 폭력이 사실이라 주장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폭 처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난감한 표정이다.신고 당한 학생들뿐 아니라 신고한 학생도 걱정이다. 본인의 의지로 동급생 절반을 신고했다고 믿기 힘들다. 동급생들이 신고자와 피신고자로 나뉘어 교실이 황폐해졌다. 사건의 양상이 비정상적이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