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무방비 '딥페이크' 입법·실태조사 등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6년 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결과물로만 여기며 흥미로워했던 게 다였다. 그랬던 이 가짜영상 합성기술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거대 공포가 됐다. 추적단 불꽃의 일원으로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여성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유포 사실을 경고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를 촉구할 지경이 됐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과 같은 미성년자, 주부, 교사, 군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각급 학교 현장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달 20일 인하대에서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단체 대화방 운영자와 유포자 등을 쫓고 있는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방'이란 걸 만들어 함께 아는 특정 여학생의 정보를 공유하고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다. SNS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피해학교 수만 100곳이 넘는다.실제로 수원·화성·여주 등 경기지역 내 다수 고교와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에선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인천 교육당국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가정통신문만 발송했을 뿐이고,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내부망에서 불법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게 전부다. 이런저런 이유를 접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국회가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지면기사

1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부천 호텔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노후 숙박시설 곳곳에선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들이 여전하다. 경인일보가 수원시와 성남시 분당의 일부 노후 숙박시설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실망이었다. 객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는 무용지물이었으며 대피경로 안내도가 잘못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비상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은 물론 스프링클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태연했다.오래된 숙박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전국 숙박시설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 등인데 올해도 이달 22일까지 221건이 발생했다. 매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숙박시설 유형은 모텔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0건이다. 부천 화재 호텔도 이름만 호텔일 뿐 실제는 대실이 가능한 모텔이었다.첨단기술이 발달한 한국인데 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조만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예정이나 부천 호텔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찾는 문의가 온라인에서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1㎡당 1천만원으로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부천 호텔화재를 계기로 국

[경인만평] 딥페이크 지면기사

[참성단] 2024 파리 패럴림픽 지면기사

패럴림픽은 영국 스토크맨더빌 병원이 2차세계대전 부상 병사들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개최한 양궁대회가 기원이다. 1960년 '국제 스토크맨더빌 게임'을 올림픽 개최지인 로마에서 개최하면서 국제 장애인 스포츠 제전으로 격상됐고,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패럴림픽 개최가 시작됐다.패럴림픽은 하반신이 마비된(paraplegic) 장애인의 올림픽이란 뜻이다. 지금은 '함께'(para)와 나란히(Parallel)로 새긴다.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이자, 동·하계올림픽과 같다는 의미다.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이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라는 법정 명칭으로 바뀐 데에는, 장애인 인권 확장과 차별 철폐에 기여한 패럴림픽의 역사가 있었다.오늘 새벽 3시 2024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했다. 184개국 4천400명의 선수들이 2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83명의 국가대표가 17개 종목에 출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밝힌 목표는 금메달 5개, 종합순위 20위가 목표다. 최대 관심사는 '보치아' 10연패 달성 여부다. '골볼'과 함께 패럴림픽 고유 종목인 보치아는 공을 표적구에 가깝게 붙이는 경기다. 이번에도 금메달을 획득하면 양궁 여자단체 10연패와 견줄 위업이다.경기도에선 7종목에 13명이 출전한다. 리우 패럴림픽 수영 3관왕인 조기상이 도쿄 패럴림픽 무관의 수모를 씻을지 주목된다. 유일한 10대인 서민규(안산)는 보치아에 출전한다. 인천에선 철인3종 경기에 김황태 선수가 핸들러인 아내 김진희씨와 레이스를 함께한다.'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 패럴림픽의 정신을 함축한 명언이다. 국가대표들의 장애를 일별하면 그 의미를 저절로 깨닫는다. 하지만 늘 말의 성찬으로 끝난다. 눈에 보여야 영웅이다. 패럴림픽 때마다 올림픽에 비해 터무니 없는 언론의 무관심이 도마에 오른다. 낯이 뜨겁다.수백, 수천건의 장애인 인권 보도 보다 패럴림픽 전종목 생중계 한번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테다. 파리 올림픽의 감동이 말라간다. 메달

[톡(talk)!세상] 개인일까? 전체일까? 지면기사

MZ세대, 개인 개성·성과 중시존중받길 원해… 당연한 시대흐름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안세영 논쟁' 우리사회 대표 사례지혜모아 슬기로운 해법 찾길 기대"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존 에프 케네디가 1961년 1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연설문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케네디의 취임 연설문은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요.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 냉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연설문을 읽어보면 절로 박수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만큼 조국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1985년 영화 람보2의 마지막 장면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했던 대사입니다. 역시 람보2에서 명대사라고 평가받는 장면 중 하나이지요. 이 영화는 냉전이 약화하고, 구소련에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일던 바로 그 시기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저는 케네디의 연설문에서 '국가(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람보의 대사에서 '개인을 위한 국가(전체)의 역할'을 중요한 강조점으로 읽었습니다.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에서 모두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 최근에 열린 올림픽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총 144명의 선수밖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때문에 메달 획득 예상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는 금메달을 5개 정도로 예상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물론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대부분 축제를 즐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유일하게 대회가 끝나고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선수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 선수는 금메달을 딴 후 협회에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는

[기고] 바람을 읽는 첨단장비, 날씨 예측 정확성 높인다 지면기사

연직바람관측장비, 대기 입체적 구조 파악전국 15곳 운영 향후 18개소까지 확대 계획10분 간격으로 제공… 태풍·해륙풍 등 분석지상관측 어려운 현상들 상세히 분석 도움"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흐름은 못 봤을 뿐이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동만 본 것이지. 바람을 봐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영화 '관상'에서 관상가인 주인공 김내경의 이 대사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깊은 통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통찰은 기상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내경이 보았다는 '얼굴'은 '현재의 날씨'에 해당하고, 그가 보지 못했다는 '시대의 흐름'은 바람, 즉 '대기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과거에는 지상의 날씨 변화와 상층 대기의 움직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다.하지만 오랜 연구 결과, 상층의 대기 흐름이 지상의 고·저기압의 이동과 태풍 등 위험기상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층과 지상을 오가는 보이지 않는 대기의 흐름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날씨의 근간을 이루기에, 날씨 예보에서 대기의 흐름을 정확히 관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대의 과학자들은 날씨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의 흐름을 읽어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은 레윈존데라는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에 상층 대기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관측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레윈존데는 풍선에 장착된 관측 기기를 하늘로 띄워 보내 대기 중의 바람·온도·습도·기압을 측정하는 장비다. 보통 하루에 2~4회 정해진 시간에 관측하며 최대 약 30㎞ 고도의 대기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그러나 레윈존데는 대기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유익하지만, 하늘로 날려 보낸 관측센서는 회수할 수 없어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6시간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므로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연속적으로 대기를 관측할 수 있는 연직바람관측장비다.연직바람관

[경제전망대] 보증금 회수의 위험,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지면기사

임차인, 절대로 보증금 반환때까지전입 이전하거나 집 인도해선 안돼잔금 치른후 이사·전입신고 마쳐도당일 설정 담보·전세권보다 후순위중요한건 '예방책'… 꼼꼼히 챙겨야최근 경매절차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14차례 유찰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임차인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데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14차례나 유찰이 된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살펴보니 선순위 전세권자 B가 존재하고, B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로 인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즉, B의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A와 B, 2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삿짐을 모두 반출하고 임대인을 만난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B로부터 보증금을 입금받는 즉시 이체해주겠다고 하여 임대인을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B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세권설정 및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임대인은 임차인 A에게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A는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하지만 임차인 B의 전세권보다 후순위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점유권까지 상실했다는 점이다. 다행히 임차인 A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었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을 했으나 보증금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다. 이사는 도미노와 같아서 살던 집에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임차인이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 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한다. 그 사이에 생기

[오늘의 창] 가평군, 인구·생활인구 증대 '플랜B' 내놔야 지면기사

가평군 생활인구가 55만여 명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 지역에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 외국인등록인구 등을 말한다.지난달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가평군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6만2천274명, 체류인구 48만6천652명, 외국인 1천566명으로 생활인구가 총 55만492명으로 집계됐다.군 체류인구는 군 등록인구의 9.9배에 달해 군은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대하고 있다.가평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30%로 매우 높은 지역 특성상 등록인구만으론 지역경제 확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다.그러면서 군은 인구증대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정책 수정 ▲1천만명 관광객 유치 비전 선포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하지만 이들 사업의 추진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몇몇 사업은 이미 제동이 걸렸다.군은 열악한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신청했지만 최근 1차 예비평가에서 탈락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에도 실패했다.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 등에도 배제됐다.행정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으로 경기도, 정부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 역시 현재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으로 안갯속이다.이처럼 이들 역점사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등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군의 '플랜B'가 궁금하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 '언제까지' 가 핵심이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면서 엎어진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27일 오후 2시까지 달린 의견 댓글 900여건이 거의 모두 '반대' 아니면 '원안 추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28일 마감되는 의견 접수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에 가깝게 된다. 유례가 드문 집단 반발 민심이다.경기도의 사업 협약 해제에 반발했던 고양시 여론이 집중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고양 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사업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건 CJ가 예뻐서가 아니다. 숙원의 현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이고, 도의 공영개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봐야 할 것이다.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의 속도를 예상할 수 없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발에 나선다 해도 사업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민의 자산이 현물출자된 만큼 사업 타당성 자체를 처음부터 점검해야 한다. 면책에 민감한 공무원들의 판단은 신중하고 결정은 더디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CJ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은 복잡해진다. 투자 및 운영 기업 유치에 악재일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 자체에 대한 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8년 걸려 엎어진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복구하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사이 서울 아레나는 2027년 개장하고 몇 개의 아레나 사업이 착수될 수도 있다. 도의 공영개발도 가속에 실패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양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일 텐데, 타당하다.김동연 지사의 청원 답변대로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체시켜 온 CJ에게 8년 동안 시달린 끝에 협약 해제를 결단했다. 8년이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수립할 기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CJ 없이도 사업을 완성할 목표연도는 제시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