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수요광장] 그들만의 리그, 유아교육 정책 지면기사

만 3·4·5세의 공통 교육과정인 개정누리과정은 2018년 6월 정책연구가 시작되어 7개월만인 2019년 2월 교육부에 최종연구가 보고되었고, 5개월 뒤인 2019년 7월 고시되어 2020년 3월 현장에 적용됐다. 2012년 제정되어 2020년 2월까지 약 9년간 적용된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개정누리과정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정책연구부터 현장적용까지 고작 1년10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개정누리과정은 교사 역량이 매우 큰 교육과정임에도 교사재훈련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6년 혹은 2017년 대학에 입학하여 2020년 2월 졸업 후 현장에 투입된 교사들은 마지막 졸업학기인 2019년 2학기에 기존 누리과정과 다른 개정누리과정으로 한 학기를 수업한 후 개정누리과정으로 변경된 현장에 교사로 바로 투입되었다. 원장이나 원감의 경우, 많게는 700~800명 규모로 이루어진 2시간 혹은 2시간30분의 연수, 교사의 경우에도 몇 백명 대단위로 이루어진 8시간 연수가 개정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이전 공식적 재교육의 전부였다. 정책연구는 개인적 특권일 수 없다최전선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정책결정 시스템·문화로 정착돼야 개정누리과정과 연장선에 있는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책연구 또한 지난 9월 마무리되었다. 충분한 현장수렴없이 이루어진 정책연구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 결국 개정누리과정과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 마무리 몇 주 전 해당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발제 30분, 이후 7명의 토론자가 각각 10분씩 토론을 한 후, 10분간의 질의응답을 거쳐 토론회는 2시간 만에 마무리되었다. 토론자들의 토론뿐 아니라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유치원 교사 및 원감과 원장, 유아교육

[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지면기사

남편의 심한 폭력과 학대로 부득이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가 걱정됩니다.만약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이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이혼 전의 사전처분과 이혼 후 양육비가 결정된 후의 이행확보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처분제도와 가압류제도 등이 있고, 이혼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의 이행확보방안이 있습니다.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담보제공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이행명령'이란.양육비가 결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①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유아의 인도 의무 ③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 관한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참성단] 장수(長壽) 음료 '커피' 지면기사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다. 전국에 커피 전문점만 7만개를 넘는다. 2019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점포만 1만5천여 개로, 국민 간식 치킨집(1만7천여 개)을 넘본다. 가성비(Cost-effectiveness)를 내세운 메가커피는 창업 5년 8개월 만에 전국 매장 1천500호를 넘어서는 급성장을 했다. 젊은 층과 주부들 사이에 스타벅스 매장은 '스벅권'으로 불린다. 부동산 시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세권, 학군권과 동급인 거다.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직원들이 지난주 서울 전역을 돌며 트럭시위를 벌였다. LED 전광판에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반복 노출됐다. 이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트럭을 임대했다고 한다. 시민들은 업계 선두 주자인 스타벅스 직원들의 돌출 퍼포먼스에 '뭔 일이냐'며 놀란 표정들이다.시위는 지난달 말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동시 진행된 다회용(리유저블) 컵 증정 행사가 도화선이 됐다. 매장마다 예외없는 줄서기가 이어졌고,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매장과 매출 증가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누적돼온 불만이 행사 당일 폭발한 것이다.스타벅스 직원들은 앞으로 더 힘들지 모른다. 커피가 동양인들의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4국 공동 연구팀이 한국·일본·중국·싱가포르 남녀 33만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로, 국제역학저널 최신호에 소개됐다.이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1~3잔 미만 마시는 남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2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3~5잔 미만과 5잔 이상 마시는 경우 사망 위험이 각각 24%씩 낮았다. 여성은 1~3잔 미만 마실 때는 20%, 3~5잔 미만일 때는 35%, 5잔 이상인 경우 28%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 커피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낮췄다. 커피를 5잔 이상 마실 경우 남성은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5% 낮았고, 여성은 19% 낮았다.'악마의 유혹과도 같다'는 중독성 짙은 커피가 건

[기고] 기업승계, 본질적 제도개선 절실 지면기사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보다 국토는 넓지만, 천연자원은 마찬가지로 보잘 것 없다.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 제조업 강국으로 특히 항공·방산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우리는 농업국에서 1960~197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한 세기도 안 된 지금 세계 5위 안에 드는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할 수 있다.기업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21세기 들어 기업환경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내외 파고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시도한다.기업의 역할이 이처럼 막중한데도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과거 압축 경제성장에서 드러난 일부 기업의 탈법·불법행위가 여기에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으로CEO들 기업 물려주기 망설여세계 각국, 정부가 '승계' 적극 지원 우리나라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찬란하지 않다." 거래처 납품, 자금난, 직원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으며 환경변화 위험에 늘 노출돼 있고 어느 순간 사업을 접기라도 하면 기업인에게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잃게 한 책임이 뒤따른다.기업은 초기 폐업의 위험을 넘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며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기업에 있어 생명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장수할수록 경쟁력과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매출액, 자

[사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지면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가난한 집안의 소년공이 간난신고를 겪은 끝에 이루어낸 성취가 놀랍다. 그를 향한 여론의 태도는 다양하지만, 모든 시비를 떠나 인간적인 축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 경험이 부족한 당내 비주류이자 정치적 변방인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최초의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우리 정치, 정당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할만하다.그러나 이 후보의 도전과 성공은 이제 1막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시련은 이제 시작이다. 당내 경선이 전투라면 대통령 선거는 전쟁이다. 경선에서 양해됐던 후보의 자질과 각종 의혹들이 대선 국면에서는 인정사정없이 여론의 심판대에 오른다.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대선 국면 전환 전에 이 후보는 무자비한 전쟁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이 후보의 가장 큰 숙제는 경선 중반에 터진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특혜 의혹 사건이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사태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해 역공을 펼쳤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을 실현한 치적이라고 주장으로 초지일관했다.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준비가 된 당원들과 우호적인 여론을 향한 역공과 주장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 민심에도 호소력을 발휘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념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으로 양분된 진영 정치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반가운 약속이다. 여론은 이 후보의 언행이 이 약속에 상응하는지 주시할 것이다. 그동안 정적과 적대세력을 향한 이 후보의 직선적인 대응이 낳은 설화가 적지 않았다. 적수공권으로 맞서야 했던 사나운 세상만큼 이 후보의 성정도 거칠어진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여론은 이 후보가 통합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말로써 확인할 것이다.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다. 여당 대통령 후보에 전념해야 할 만큼 임기 전 경기도지사직 사퇴가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는 잠시의 도정 공백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나라의 기간 지방자치단체이다. 후보를 따라

[사설] '옹진군 주민 비만' 공공의료 지원 환영한다 지면기사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 옹진군 주민들의 높은 비만율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환영할 일이다.질병관리청의 '인천시 옹진군과 부평구 간 비만율 격차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섬 지역인 옹진군 지역 비만율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 2015년 28.1% 수준에서 2016년 36.2%, 2017년 29.9%, 2018년에는 45.4%까지 치솟았다. 반면 부평구 비만율은 29.7%(2018년 기준)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연수구(29.5%)와 비슷하다. 특히 부평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낮은 평균 28.3%를 기록해 옹진군과 대비됐다.옹진군의 경우 비만 관련 질환을 앓는 주민 수도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옹진군의 비만 유병률은 45.5%로 가장 높았고 2019년에도 44.8%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청장년층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바다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을 놓쳐 저녁에 음주와 함께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고, 저녁 활동량은 적은 것 등이 원인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분석했다. 특히 주민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옹진군 보건소가 육지(미추홀구)에 있다 보니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비만 관리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섬에 있는 보건지소 또한 질환 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낮엔 주민 대부분이 바다로 나가는 섬 지역 특성상 각 보건지소에서 벌이는 건강 증진사업의 참여율 저조도 한 이유다.지난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의 비만율 관련 질의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료 소외 지역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특히 옹진군에 대해선 공공의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옹진군의 비만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보건 당국

[경인만평 이공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포토데스크] 코로나19 예방… 전국체전 '무관중·축소' 개막 지면기사

지난 8일 경상북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알리는 폭죽이 빈 관중석과 대비되며 조심스러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와 19세 이하부 대상으로 부분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01회 전국체육대회 순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고등부 선수들에게는 더욱 간절한 대회일 것 같습니다. 많은 관중의 열광 속에서 자신을 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체육인들의 정직한 땀을 직접 보고 느끼며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글·사진/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참성단] 정치와 무속 지면기사

정치판이 난데없는 무속 논쟁으로 시끌벅적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천공 스승 멘토설'을 제기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도 주술 관련 의혹에 대해 공세에 나서자 갑자기 사주명리학·관상·풍수·무속 등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세상은 첨단 과학기술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지만, 유약한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 특히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의 계절이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 초현실적인 주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그러고 보면 정치와 주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선왕조에서도 풍수 같은 지력(地力)에 의지하여 왕가의 안정을 모색하는 이른바 '혈식구원'의 방략을 적극 수용하였다. 조선 말기 때는 명성 황후 민비가 진령군이라는 무속인에게 의지하여 국기가 흔들린 적이 있었다. 진령군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장호원으로 피신한 민비에게 거의 정확하게 환궁 날짜까지 예언을 하여 민비의 신임을 얻어 왕가와 국정을 좌우하였다. 이 당시 중국에서 처음에는 재신으로 숭앙받던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인 관우는 점차 신격이 높아져 20세기 초반 마침내 새로운 옥황상제로 취임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 명군에 의해 들어 온 관우 신앙이 민비와 진령군에 의해 전국 방방곡곡에 관우 사당이 신축된 덕분이다.이뿐 아니라 제정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도 혈우병을 앓고 있던 황태자를 치료해준 심령술사 라스푸틴에게 빠져 지냈다. 미국에서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점성술사의 자문과 조언에 따라 국정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세상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혼란을 겪고 급기야 탄핵 사태까지 치달은 아픈 기억도 있다.세상에는 여전히 합리적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해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았기에 미래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현재의 노력과 관성이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