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중국공산당 100주년 지면기사

1930년대 중반, 국민당 장제스에 밀린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은 홍군(紅軍)을 이끌고 대장정에 나선다. 18개 산맥을 넘고, 12개 강을 건너면서 전력 80%를 잃었으나 마침내 추격대를 따돌렸다. 9천600㎞를 행군해 산시성(陝西省) 옌안(延安)에 둥지를 틀고 사령부를 세웠다. 마오쩌둥과 지휘부는 병사들과 함께 토담집에 기거하며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베이징에서 680㎞ 떨어진 촌구석 옌안이 중국공산당의 성지(聖地)로 대접받는 역사적 배경이다.볼셰비키 혁명을 모태로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28년 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까지 숱한 위기와 고비를 넘겼다. 반공주의자 장제스 군(軍)과의 대결에서 번번이 패했고, 도중에 일본 군대와도 맞서야 했다. 마오쩌둥은 국공합작과 대장정, 농민 친화 등 탁월한 전략과 지도력으로 난관을 타개했다. 전력의 열세를 딛고 국민당과의 대결에서 승자가 돼 장제스를 타이완 섬으로 몰아내고 공산국가 건국을 실현했다. 사후 반세기가 지났어도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중국공산당은 당과 홍군이 국가와 군대를 만들고 운영한 특이한 경험을 했다. 탈냉전 파고에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했으나 여전히 건재하다. 지구촌 양강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툰다.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자축행사가 열렸다. 4만여 명이 동원돼 붉은 물결로 덮였고, 스텔스 등 첨단 군용기들이 하늘을 수놓았다고 외신은 전했다.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날 중화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신중국 100년을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이라는 제2의 100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부정적 전망이 쏟아진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과 독립을 외치는 티베트 자치구 등지는 시위에 대비한 경계가 삼엄했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도는 갈수록 옅어진다.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불안

[춘추칼럼] 여성들이여,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면기사

국가는 남녀 구분없이 인재 적재적소 활용여성들도 잠재된 자신감·천재성 발휘해야세밀한 통찰력으로 다방면에서 제역할 담당불평등을 평등하게 바꾸려는 노력 '혁신 시작'법무부 대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에 모두 여성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이 약진했다는 것이다. 남성 지배적인 구조를 보여 온 법무부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니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다.1980년대 필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요리사가 되겠다고 중국음식점 주방을 자원해서 들어갔다. 조리사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환영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어도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그들은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주방보조 자리라서 무엇이든 씻고 닦는 일을 해야 하는 나에게 수도꼭지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자 "어디 여자가 주방엘 들어오느냐. 더욱이 대학을 나온 여자가 왜 남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들은 주방을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벼슬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한 과를 대표하는 학회장은 거의 남학생이었다. 어쩌다 여학생이 학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면 교수님께서 딸이 똑똑한 것은 좋지만 똑똑한 딸로 인하여 아들이 치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교수님의 생각도 한 학과의 장은 반드시 남자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셨다.3천년 전 '시경·소아·사간'에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마루에 누이고 옷을 제대로 입히고 장난감을 줘라. 우는 소리가 우렁차면 장차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니 빛나는 홍색 옷을 입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땅바닥에 누이고 장난감 대신 깨진 그릇 조각을 갖고 놀게 하여라. 아이가 자라면 복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술 담그는 것과 밥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조속히 배우자를 찾아서 시집을 가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역

[오늘의 창] 화성형 직접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지면기사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수장 중 주민자치를 가장 강조하는 자치단체장이다. 그는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말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국내·외에서 시민참여형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화성시민 지역회의와 청소년 지역회의 및 주민자치회 등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직접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화성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 및 자문기구인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을 도입하는 모험에도 나섰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가 가능토록 해 마을 단위의 벽을 넘어 시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 메신저인 '카톡'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셈이다.지역의 현안 과제를 지역민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지역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하지만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집행부의 입안과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정책 결정과는 달리, 정책 성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직접민주주의 속에 토론과제로 던져졌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현재 시민청원 등의 부작용처럼, 일부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원 해결용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더라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서 시장이 장려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확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선택이 실제 삶의 변화를 줬다는 효용성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한다. 단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정책 선택의 분야와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보완재지, 대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기고] 기후변화 싱귤래리티를 향하여 지면기사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은 인류가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쓰레기 양이 지구의 생산능력과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는 날이다. 인류가 그 해에 주어진 생태자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이후 당해 연말까지는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 쓰게 된다.2000년부터는 생태용량을 10월이면 다 소진하게 됐다. 나머지 2개월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용량을 끌어다 쓴 셈이다.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2016년은 8월8일, 2019년은 7월29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은 3월15일, 한국은 4월10일로 다른 나라의 수준을 훨씬 웃돈다.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처럼 먹고 입으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1년 동안 3.7개의 지구를 사용하게 된다. 전 세계 평균은 1.76개로, 이는 곧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지구파괴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는 이를 산출해 선포했다. 경각심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유엔 전 사무총장이자 코스타리카 출신인 크리스티아나 페게레스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배수구가 절반쯤 열린 욕조에 유독한 폐기물을 쏟아붓는 것에 비유하며, 전 세계 195개 국가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도록 설득한 바 있다. 기후변화 싱귤래리티(Climate Change Singularity·특이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기술의 발전이 특이점을 지나면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이 온다는 개념)는 인간 활동에 의해 그 배수구조차 막히게 하고, 그 검은 물이 욕조 밖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不可逆)적 상태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굉장히 위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이는 6차 재난지원금 지면기사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두 번째의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편성해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최대인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국회 심의가 변수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가장 비중이 큰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 등의 영향을 받은 113만 곳에 한곳 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8월부터 올해 2분기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말들이 많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이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고 평가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현재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대면업종도 좋아질 전망이어서 재난지원금의 효용성이 주목된다. 물가상승은 설상가상이어서 대규모의 현금 살포가 내수 진작보다 인플레이션만 부채질 할 수도 있는 것이다.재정 건전성 훼손도 고민이다. 당정은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했다며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작년 4차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112조원 늘었고 올해도 1차 추경(14조9천억원)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증가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하반기 경제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민주당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란 점을 들먹이나 중진국에서 갓 벗어난 한국을 국가부채에서 자유로운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설] 엄중한 상황 반영한 수도권 방역완화 유예 지면기사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기·인천·서울에 한해 1주일 전격 연기됐다. 수도권은 오는 7일까지 1주일간은 현행대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이 동일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3단계가 일주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기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8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확진자가 계속 500명대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늘 아침 회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1일부터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자치구 회의를 통해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서 새 체계 시행이 전격 연기된 데는 확진자 급증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피로감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취지로 7월부터 완화된 새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하루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넘어서고, 이날 800명에 육박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했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전날(595명)보다 199명 늘면서 700명대 후반으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 4월23일(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다 수치다. 전염성 강한 델타 바이러스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원어민 강사 발 경기지역 학원 집단감염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기도 했다.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당분간 현 수준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새 지침 적용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일자] 마른 수건 지면기사

[참성단] 경기도지사 대권 도전사 지면기사

경기도는 서울을 압도하는 1천300만명이 넘는 인구로 전국 유일의 1천만 광역자치단체이자,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와 도농복합형 중·소도시가 공존한다. 대한민국 축소판이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민선 경기도지사들이 자동적으로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 주목받은 배경이다.실제로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은 20년 넘게 이어졌다. 이인제 전 지사는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다. 높은 지지율로 이회창 후보를 위협하던 그는 경선에서 패배하자, 탈당과 독자 출마를 강행했다. 16대 대선 때는 새천년민주당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경선을 강타한 노무현 돌풍에 분루를 삼켰다. 합리적 이미지로 기자들이 선호하는 대권 주자로 호평을 받았던 손학규 전 지사도 17, 18, 19대 연이어 대권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개혁보수를 자임했던 남경필 전 지사는 바른정당을 창당해 19대 대선에 참전했지만 역시 당내 경선에서 발걸음을 멈췄다.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사는 등용문(登龍門) 통과에 실패한 이무기나 잠룡(潛龍)들의 엘레지로 얼룩졌다. 경기도지사직이 대권 잠룡들의 무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약한 지역주의이다. 팔도 사람들이 다 모인 경기도는 지역주의 무풍지대이다. 도지사와 도민의 지역적 유대와 결속이 희박하니, 자기 집에서 먹고 들어갈 정치 밑천도 빈약하다. 게다가 이인제 말고는 대선 정국에서 여론을 선도한 인물도 없었다. 역설적으로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로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의 표심을 잡으면 전국을 호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도전을 선언한다. 성남시장 시절 19대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겨뤘던 때와는 정치적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기도지사직으로 자력갱생한 이후 여당의 지지율 1위 주자로 성장했다. 정치는 생물이니 예단은 금물이지만, 이 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주도하는 최초의 경기도지

[노트북] 물류센터 화재, 더 이상 사후약방문 안된다 지면기사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이 있었던 지난 29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엿새 동안의 화재로 건물 뼈대만 남은 채 검게 그을려 있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탄내가 가시지 않았고 건물 내부는 타버린 각종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지난해 4월29일 이천시 모가면에서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공사 관계자 등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익스프레스 사고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한 번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센터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김동식 광주소방서 119구급대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전문가들은 물류센터에서의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류센터는 박스나 비닐 등 타기 쉬운 자재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 물류센터의 높은 층고 탓에 스프링클러 작동 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동화 시설이나 분류 시설이 있을 경우 방화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또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산지를 끼고 있어 전면이 아닌 2개 면에서만 진화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소방용수를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청은 전국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점검에 나선다고 밝혔고, 엄태준 이천시장은 기초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 부여, 현장관리자의 촘촘한 배치,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 의무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지난해 경기도에서만 창고시설 화재가 352건 발생했고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산피해도 1천69억원에 이른다. 더 이상의 사후약방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