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 부끄러움을 위하여 지면기사

하늘 속여도 자기 마음을 속이지는 못하는 법성폭력·대형참사 등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이 상황 타개하기 위해 법 조항 촘촘히 짜고CCTV 확충보다 부끄러움 회복이 더 중요세월이 가니 머리로 이해하던 것을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된다. '맹자' 진심편에 등장하는 군자삼락(君子三樂)도 그렇다. 맹자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탈하며, 하늘을 우러러도 고개를 숙여도 부끄러울 게 없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했다. 이는 군자가 아닌 보통사람들도 바라는 바요, 정말 행복한 일이다.열 가지 좋은 일보다 한 가지 나쁜 일이 없으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이 무탈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다가도 문득 현실과 마주치게 되면 노후대책이 조금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괜찮은 직장을 갖고 앞가림을 하고 또 뭐가 어쨌으면 좋겠고 하면서 자잘한 바람들이 자꾸 추가되어 삼락(三樂)을 훌쩍 초과하게 되니 군자로 살기는 영 틀렸다.그런데 이것이 꼭 내 탓만은 아닌 까닭은 지금은 경제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물신주의 시대이기 때문인데, 평생을 출가수행자로 사신 분은 현재 사회가 선천의 음 시대를 지나 물질이 개벽된 양 시대이기 때문이기에 더 그렇다고 설명하신다.알다시피 한국의 민족종교들은 19세기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같은 내우(內憂)에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외환(外患)의 상황에서 민중적 갈망과 불안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등장했다.특히 동학에서 시작된 개벽 담론은 후속주자인 증산교·대종교·보천교·원불교 등 신종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게 된다.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린다는 개벽사상은 우주질서를 재편하는 삼계개벽(三界開闢), 문명개벽(文明開闢)에 개벽사상의 결정판인 정신개벽론(情神開闢論)으로 발전한다.이들 개벽사상의 공통점은 억압되었던 것들이 주인이 되고 삐뚤어진 우주의 질서가 바로 선다는 것으로 과학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약자(弱者)가 주체가 되며, 겸양이나 부끄러움보다는 적극적인 것이 환영을 받는 양시대(陽時代)가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양시대가

[참성단] 오거돈의 치매 지면기사

치매는 80대 3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노인성 질환이다. 기억과 인지력이 저하되고 같은 언행 반복하기, 상습 가출, 폭력성, 망상, 폭식, 섬망 등 증세가 다양하다. 발병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을 힘들게 한다. 병세가 나빠지고 장기화하면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균열이 가고, 때론 가정 붕괴로 이어진다. 보호자들은 환자를 돌보는 어려움보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더 힘들다고들 한다.치매는 완치가 없다. 이달 초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애드유헬름(성분 아두카누맙)'의 시판을 승인했으나 증세가 나빠지는 것을 늦추는 효과에 그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판매하면서 임상 4상을 진행하는 조건이다. 완치도 아닌 지연에 불과한데, 치료비용은 연간 6천만원이 넘는다. 보험 가입자는 부담이 적다고 하나 시장은 '글쎄요'다.난데없이 치매가 법정 소환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공판에서다.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오 전 시장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일회성인 기습추행이나 기습추행에 의한 치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고, 장애 판정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사건 피해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사건 직전까지도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갑자기 치매에 걸렸느냐"며 "당신의 주장은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냐 반문한다.피해자 측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이 처벌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거라며 법정구속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삶,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사건 뒤 행방을 감췄던 그이기에 진정성에는 의문 부

[생활법무카페] 기본증명서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된 지 13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 등기사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기본증명서가 뭐예요'라고 묻고는 한다.'호적법'은 2008년 1월1일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호적제도는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바로 기본증명서 등 5가지다.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조부모·부모·처·자녀 등이 한 호적에 있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가족관계등록은 1인당 5종으로 만들어 2008년 1월1일 이전에는 호적등본 1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현재는 증조부모까지 8명이면 40통(8명×5종)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여자는 평생 4가지 호적부(제적부 포함)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시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남편이 호주인 호적, 장남이 호주인 호적 등 4가지 호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만 올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기재되고 자녀가 기재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그런데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구 호적(제적)부를 여전히 요구한다. 최근 차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어머니의 위 4가지 제적부를 발급받아오라고 했더니 차남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제적부, 할아버지, 아버지, 형의 각 제적부를 가져와야 하는데 형의 제적부에는 차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못 떼어왔다. 필자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기재된 호주가 형인 제적부라고 설명해주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에 대한 제적부의 요구가 빨리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수요광장] 강백호와 이준석 지면기사

신예들 패기플레이 팀상승 원동력기량 발휘위해 베테랑 뒷받침 필수신임 젊은 야당대표 잇단 행보 신선묵묵히 임무수행 선수·정치인 지지4할 달성·새시대 열 것을 응원한다전체 144게임 중 62게임을 소화한 현재, kt 위즈는 우승을 다투고 있다. 아직 절반 이상의 일정이 남았지만 작년에 이어 포스트시즌 연속 진출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신생팀 kt 위즈는 강팀의 반열에 오를 조짐이 보인다. kt 위즈의 성장비결은 무엇일까. 구단의 지원, 감독의 전략, 지역팬들의 성원 등등. 그러나 야구는 선수들이 한다. 선수들이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강백호 선수로 대표되는 신예들의 패기 있는 플레이는 상승세의 원동력이다. 강백호 선수는 '꿈의 타율'인 4할에 도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구는 단체경기다. 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출중해도 혼자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없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스타 플레이어의 활약도 필요하지만 다른 주선 선수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백업 요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젊은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베테랑 선수들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올 시즌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유한준 선수, 내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박경수 선수의 공헌도 크다. 특히 유한준 선수는 KBO 전체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다. 1981년생이다. 1999년생인 강백호 선수와 이십 년 가까운 나이 차이가 난다. 투수도 그렇다. 작년 신인왕인 소형준 투수는 2001년생이다. 불펜의 중간계투요원 이보근, 전유수 선수는 1986년생이다. 베테랑이 이들 뒤에 있으므로 신예들은 자신있게 뛰어다닐 수 있다.신예들의 패기는 팀의 활력소지만 지나치면 무모해진다. 그러나 이들을 억제해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베테랑이 필요한 이유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체력과 기술의 노화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고비에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운영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다. 세대교체와 신구조화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만드는 리더십. 이것이 강팀의 요체다. 이는 야구에만 해당되

[기고] 호국영령 무명용사의 비 앞에서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거리마다 내걸려 있는 현수막의 구호만큼이나 우리는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내 자신부터 생각해보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진다. 6·25가 끝난 지도 벌써 71주년이 되었다. 산하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이 나라를 지킨 영령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다. 71년 전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100일도 안 되어 국토의 90%를 적에게 점령당하고 부산마저 함락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키겠다고 전쟁터로 뛰어든 젊은 우리 용사들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1천129일 동안 밀고 밀리는 전쟁터에서 한국군 62만1천479명과 유엔군 15만4천881명의 희생을 가져왔다.전쟁은 휴전되었지만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도발해 오고 있다. 이 모든 도발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영령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을 이들을 기리는 달로 정하고 각종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필자도 그간 하지 못했던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국립묘지를 찾았다. 전쟁터에서 유골조차 찾지 못한 '호국영령 무명용사의 비' 앞에 헌화하고 빼곡히 적힌 10만여 용사들의 이름표를 둘러보고, 참혹했던 그날을 되새기며 임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참배했다. 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자손만대까지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나의 본분을 다 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며칠 전 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다. "미국의 한 6·25 참전 용사가 90세로 양로원에서 홀로 오랜 세월을 지내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뿐인 외동딸도 병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유가족을 대신해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미 군인의 상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수천 명의 지역

[기고] 교원단체의 정책 교섭 합의에 담긴 함의 지면기사

코로나로 학교현장 교육활동고충 겪는 선생님들 목소리 청취교육권 수호 위한 여건 보장교원인사제도·복지정책 구체화심각한 교권 침해 대응책도 마련지난 5월7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안에 합의 서명했다. 우리 인천교총은 이번 합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에 귀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청취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 교섭 안으로 만들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114건을 요구하였다.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교총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위원들의 치열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 수호를 위한 여건 보장,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위한 안건을 통해 교원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교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와 교원의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도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폭증한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합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양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학생지도에 불편함 없이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기고] 2022년 이후 의정부, 미래를 말하다 지면기사

특별한 희생 강요당한 市의 발전을 위해선세입·출 증감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미군공여지 기업유치·문화도시 투자 확대지자체 공동시설·지방채 발행 투표 등 필요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로 살펴보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의정부의 미래를 향한 세입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따라온다는 격언처럼 적극적 경제활동 독려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따라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21세기는 기술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겪는 시대이다. 4차산업혁명의 선두인 IT 주도의 '사이버 디지털 경제시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특별한 개발을 통해 세입을 늘여야 한다. 일례로 E-Commerce를 조성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 서비스를 위한 기업 유치는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상업의 발달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옴으로써 세수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둘째, 문화도시는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례로 루브르 박물관의 한해 수입 약 10조원은 의정부 1년 예산이 약 1조4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실내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등의 문화공간 투자설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다음으로 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달성이 가능하다. 공유경제의 차원에서 운영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막대한 세출을 줄일 수 있다.둘째,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지출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 지출이 53.04%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 최소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설] 정부와 기초단체 협력 필요한 습지보호 정책 지면기사

고양시 장항습지(5.956㎢)가 지난달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 중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국제공인 습지이다. 람사르협약은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협약가입국으로서 습지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습지보전법을 시행 중이기도 하다. 람사르 습지 등재는 개별 국가의 보호를 넘어 국제적 보호 대상으로 격상되는 의미가 있다.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안타까워한다. 반쪽짜리 등재라 한강하구 습지 전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한강하구습지 60㎢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내 최대 습지보호구역으로 세계적 멸종위기 야생조류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한다. 그런데 이 중 일부인 장항습지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한강하구습지 대부분의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하됐다.환경부도 애초엔 환경단체와 같이 한강하구습지 전체에 대해 람사르 습지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을 설득한 고양시와 달리 김포시는 주민반발로 람사르 습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에서 주민 동의는 절대적이다. 주민이 한사코 반대하면 등록 절차를 개시하기 힘들다. 김포를 비롯한 한강하구 주민들이 람사르 습지 등록에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군사보호·국가하천유지·문화재보호 등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려 온 터에 람사르 습지 지정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될까봐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지만,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역사를 감안하면 주민들만 탓할 수는 없다.습지 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유산을 후손에 물려주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강의 하구나 연안 갯벌에 분포한 자연습지는 지리적 위치상 개발압력이 거센 곳들이다. 매립하면 택지가 되고 공단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습지 보전을 미루면,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습지의 운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습지보호를 위한 주민설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서는 정부가 람사르협약 가입국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

[사설] 위민행정 실종된 북성포구 어항구 갈등 지면기사

인천 북성포구의 '어항구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인천 중구와 동구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현지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행정구역상 중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북성포구는 한때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함께 수도권의 3대 어항이었지만 쇠락의 길을 걷다 악취 민원 등과 맞물려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이에 인천해수청과 인천시·중구·동구는 지난 2015년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고 북성포구 일대 약 7만6천여㎡ 면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할 기초단체인 중구와 동구가 북성포구의 어항구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어항구는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 판매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체 매립면적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수산물판매장과 회센터 등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북성포구 일대에 있는 어민의 생계와 무허가 횟집 등의 양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구와 동구가 서로 어항구 지정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막판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인천해수청이 9월 마무리하려던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상부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연말로 연기됐다.사실 자치단체마다 나름의 논리가 있기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는 여의치 않다. 중구는 행정구역 면적에 맞춰 중구에 25%, 동구에 75%의 어항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구는 현재 무허가 횟집 등이 행정구역상 중구에 있는 만큼, 동구에 75%의 어항구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인천시가 어항구를 50대50 비율로 나눠 관할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중구의 거부로 무산됐다.문제는 이들 자치단체의 속내다. 어항구가 지정되면 관할 자치단체는 현재 북성포구 일대에 있는 무허가 횟집 등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게 이들 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 어항구 지정을 꺼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위민행정을 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