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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범사회적 지원과 관심 보여야 지면기사

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활동할 것으로 보여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2016-05-03 문철수
[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지면기사

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2016-04-26 최주영
[수요광장] 꽃게철과 식수난 지면기사

꽃게 손질로 생활용수 사용 늘어강화·옹진 물부족 더욱 악화도서 주민들 물 이용 가능케하는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인'해수담수화' 문제해결 힘 보태면정부 지원 이끌어 낼 수 있어봄이 한창이다. 신록의 기운과 봄꽃의 향기가 산천을 뒤덮고 있다. 근래에 짧아진 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봄은 설레고 즐겁다. 가족, 친구, 연인… 너도나도 손에 손을 잡고 따스해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희망에 부푸는 때가 바로 봄이다.그러나, 봄을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이들이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섬 지역 식수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가뭄은 지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년의 절반에 불과할 만큼 적은 강수량이 이유지만, 비가 오든 말든 물을 안마시고 안 쓰고 살아갈 도리는 없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섬이라 제대로 된 강이나 호수도 없다. 믿을 건 곳곳에 파놓은 저수지나 지하수뿐이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무리다. 관계기관이 생수 등을 실어 나르지만 한계가 있다. 툭하면 제한급수다.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꽃게 손질을 위해 생활용수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한 봄철 꽃게를 싫어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즐겁게 웃으며 손질한 꽃게와 물이 없어 짜증내며 손질한 꽃게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대답하는 이는 아직 음식의 깊고 참된 맛을 모르는 분이다.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자란 환경과 사연에까지 두루 눈 떠야 한다.필자와 K-water는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크다. 계기는 아라뱃길이었다. 그 일환으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5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실은 어선이 한강으로 입항토록 해, 수도권 시민들이 이를 맛보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와 손잡고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도 착공했다.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아라뱃길을 자신한다.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물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이용에 어려움이

2016-04-19 최계운
[수요광장] 바흐와 헨델의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 지면기사

바흐는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반면 헨델은 다양성으로 접근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은전문화가 기초된 다각화로융합적 시너지효과 내지 못하면급변하는 환경 낙오될 수밖에음악은 고된 일로 힘들 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준다. 매혹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준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사람들이 꼭 빠져 들어가도록 온몸과 오감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흐'(Bach)는 독일말로 '시냇물'이란 뜻인데, 베토벤은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고 말했다. 바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형 작곡가이다. 바흐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오르간 음악을 배웠고, 비발디의 협주곡 악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바흐의 바이마르까지의 삶은 연주자, 쾨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은 작곡가로 구분된다. 바흐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된 삶을 추구한다. 바흐의 음악은 음악에 내포된 의미와 강열함으로 사람을 이끈다.바흐의 음악에는 절제와 섬세함의 미학이 있다. 바흐의 집중력과 완벽성에서 나온 음악들은 점차 인기를 얻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흐의 기독교 음악 작품인 '수난곡(Passion)'이 음악 리스트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바흐는 특정영역에만 집중하여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바흐와 대조적으로 헨델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녔다. 젊은 무명 시절 헨델은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교황청의 신부들을 매료시켰다. 그 후 헨델은 함부르크로 돌아와 오페라 '알미라'로 대성공을 거둔다. 헨델은 당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유일한 음악가였다. 그에게는 '위대한 작센인'이란 브랜드가 따라 다녔다. 그 후 런던에서 1년간 왕실과 귀족을 위해 활동하게

2016-04-12 원제무
[수요광장] '대입 수시전형 확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면기사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외에자기소개서·심층 면접 비중 높아진학컨설팅 업체 의존하게 돼고교 비교과활동도 부모경제력과출신학교 차이·사교육에 좌우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 부작용도최근 발표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시모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80~90%를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할 것이라 한다. 현재 대학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과 논술 등을 결합해 선발하는 수시 모집과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200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51.1%를 차지했지만 2013학년도 62.9%,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018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을 포함한 비교과 영역(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각종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높인 것인데,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몇 년째 논란이 되어 온 소위 '물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더욱 약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성적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정시모집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현 정부 들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술고사 축소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입시 때마다 문제가 되어 온 고교 등급화 논란으로 인해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인 '학생부교과

2016-04-05 문철수
[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지면기사

정밀한 실태조사 통해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

2016-03-29 최주영
[수요광장] 다시 보고 새로 봐야할 '물' 지면기사

세계적 물 위기 인간생존 위협최악에 대비하면서 최선에 대한추구 멈추지 않는 지혜 필요물은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어다 함께 새로운 '물의 길'에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옛사람들은 산수(山水)를 대함에 있어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 강조했다. 경치, 흥취, 그리고 이치다. 경치는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풍광을 말한다. 흥취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한 일종의 감흥이다. 이치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진리,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실제,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의 물 관리에도 적용 또는 응용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적절한 변화를 늘 염두에 둔다. 수려한 경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흥취도 체험, 레저, 휴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이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영역은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 등이다. 강과 호수, 물길 등의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진다. 여기에 여가활동이나 레저, 휴식,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이 더해지면 이곳을 향한 발걸음은 대폭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은 마침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어서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과 홍수, 물 부족, 수질오염, 물 갈등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경인지역은 아시아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자연, 산업, 문화,

2016-03-22 최계운
[수요광장] '무늬만 도시브랜드' 에서 탈피하기 지면기사

혼과 끼·정체성 없는 브랜드는허접하고 사유도 부재해 보인다내고장 아름답게 표현하려면영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여러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감성적이고 융합적 탐색 필요'I ♡ N. Y.'이란 도시브랜드는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이다. 세계 최고의 미술관, 디자인, 패션, 월스트리트, 뮤지컬,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뉴욕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 짧은 도시브랜드 덕분에 브랜드가 만들어진 1년 뒤 뉴욕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1억4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브랜드는 방문객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해야 한다. 혼과 끼가 담긴 브랜드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준다. 'AH! PARIS' 단순하고 힘이 있다. 원래 문화적 토양이 잘 다져져 있는 도시라 이 짧은 슬로건 한방으로 끝낸다. 얼마 전 다시 만든 서울시의 'I.SEOUL.♡.YOU'는 매우 모호하고 공허하다.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는다. 브랜드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면 실패한 브랜드이다.'경기광명동굴'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광명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1912년부터 60년간 광산 이었던 이곳의 금, 은, 동과 아연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보내져 태평양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광명시는 지난 2011년 이곳을 와인동굴로 다시 살려냈다. 이 와인동굴에 3년간 100만 명이 다녀갔다. 1957년 리버풀에서 로큰롤에 열광하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가 밴드 '비틀스'를 결성했다. 당시 비틀스와 함께 400개의 아마추어 밴드가 리버풀 중심가 매튜 스트리트의 캐번 클럽에 모여서 음악 활동을 했다. 리버풀, 더 나아가서는 캐번 클럽은 록의 성지라는 브랜드가 붙여졌다. 도시재생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도시들도 있다.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본래 영국의 관문이라고 부르던 항만 지역이었으나 공업의 쇠퇴 등으로 낙후지역이 되었던 곳이다. 영국정부는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를 출범시켜 템스 강변에 국제 업무단지인 도크랜

2016-03-15 원제무
[수요광장] '읽기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 지면기사

학생들 대학입시 스트레스로초등학교 시절부터 독서 외면권장 도서도 지나치게 어려워읽으려는 의욕마저 떨어뜨려'읽기' 중요성과 의미 강조자연스럽게 학업 연계 시도 필요요새 지하철을 타게 되면 책이나 신문 대신 거북목을 하고 스마트 폰 삼매경에 빠진 승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인간들은 목이 구부러진 인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이다.이처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읽기'보다는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현실 '보기'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이 6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독서율은 65%로 집계되었는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어른이 열 명 중 서너 명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역시 학업과 관련된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로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성인이나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두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서의 퇴보와 부재(不在)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 경쟁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요새 특히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통한 '보기'에 친숙해져 지식 습득의 필수 도구로 영상매체를 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보기'와 '읽기'를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만 치중한다는 점이다. 사실 '보기'에 비해 활자를 해독하고 매 순간 집중해야 하는 '읽기'의 과정이 훨씬 어렵고, 피곤하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한다. 일례로 소설 한 권을 읽기에는 며칠을 투자해야 하지만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는 두어 시간을 보기만 하면 되므로 훨씬 쉽고 큰 노력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기'라는 행위가 상당히 수동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읽기'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담보해 주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읽기'는

2016-03-08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 성공을 기원하며 지면기사

최초 종합발전계획 성공하려면비싼 사업대상지 조성원가 내려'장밋빛 사업 전락' 막아야민간참여 유도 할 수 있는시스템과 제도구축 마련하고부처간 사전 협력체계도 필수경기북부지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전선과 인접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차가운 기운이 경기북부지역을 감돌고 있긴 하지만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한국을 견인해갈 한반도 번영의 핵심지대라는 비전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북부발전의 향후 10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 비전 아래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9개 부문 73개 사업(18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8조5천718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계획은 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경기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경기북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기침체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개년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획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주회천신도시의 초기 조성원가가 826만원에 달했다. 이 가격은 판교신도시 조성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었다. 물론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조성원가를 약 600만원대로 인하하였지만 비싼 조성원가는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되었다. 경기북부발전계획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가 극도로 상승한다면 사실상 사업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실현되지 못한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가상승의 억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심의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2016-03-01 최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