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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한미동맹 70주년과 지난 한중수교 30주년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으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져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순간에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용감히 치열하게 전투를 하며 탄생한 전쟁영웅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고 노태우 대통령의 꿈이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성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중요한 의미로 각인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외교는 미국과 결을 같이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외교선진국 미국의 섬세한 의전과 그 활동에는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다. 이제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 결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시기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관계의 흐름은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정부에도 적지 않은 정책적 영향력을 남길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에서 보듯이 한국은 해방 후 국가의 성립과 그 체제의 형성과정을 미국과 같이했고 한국전쟁을 통해 한·미관계는 동아줄처럼 끈끈하게 묶어졌다. 게다가 한국의 월남전 참전은 한국과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동맹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 있어 미국은 중요한 것이고,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역사 및 현실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美, 中에 대한 봉쇄 강화되면중국은 한국관계 개선 힘들어의도적 제재땐 더 악화할 수도 북방외교, 인도-태평양 전략과연결되려면 새로운 방향설정 필요작년은 1992년 냉전을 초월한 한국 북방

2023-05-01 김진호
[경인아고라] 송영길 '돈 봉투'리스크, 스모킹 건은 수도권 지지율 지면기사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투표권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0.59%포인트 차이로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정근과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역임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4월22일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송 전 대표는 우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감사의 '돈 봉투' 관련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총선 의석수 최다… 인천시장 출신지역구 넘겨받고 사태 수습 할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역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당장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전국1천3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응답률 8.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국민의힘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2023-04-24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산업구조 개편 지면기사

지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의 하나가 산업구조 개편이다. 인천도 상당한 산업구조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각 산업의 비중 순서가 그 산업의 부가가치율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어이없이 낮거나, 부가가치율은 높은 데 산업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천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둘째, 인천 산업의 상당 부분이 인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특히, 서울의 필요에 따라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대화 시기부터 1980년 이전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으로서는 후방효과나 낙수효과를 바라고,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은 인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소득의 상당 부분은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셋째,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 산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하여야 지역의 만족도 높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업 비중은 높은데 다른 산업에 비해 참여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성과가 낮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인천이 내세우는 대표적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 산업구조에 대한 불만을 키운다.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정책 바람직지역 수요 기반 기업·종사자의경영 성과·소득분배 향상 유도 산업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 역시 산업정책이다. 과거 신자유주의 기조가 경제를 지배해 오는 동안 산업정책은 그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한 뒤 그 효과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한다는 지역개발정책도 그건 이상일 뿐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반론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우리나라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끝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경제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산업에 대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2023-04-17 김하운
[경인아고라] 각자무치(角者無齒) 정치판 지면기사

초원에 바람이 인다. 회오리 먼지 바람이다. 바람결에 문득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한다. 지축을 흔들며 달리는 쪽은 화려한 뿔을 달았다. 뿔이란 사랑 싸움에는 요긴하겠지만, 생존 투쟁에는 별무소용이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쫓는 쪽은 대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각자무치'(角者無齒)라고 한다. 뿔이 있으면 이빨이 없다는 말이다. 신은 한 사람에게 복과 재주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숙명론처럼 들리기도 한다. 약육강식의 초원에서 뿔 달린 동물은 대체로 피식자 초식동물이 아닌가. 송곳니는 포식자 육식동물의 치명적 무기이고.뿔을 머리에 쓴 동물은 주로 발굽을 가졌다. 발톱이 좀 더 넓적하고 단단하게 발달한 것이다. 풀밭이든 맨땅이든 자갈밭이든 포식자들의 이빨로부터 달아나기 용이하도록 진화했을 터이다. 이빨이 날카로운 동물은 발굽 대신 발톱이다. 움켜잡거나 가죽을 찢기 알맞게 예리하게 휘었다. '개 발에 편자'란 속담처럼 발굽과 발톱은 본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것인가.그렇다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지배하는 초원,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뿔은 과연 축복일까. 숙명적으로 쫓기고 먹히는 자의 머리를 치장한 값싼 화관이나 훈장쯤 아닐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보단 동종 동류로부터 권리를 쟁취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아닌가. 시인 노천명은 '사슴'에서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라고 했다. 그런데 시인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종종 시청했더라면 '뿔이 아름다워 슬픈 짐승이여'라고 노래했을 지 모른다. 모가지가 길어 사슴이 슬프다면, 기린은 얼마나 더 슬프겠나. 1년 앞둔 총선 벌써부터 판세분석하마평… 정치 초원에 부는 바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남았다. 벌써부터 판세 분석과 하마평이 넘실댄다. 바야흐로 정치 초원에 바람이 일고 있다. 내닫는 발굽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하이에나들도 먹이 탈취 경쟁에 동참한다.돌이켜보면 1년 앞을 내다본 분석과 전망은 정치꾼과 호사가들의 언론용 '입 털기'에 지나지 않았

2023-04-10 박종권
[경인아고라] 국내외 정치의 딜레마 그리고 국민 지면기사

국내 정치는 역동적이며 선거를 통한 정당의 정권쟁취 과정에 모든 정치요소가 동원된다. 지연, 학연, 집단의식과 '정당 일체감' 및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 선호도 등 아주 복잡한 요소가 정치 과정의 동력으로 나타난다. 그 동인에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 활동도 더해져 '공존의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대표를 민주 선거를 통해 뽑는다. 슘페터의 지적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의 동력'이다. 그러나 선거로 선택된 국가나 행정부 수장 혹은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지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치와 행정을 하며, 전체 민의를 포용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이 다음 '민주 선거' 민심으로 귀결된다. 선거는 꾸준하게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그 결과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선거구 개편이나 행정, 사법부의 행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일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뽑은 대의정치 책임자와 입법책임자, 사법기관에 물어보고 싶다. '정당정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과 정권이나 국가행정력 장악이 민심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투표권자인 국민은 체험적 경제문제와 국가와 사회안정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국제관계에서 국가 활동이나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에는 비교적 둔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과 비전보다 자신의 정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의 행위 주체인 국가는 그 대외관계를 통해 국익을 창조하며 안보를 지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와 안보의 대외관계는 국가의 흥망과 관련

2023-04-03 김진호
[경인아고라]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로 더 두 동강 나는 대한민국 지면기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규정하는 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위헌 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일부를 인용했고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는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일부 인용은 있었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태의 시작은 약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4월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광주 지역구의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꼼수 탈당시켜 법사위에 배치했고 4월25일 법사위 의결 및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 날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약 열흘 전과 일주일 전에 서둘러 통과시킨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입법권 침해 권한 쟁의를 신청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6월27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신청했다.법 보다 정치적 해석 충돌 불가피朴·文 정권 거치며 사회 곳곳에정치 양극화 핏줄처럼 뻗어있어 당시 국민 여론은 검수완박법안 통과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차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날치기 통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용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안 통과에 매달리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2022년 5월 3~4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2023-03-27 배종찬
[기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독과 처벌 중심에서 사업주 등의 책임에 기반을 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2021년 0.43퍼밀리아드에서 2026년 0.29퍼밀리아드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찾아내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올 1월 정부는 안전보건감독의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ck Out Tag Out, 혼재 작업, 충돌방지장치)을 핵심 타깃으로 정했다. 사업장 감독과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이동식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위해작업계획서 작성·보호장구 제공작업자 교육 등 3가지 필수 지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도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사고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여러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고사망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많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동식사다리 작업과정에서 생기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 작성과 보호장구 제공, 작업자 교육 등 3가지 필수 안전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의 부족을 꼽는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 위험을 마주하고

2023-03-23 설문수
[경인아고라] 인천의 부가가치율 지면기사

지역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여러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가 낮은 부가가치율이다.만약 한 지역경제가 60조원의 원자재를 투입하여 100조원의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40조원이 남는다. 지역경제 통계에서는 이 60조원을 '중간투입'이라 하고 100조원은 '산출액', 40조원은 '지역내 총부가가치'라고 한다. 당연히 부가가치율은 40%가 된다. 지역경제로서는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산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은 대단히 실속있는 지역경제의 평가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가장 최근의 통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의 산출액은 195조7천억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등, 8대 특별·광역시 중 3등이다. 중상위 그룹에 속한다. 인천사람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부산은 187조원으로 전국에서 9등, 특별·광역시에서는 4등이다. 인천이 부산을 앞선다. 이에 비해 인천의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81조3천억원으로 전국의 11등, 특별·광역시 중 7등이다. 전국에서는 중하위권,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다. 부산은 84조1천억원으로 전국에서 7등, 광역시 중에서는 5등이다. 부산이 인천을 앞선다. 많은 생산과정 하청에 의존제품 만들다 말고 외부에 파는 격부가가치 다 거두지 못해 문제는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41.5%이다. 부산의 45.0%는 물론 전국평균 43.1%에도 못 미친다. 같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51.2%에 비해서는 거의 10%가 뒤떨어진다.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 팔아도 남는 게 영 적다는 말이다. 부산과 비교해 뒤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특별·광역시의 중간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왜 그럴까? 첫째, 인천은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천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41.5%인데 인천산업의 26.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8.0%이다. 인천산업의 8.4%를 차지하는 운수창고업의 부가

2023-03-20 김하운
[경인아고라] 가마솥 권력과 밥 민심 지면기사

한솥밥을 먹는다고 한다. 좁게 보면, 함께 생활하며 집안 식구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한 나라의 구성원이자 나아가 민족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 밥 짓는 가마솥을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삼은 것도 이런 배경 아닐까. 가마솥은 한자로 정(鼎)이다. 전설에 따르면 요순(堯舜)에 이어 천하를 다스린 우(禹) 임금이 아홉 제후들이 바친 청동으로 가마솥 아홉 개를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다고 한다. 천자(天子)를 상징하는 구정(九鼎)의 유래이다. 그런데 이 가마솥을 지탱하는 발은 세 개이다. 발 하나가 길거나 짧아도 솥은 균형을 잃는다. 또 발과 발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솥은 안정적이겠지만 옮기기도 힘들고 군불을 때 밥을 짓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발과 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조금만 밀어도 쓰러지기 쉽다.인간 사회도 그렇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세 발은 아마도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아닐까.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너무 길거나 짧아도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예컨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돈을 탐하면 어찌 되겠나. 바로 한 국가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 권력형 부패 아니겠나. 재벌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법과 제도를 재벌에 유리하게끔 왜곡하는 정경유착의 시발점 아니겠나. 명예로 먹고 사는 대학교수나 언론인이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면 폴리페서나 폴리널리스트라 불리운다. 금력의 앞잡이가 되면 그야말로 명예를 땅에서 찾아야 한다. 고대 중국서 권력과 권위의 상징현대 지탱 세 발 '권력·금력·명예'적절한 거리·길이 유지해야 건강 따라서 건강한 사회는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적절한 거리와 길이를 유지할 때 구현된다. 과연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권력이란 발이 너무 길고 굵은 것은 아닌가.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 출신 70여 명이 보임됐다고 한다. 준사법기관으로 수사와 기소가 전문인 검찰 아닌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과 서울대병원 등 핵심 요직을 꿰찼다. 금융감독원은 금력, 서울대병원은 명예가 상징자본이다. 항간에 '만사검

2023-03-13 박종권
[오늘의 창] '오전~청계' 간 터널공사가 반가운 이유 지면기사

이달 초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560억원을 들여 총길이 994m·도로 폭 20m 규모의 터널을 뚫는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을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으로 결정했다.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터널공사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설계 후 인허가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보상과 본공사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등 수년 이내에 터널을 뚫어 백운호수를 출발해 오매기, 오전, 부곡, 수원 성균관대역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터널공사가 반가운 것은 의왕이란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년 5개월 정도 시 곳곳을 다니면서도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백운지식문화밸리와 내손동, 청계동 등에는 좋은 시설과 좋은 상권이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보다 잘 형성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눠 있어서는 안 될 복지 등 여러 혜택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널 개통이 이뤄지면 안양 방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돼 주민 간 교류 외에도 쇼핑·문화·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공유가 가능해져 균등하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게 된다. '오전~청계'간 터널 구간과 이어지게 될 오매기지구와 왕곡복합타운 등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의왕시의 취약점은 면적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발전이 힘들었던 만큼 수원과 안양과 같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도 인구 증가 등 도시화는 뒤늦게 이뤄져 발전이 더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오전~청계' 간 터널공사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의왕시로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 추진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2023-03-09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