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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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재발 막기 위해선 지면기사
지난해 6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00여명에 가까운 유치원 원아와 가족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그중 16명의 아이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지난 12일 해당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에게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식중독 사태가 불거진 지 약 7개월 만이다.검찰이 최종의견을 제시하며 구형을 한 결심공판에서 피해 원아 학부모 2명이 피해자 진술을 대신했다. 그들의 손에 든 종이에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 원아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6살 아이의 아버지 A씨는 혈변과 구토를 반복하면서 지쳐가는 아이를 보면서 삶이 무너져 내렸다. 투석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 아이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아이 뺨을 때려야 했다. 퇴원 후에도 매주 피를 뽑고 20살까지 관찰 검사를 계속 해야 한다.유치원의 부실했던 위생관리가 가져온 이같은 고통에 법정에 있던 다른 피해 원아 학부모는 물론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까지 눈물을 흘렸다. 피해 원아 학부모들은 합당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호소였다.이번 식중독 사태는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납품업체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줄 음식이라 생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겉핥기식으로 사립 유치원 위생지도점검을 해온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안일함도 원인 중 하나다. 이달 말부터 50인 이상 사립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만 뜯어고쳐선 안 된다. 사립 유치원 원장과 급식 종사자의 안일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교육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 사후조치로 피해 원아 가족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 /신현정 사회부 기자 god@kyeongin.com신현정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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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제, 생명 존중 계기로 지면기사
"나만 없어 고양이."고양이를 좋아하지만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온·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반려견과 함께 요즘엔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영상을 즐겨보는 '랜선 집사'들도 등장했다.반려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만큼 버려지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8~2020년 인천에서 버려진 고양이 수는 20% 늘었다. 이 기간 유기된 반려견 수가 20%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최근 길고양이 보호·구조활동에 나서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10마리 중 2~3마리는 된다는 게 동물보호 활동가들 이야기다. 길고양이와 달리 곧잘 사람을 따르고 가까이 가면 샴푸 냄새가 나는 게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틀림없다고 한다. 분양비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하는 고양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이다. 버려진 고양이까지 합세해 늘어난 길고양이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반려묘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로 포함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등록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했다. 반려묘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면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데 기존엔 반려견에만 한정됐던 제도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예쁜 품종을 인형 고르듯 데리고 왔으나 사료비부터 관리비용까지 만만치 않으니 물건처럼 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동물보호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등록하는 제도가 유기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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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지면기사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소폭 축소된다. 기존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 41.4㎞에서 운영하던 버스전용차로가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의 26.9㎞로 14.5㎞ 단축하는 것이다.텅 빈 채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9인승 차량 전용도로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던 차로기에 반겨야 할 조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 있다.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한 기존 개선안보다 5㎞ 정도 소폭 늘어난 까닭이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평창올림픽 등을 이유로 고속버스 운행량 증가가 예상되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일반 차로는 정체되는 데 반해 버스전용차로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이에 경찰은 한양대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및 운용지침'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엔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구간 21.1㎞로 축소하기로 행정 예고했다.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되려 개선안보다 늘어났다. 경찰은 행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란 설명이다.볼멘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현재도 주말이면 꽉 막힌 일반 차로와 달리 버스전용차로엔 9인승 차량이 막힘없이 질주하는 까닭이다.연구팀은 앞선 용역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때 2년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정확한 운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안도 또 재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정체로 고통받으며 '폐지'를 외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때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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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글라스 와인의 기억 지면기사
10년 전 이맘때 한 달 남짓 프랑스에 머물 기회가 있었다. 생경하기만 한 유럽 풍경에 설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바삐 지나가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며 '한국에 도착했구나'란 것을 새삼 느꼈다. 파리시민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라도 서로 몸을 맞닿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이후에 산업은행 고위직으로 일하던 외삼촌과 여행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식당에서 와인 한 잔(glass)을 시켜 마셨던 이야기를, 그때 느꼈던 여유를 얘기했다. 그러자 삼촌은 대뜸 "유럽 나라는 경제가 죽어서 와인도 한 잔씩 파는 거다. 한국처럼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병째 팔지 한 잔씩 팔지 않는다. 그건 여유가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이 끝났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세밑에 그때 기억을 자주 소환한다. 지난해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체감한 한 해였다. 1천400까지 붕괴한 코스피는 3천에 육박하더니 결국 3천에 도달했다. 아파트 가격은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 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봐도 지난해 아파트 매매차익으로 3억~4억원씩 쥔 사람들이 서넛은 된다. 안양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전세를 끼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구매한 친구는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전세, 매매, 땅값, 주식, 유가…. 안 오르는 가격을 찾는 게 힘든 시기가 됐다. 배달 앱을 켜도 최소 주문 금액은 1만4~1만5천원 이상, 떡볶이도 1만5천원을 주고 먹어야 하는 시대다.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세상이 다이내믹하게 변했다. 이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그저 10년 전 삼촌의 말을 되새길 뿐이다.흐름의 끝에 경험해보지 못한 양극화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앞선다. 종전까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양극화를 상징하는 말이었다면 마주하게 될 앞으로 세상엔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뉠 것이고 종전보다 깊고 큰 골이 그 사이에 존재할 것 같다. /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신지영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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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지재단 회장부부의 부동산 거래를 취재하면서 지면기사
사회 고위계층의 부동산 투기가 손가락질받는 이유는 그 결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갑자기 닥친 경제 불황으로 폐업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동안, 대다수 서민이 갖지 못한 여윳돈을 가지고 서류만으로 수억원씩 버는 부동산 투기는 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그 과정에서 탈·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큰 틀에서 사회 양극화에 일조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의정부 을지대병원 주변에서 한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면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 바로 앞에서 대표자 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 그것도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와 땅을 사고팔다니.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 해당 거래가 재단 대표로서 과연 떳떳한 일이었는지 박 회장 부부에게 묻고 싶었다.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개원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주민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무궁무진한 날들이 앞에 남아있다. 규모나 시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경기 북부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박 회장 스스로도 의정부 병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다. 설립자의 아들로 가업을 이어받은 뒤 박 회장이 주도적으로 이끈 첫 사업이어서 그런지, 현재 재단의 관심과 역량이 의정부에 집중돼있다는 소리도 들린다.의정부 을지대병원이 하고자 하는 역할만큼 재단 관계자들의 도덕적 기준도 높아지길 바란다. 국가 안보로 인한 희생과 함께 의료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경기북부 344만명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론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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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법 지면기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받은 한 인권변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의혹'을 제기한 어느 당직 사병.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전북 전주시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비리 행위를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자신의 소속 학교에서 벌어진 비리를 제보한 교사….모두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만한 조직 내부 문제를 제기했거나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내부 고발에 나선 공익신고자들이다.하지만 이들은 고발한 기관 등에게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당하고, 또는 SNS에 공개된 신상 정보에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내부 고발에 나서기 전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을지 고민됐음에도 비리행위 등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고자 공익을 위한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섰을 것이다.그런데 요즘 세상에 알려지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고발 이후 처한 상황을 보면 대부분 용기 내기 전 우려했던 부정적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산하기관에서도 수년째 반복되는 비리 행위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기관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공익신고'. 신고자보호제도를 소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문구다.세상을 바꾸려 용기를 냈으나 오히려 공익신고 후 고통스러운 생활만 남지 않도록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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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두산인프라코어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지면기사
최근 국내 건설기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했는데,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국내 건설기계업계 1위 기업을 품게 된다.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두산중공업은 지난 23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두 업체는 내년 1월까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두산인프라코어는 80여년이란 시간 동안 인천과 함께 성장했다. 지역사회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37년 인천에 설립된 국내 최초 대단위 기계회사 '조선기계제작소'로 시작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광산용 기계, 선박 기계를 주력으로 생산했고 잠수함 등 군수물자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한국기계공업, 대우중공업, 대우종합기계를 거쳐 지금의 두산인프라코어에 이르기까지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두산그룹에 편입됐으며, 출범한 지 15년여만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 현대건설기계와 합병할 수 있고, 현대중공업지주의 또 다른 계열사로 운영될 수도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천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은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김태양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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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일방 해임된 수원 한 요양원 시설장 지면기사
수원의 한 요양원 시설장이 해임됐다. 늦깎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 전 이 요양원에 부임한 그는 요양원에 붙어 있는 관사에 살면서 1년 365일 입소 노인들과 함께 했다.노인들에게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코로나19 방역까지 전전긍긍하며 요양원을 꾸려 나갔다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만장일치 해임이었다.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지난 5일 제6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록은 이사회 나흘 뒤인 9일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됐다.해임 사유의 첫 번째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다. 대표이사가 양로원장실에서 몇 시간째 함께 있다는 등 문자를 직원과 공유하고 법인이사회 전, 요양원 종사자들이 이사회 당일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단체행동을 할 때 방조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이 법인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켓을 든 종사자들을 촬영했다.시설장 해임은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사회가 끝난 뒤에도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시설장이 제안한 요양원내 수원시의 첫 치매전담실 설치 계획은 참석자 5명 만장일치 반대로 부결됐다.4년간 함께 한 시설장을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잃게 된 종사자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청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다. 결국 시설장은 법원에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리하게 이뤄진 조치 아니냐며 공동 성명서를 냈다.사회복지사 선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등과 함께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남 좋은 일 하다가 인간 존엄성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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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거리두기 격상 고민 앞서 '방역 구멍'부터 메꿔야 지면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9시 이후 도시가 사실상 '셧다운'인 상황에서 최근 인천에서만 10곳 넘는 홀덤펍이 새벽까지 영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카드 게임을 하며 술까지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이 설마 새벽까지 운영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다.직접 찾은 홀덤펍의 모습은 놀라웠다. 주요 번화가에 위치한 한 홀덤펍은 술집과 음식점 등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밤 9시 이후 일반음식점의 매장내 착석이 금지되자 규제를 피해 일반음식점을 포기하고 카드 게임만 하는 것이었다. '거리두기' 취지가 무색하게 매장 안에서 음식만 먹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편법이었다.단속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오후 9시가 되자 직원이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음료를 모두 수거했다. 음식은 먹지 않더라도 테이블에 모여 게임을 하던 약 10명의 이용객 간 간격은 50㎝도 채 되지 않았고 게임을 주도하는 직원은 쉼 없이 말을 하며 카드와 칩을 돌렸다. 일부 이용객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남동구에 이어 최근 서울 이태원까지 홀덤펍내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거리두기는 '남의 일'인 듯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뒤늦게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 수준으로 발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이 자치단체의 감시를 피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정부의 방역 수칙에 협조하고 있지만 이런 꼼수 운영을 막지 못한다면 거리두기는 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두기 규제가 강해질수록 그 빈틈을 노리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하기에 앞서 지금의 '방역 구멍'부터 메우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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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거리두기가 DT매장으로 지면기사
최근 재난문자로 휴대전화가 시끌하다.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리는 목적이니 최근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을 방증하는 것일 테다.정부는 지난 1·2차 유행을 틀어막았던 '거리두기' 격상을 방역대책으로 내놓았다. 수도권에는 2.5단계가 시행돼 시민들이 자주, 많이 모였던 일부 장소들이 통제됐다.카페도 그중 하나다. 카페는 학생들에겐 쾌적하게 공부하는 장소로, 때로는 여가장소로 선호됐던 곳이다. 그런 카페가 거리두기로 매장내 영업이 원천 차단됐다.이 같은 거리두기는 '교통체증'이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만들었다. 갈 길을 잃은 시민들이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 매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DT 매장 인근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동네 주민들은 유턴·우회전 차선과 맞물린 DT 매장에 늘어선 차량 행렬로 사고가 날뻔했다고 말하기도 한다.거리가 좁은 서울에선 DT 매장이 생소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에선 흔하다. 전국 매장의 30% 가까이 쏠려 있기도 하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79곳이던 스타벅스 DT 매장은 12월 현재 82곳으로 3곳이 늘었다. 전국적으론 9곳 늘어 매장 수가 282곳에 달한다.실제 이용 고객도 늘었다. DT 매장의 대표격인 스타벅스에선 DT 서비스인 'My DT Pass' 회원이 150만명을 넘었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차량 주문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46% 증가했다.문제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해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면적이 좁은 DT 매장은 이 또한 예외다.사실 DT 매장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서울에 DT 매장이 없어서 '제도화'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젠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