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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ASF확산 신뢰잃은 정부, 여지있는 모든 방역 필수 지면기사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천과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군으로 확대되면서 방역 당국을 비롯해 양돈 농가, 국민까지 울상이다. 자칫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양돈 산업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공급 부족에 서민들마저 먹거리를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이미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이를 반영하듯 급등세다. 지난 28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5천657원으로 전국일시이동중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직전 거래일인 26일(4천289원)보다 31.9% 뛰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5.4%, 1년 전보다는 15.2% 각각 올랐다.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돼지 사육 수가 1천228만마리로 예년 대비 13%로 많고 수입도 24.2% 높은 31만3천t에 당장의 수급은 이상 없다지만, 시장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ASF를 앓는 중국이 전 세계의 돼지고기를 사실상 싹쓸이 하면서 수입 가격은 갈수록 높아지고 국산 돼지고기까지 수급이 불안한데 정부는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서다.앞서 정부는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ASF 발병국이 된 것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정부의 발표를 양돈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믿기 위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모든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확산 방역에 사활을 거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라도 원인의 하나로 추측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확산 추세를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던 개체들까지 감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한 남북 공조 방역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열악한 북한의 방역 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마냥 손 놓는다면, 당장의 국내 확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언제 또 북한에서 ASF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차단은 필수인 셈이다. /황준성 경제부 기자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경제부 기자

2019-09-29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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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매립지 관급토사 부정유통' 적극 수사해야 지면기사

수면 위로 드러난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전표 환치기 사건'에 대해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일부 운송업체가 매립지로 반입 승인이 난 전표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나오는 운송비(㎥당 2만1천~2만3천원)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양 기관의 협약 물량으로 볼 때 운임료만 연간 60억~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전표환치기를 통해 빼돌려진 운송비 환수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운임료를 예산으로 부담하기보다 저렴한 흙값(25t덤프트럭 기준, 2만원)을 지불해 매립지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로 들어온 폐기물의 가스 발생과 악취 등을 막기 위해 매립 이후 5시간 내 토사를 덮어 다지기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폐기물을 매립한 뒤에도 매립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관리공사는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받기도 한다. 관급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관토)를 수도권 매립용 토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토사 처리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관토가 관급공사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이 나왔다. 토사 운반 업체들은 공사 정보 등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틈을 노려 전표를 사적으로 유통,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로 반입시키고 운임료를 챙겼다. 운송업체들은 발주처에서 발행되는 전표를 임의로 활용해 공사명과 차량 번호 등 주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관계 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또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날에도 해당 공사장의 토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날도 있었다. 국가적 손해에 따른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2019-09-26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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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결국 무산된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재개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로 끊겼던 인천~제주 바닷길을 다시 이으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사업권을 반납했기 때문이다.대저건설은 애초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한중카페리가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이곳을 모항으로 인천~제주 카페리를 운항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대저건설은 이 항로에 투입할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를 사업자 선정 이전 중국 선사로부터 빌려왔다.하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탓에 운항 재개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대저건설은 어려움을 겪었다. 오리엔탈펄8호의 용선료는 하루 1천600만원이고, 선원 임금까지 포함하면 매일 2천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운항 재개가 지연되면서 선사가 손해 본 금액은 200억원에 달하며, 내년 6월께 운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300억원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저건설의 설명이다.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재개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제주와 수도권 지역을 오가는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현재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카페리 운항이 중단된 이후 인천~제주 항로에는 5천900t급 화물선이 운항하고 있으나,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기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화물을 전라남도 목포나 완도까지 여객선으로 옮긴 뒤, 육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반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제주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육로로 운반하는 경로가 길어지다 보니 물류비와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인천~제주 카페리는 배를 댈 장소를 찾지 못해 운항이 무산됐다. 세계 50위권 항만인 인천항에서 카페리가 이용할 선석 하나 구하지 못해 배를 운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1년여 동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은 이유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

2019-09-22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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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취향 고백' 지면기사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다. 자기 경험을 중시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지적하는 사람을 뜻한단다. 한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마다 20%의 꼰대가 있고, 그 중 2030의 '젊은 꼰대'가 새로 떠오른다고 한다.나도 '젊은 꼰대'다. 고백하자면, 이따금 사람들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싶은 유혹을 참기 힘들 때가 많다. 지난 여름 기업들은 물론,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반바지 입기를 권했다. 반바지는 운동복쯤으로만 보는 나는 간혹 마주하는 반바지 차림의 남자 직장인들을 보면 당혹감마저 들었다.하지만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순 없다. 직장인들에게 반바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 제정을 청원하지도 않았다. 어디까지나 '내 취향'이니까.처음 회사에 들어와 기사를 쓸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취향 고백'을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취향을 사회의 기준처럼 제 멋대로 확대치 말라는 경고였다.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폐지 촉구 주장을 듣자면 특정집단의 '취향'을 법안에 담겠다는 얘기같이 들린다. 조례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단지 '양성'이 아닌 '성'을 썼다는 이유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동성애 프레임이 씌워져 비난받고 있다. 동성애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혐오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지만, 한 데 모여 입법활동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단 한 글자만 가지고 '남자 며느리'나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경기 참여 가능'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1950년대 영국은 화학적 거세를 할 정도로 동성애를 막으려고 했지만, 컴퓨터의 아버지 엘런 튜링을 잃기만 했지 막지 못했다. 반대로 조례 하나로 동성애를 확산할 수 있을까.도와 도의회의 해명에도 조례가 성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일부 종교단체의 표어가 순수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어디까지가 '취향 고백'이고 어디까지가 '신앙 고백'일까. 매일 도의회를 지나며 나누기, 빼기를 반복한다. /김성주 정치부 기자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기

2019-09-19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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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의정부시 'THE G&B 프로젝트' 성공하길 지면기사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평가하곤 한다. 어떤 도시는 주민 편의시설이 많아 살기 좋다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교통망이 잘 발달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려한 자연환경 덕에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도 있다. 이처럼 지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때로는 주관적이다.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요즘 의정부시는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도시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미관을 가꾸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형 도시 녹화 사업인 'The G&B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초록의 'Green'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Beauty'의 앞글자를 딴 사업의 명칭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안병용 시장은 출장차 방문했던 해외의 한 지자체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눈만 돌리면 꽃과 나무가 있고, 잘 정돈된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시의 외관을 가꾼다는 건 주민을 위한 일인 동시에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그의 구상처럼 'The G&B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할 경우 시의 경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마을의 자투리 공간과 관공서 주변, 도로와 하천 주변이 모두 꽃과 나무로 채워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안정감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공원과의 거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단지 내 녹지 비율이 아파트를 대표하는 홍보 포인트가 될 정도로 생활 속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커졌다. 꽃과 나무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정부시의 시도가 성공하길 바란다. 또 그것이 오랜 시간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은 지역 주민에게 치유와 보상이 되길 기대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2019-09-17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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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철탑 위에서 추석연휴 보낸 한 해고노동자 지면기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추석. 한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는 따뜻한 고향집이 아닌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 9m 높이 철탑 위에서 추석을 보냈다. 철탑 위에서 명절을 보낸 사람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이영수씨. 그는 지난해 말 부평2공장의 2교대 근무제가 1교대로 축소되면서 해고됐다. 자신을 포함한 한국지엠 해고노동자 46명의 복직과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근절을 주장하며 지난달 철탑 위에 올라섰다.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수씨 외에도 해고노동자 일부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명절은 항상 걱정이 많은 시기였다고 한다. 명절 때마다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이 지난해 설을 이틀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많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추석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복직과 불법파견 근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이 다시 2교대 근무제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복직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은 없다. 불법파견 문제 역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한국지엠 측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복직 등은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불법파견 문제가 정리돼야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인천북부지청과 검찰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를 서둘러 끝내고 결론을 내야 한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9-09-15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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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김포시와 시의회의 이상한 거래 지면기사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간 거래가 성립됐다. 지난 2일 시는 정책자문관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했고, 시의회는 정책자문관 문제를 거론하려던 시정 질의를 백지화했다. 윈윈이다.그런데 거래 상대가 엉뚱하다. 앞서 시는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일축하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의뢰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라고까지 표현했다. 시청 공무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리려 했다는 의미다.이 주장대로라면 수사의뢰 철회 여부를 놓고 협의할 상대는 시의회가 아닌 공무원노조였다. 그럼에도 시는 시의회에 수사의뢰 철회를 약속했고, 또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며 시정감시를 포기했다. 경찰 수사라는 칼날에 숨죽이고 있던 공무원들로서는 허무할 노릇이다.이번 사태는 정책자문관 A씨가 근무시간에 당구 레슨을 받았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시의회가 시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시는 A씨의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회에 자료를 제공한 부서가 수사의뢰를 담당해 '시의원 겨냥설'이 불거졌다.하지만 애초부터 시의회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듯하다. 시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첫 보도가 나오고 파문이 커지던 지난달 15일 저녁, 시의원들은 시 고위간부와 어울려 당구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5일 뒤 시의회는 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얼마 후에는 시민원탁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적당히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원들은 정작 원탁회의 다음 날 정하영 시장이 소집한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는 참석했다. 도시철도 관련 중요사안을 논할 것이라고 알려진 터라 적당히 여론을 살피며 참석해야 했을 것이다.시의회는 결국 시와 거래를 트면서 적당히 사태를 봉합했다. 견제기능이 무너진 김포는 그렇게 오늘도 적당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기자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기자

2019-09-03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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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지면기사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담당 공무원이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서류를 출력하면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의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거리가 먼 사례가 발생했다. 의왕시 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이 게시됐다. 조합 대의원 선임의 위법성을 바로잡으려 했던 해당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1천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여과 없이 공개됐다. 게시 기간이 짧았다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게시 기간은 2주가 넘었다. 해당 조합원은 이에 대해 조합과 시에 항의를 했다. 시가 조합에 게시를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하루 뒤 다시 게시됐다고 조합원은 주장했다. 민원 청구서류에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고 기재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조합원은 조합장과 시를 고소했다. 조합원은 조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송사마저 벌어졌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익은 침해됐고, 행정력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 개인정보 누출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를 믿지 못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위해 앞으로 의왕시가 더 책임감 있고 세심한 행정을 펴주길 기대한다. /민정주 지역사회

2019-09-02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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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10년 전 '일본 석탄재' 약속 지면기사

'일본 석탄재 수입 최소화'.꼭 10년 전인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화력발전 업계가 서명한 협약서 내용이다. 하지만 수입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 1.6배가 됐다.감축 방안을 내놓겠다던 환경부가 감축은커녕 그 어떤 석탄재도 넘기지 못할 방사성·중금속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10년간 지켜만 봤기 때문 아닐까.10년 만에 또다시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겠단다. '일본 석탄재'도 아닌 '그냥 석탄재' 수입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운 일본 경제보복이 범국민적 반일 감정을 불러왔고, 기자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이 상황에 한국이 일본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문제는 10년 전 약속과 이번 대응책이 얼마나 다를지 모른다는 점이다. 수입 관리만 까다롭게 해놓고, 일본에서 반발하면 일본만 겨냥한 건 아니라고 둘러대면서 국내엔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는 그림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닐지 의문이다.10년 전엔 환경부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이라도 했는데, 이번 국회 토론회에 나온 담당 부서장은 마땅한 대안도 없고 참석키로 한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전날 밤 갑자기 아프다며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고조된 반일 감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본 석탄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오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탄재가 시멘트 생산에 필수 요소가 된 건 맞지만 수입산을 대체할 물량 확보는 물론 대체재 개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계기로 일본산 폐기물 문제를 빈틈없이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년 전 공염불에 그친 약속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2019-08-29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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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중개보조원'에 울상 짓는 청년 공인중개사 지면기사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 안 따고 시작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지난해 치러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올해부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자신의 처우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넋두리를 뱉었다. 보수나 업무 등 중개보조원과 차별성이 크게 없다는 부연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안내나 서류작성 등 간단한 업무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다. 중개매물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자주 들린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도 중개보조원이 허위매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위험하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겠는가.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과 거래량 급감으로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앞선 가운데 중개보조원 수가 늘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1월까지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0만1천792명이며, 중개보조원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출혈경쟁의 배경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난 4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과 윤리의식 없이 돈만 뒤쫓는 일부 중개보조원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속이 새까맣게 변하고 있다. /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hyegyung@kyeongin.com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2019-08-27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