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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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을 앞두고 지면기사
인천항만공사의 제6대 신임 사장 선임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봉현 사장이 퇴임한 지 한 달 만이다.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대부분 해수부 출신이 맡아왔다. 1대인 서정호 사장과 2대 김종태 사장은 해수부 출신이고, 3대인 김춘선 사장은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이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5대 남봉현 사장도 기재부 출신으로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4대 유창근 사장만 유일하게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었다.신임 사장 선임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인천항 현안을 해결하려면 인천을 잘 아는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한해 인천항만공사는 지역 주민의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야만 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려던 화물차 주차장이나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내항재개발 등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잘 조정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인천항의 당면 과제인 물동량 감소를 해결하려면 항만 전문가가 사장에 취임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인천항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7년 만에 전년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크 물동량이 감소하는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내년 초부터 사장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공사법에서는 '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뜻이다. 해수부는 인천항만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사장 선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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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가두리 부동산'을 아십니까? 지면기사
"우리가 자선사업 가도 아니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매물을 무조건 홍보(등록)해야 합니까?" 최근 '가두리 부동산' 퇴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한 신도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주로 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활발한 거래를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을 여러 개 거래해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두리 부동산의 경우 매도자가 의뢰한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 차이가 무려 1억~2억원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는 게 캠페인을 하는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네이버 매물에 집주인 인증을 거부하거나 층수 미표시 매물을 올리고,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저가에 올려 유인용 '미끼매물'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이렇다 보니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하자'는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카페, 네이버 밴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두리 부동산 퇴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캠페인에 동참한 단지만 4~5곳에 달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아파트값은 시장 상황과 수요 및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저가 매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세에 맞는 매물 위주로 광고하는 것"이라며 가두리 부동산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중개업소에서 '시세에 맞는 매물'을 판단하는 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입장이 상반되다 보니 입주민들은 가두리 부동산을 피해 다른 지역 중개업소에 매물을 올리거나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를 시도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민과 중개업소 간 입장이 다르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sh2018@k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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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인천시의원들에게 시민은 누구인가 지면기사
2015년 3월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 문제 취재차 부평 지하도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적이 있다. 23㎡짜리 점포 두 칸을 임대하는 조건이 권리금과 보증금 각각 1억원에 월세 200만원, 관리비 별도였다. 월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는 곳도 있다며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하도란 본래 인천시 소유지만 지하도상가법인(임차인)들이 10~20년에 한 번 개·보수(리모델링)를 한다는 이유로 시에는 '1년' 간 100만~2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실제 상인들에게 전대를 해 '한달'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는다는 것을 상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가 애초 불가능한 부동산이기에 취득세·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들은 상인들이 절세를 위해 요청한 월세 현금영수증조차 무시했다고 했다.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청년들은 쉽게 들어오지도 못해요. 참, 기사엔 내보내지 말아 주세요. 쫓겨나면 이마저도 장사 못하거든요."이는 불법, 특혜, 과세 불평등의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담겼지만 결국 2002년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지난 13일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17년 만에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14개 모든 지하도상가의 계약기간이 203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전대도 5년간 보장됐다. 의회는 최근 매매를 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시의 개정안을 마구 손질했다.법인(임차인)들이 그간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간 공에 대해 충분히 이익을 취했으니 이제 잘못을 바꿔나가자는 것이 감사원과 언론의 지적이자 자영업 상인, 청년들의 열망이었다. 의회의 이번 결정은 진짜 현장에서 밥벌이를 하느라 목소리도 결집하지 못하는 일반 상인들과 청년들에 또 한 번 극심한 박탈감이 됐다. 시민과 '협치'하겠다는 시의회 홈페이지 문구가 무색하다.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의원들이 협치하는 '시민'은 대체 누구인가.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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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신세계'급 영업비밀 지면기사
희미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윤곽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부총리와 도지사, 신세계그룹 부회장까지 사업 예정지에 총출동해 대대적 사업 '비전'까지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아시아 최고' 글로벌 테마파크를 2031년까지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짓겠다는 것. 두 번 무산된 뒤 벌써 세 번째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식지 않는다. 개발도 안 되는 주변 그린벨트 땅값이 3년 새 4배 넘게 치솟았고 기획부동산 업자들마저 활개를 치고 있다. 겉으로는 현재 아시아 최고인 일본·중국의 디즈니랜드·유니버설스튜디오와 어깨를 나란히 할 테마파크가 경기도에 들어서고,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그 기대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아시아 최고 자리를 넘볼 만한 사업의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공개된 테마파크 콘셉트는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놀이공원,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기는' 워터파크,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된' 테마공원,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 정도가 전부다. 디즈니·유니버설 등의 마블히어로즈·겨울왕국 등과 맞설 수 있는 콘셉트인지, 얼마만큼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인지 모르겠다. 조만간 이 알맹이 없는 테마파크 사업의 일부마저 줄이고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 계획을 끼워 넣는다고 한다. 하도 사업이 무산되니 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정부가 들어주는 모양인데, 중요한 건 나중에 테마파크가 지어졌을 때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콘텐츠다. 해외 관광객을 유혹하기 위해 신세계프라퍼티가 꼭꼭 숨겨 둔 '신세계'급 영업비밀이 있으리라 믿는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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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평택항 여객터미널, 뒤늦은 대책이지만 환영 지면기사
'안되는게 어딨나…애국인데.'입국 수속에만 최장 7시간이 걸리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문제가 제기되자 평택시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등 관계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난 10월 평택과 중국 영성을 오가는 1천500명 규모의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전체 여객 수송 인원이 전년 동기대비 47%나 증가했다.이 때문에 여객이 몰리는 화, 목, 토요일에는 입국에만 최대 7시간 가량 소요되면서 중국 관광객들과 보따리 상인들의 불평도 나오고 있었다. 입출국 시 법무부에서 해야 할 통역이나 안내 업무도 인력 부족으로 선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국 관광객 증가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던 차였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했다.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취재 당시 관계 당국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책 마련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다. 인력 충원 문제는 본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데다 자동입출국 심사대 도입도 설치 공간이나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그러나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 이후 각 기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태도를 바꿔 해결 방안까지 내놨다.법무부는 평택항만출장소 직제상 정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통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시도 공간 조정을 통해 자동입출국심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관도 검사대 3대 이상을 상시 운영하고 문형탐지기도 2대에서 3대로 증원한다.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능해 보이던 대책들을 기관들이 내놓은 만큼 하루 빨리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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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면기사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세 번째로 비싼 대학 신한대. 의정부에 있는 개신교 계열 사립 대학인 신한대의 김병옥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얼마 전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교비를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한 김 전 총장의 행적을 알 수 있다. 법인이 내야 할 세금과 융자금을 갚는 데 학생들이 낸 입학금과 수업료가 쓰인 것은 비교적 약소(?)하다. 학교 건물에 아들 부부를 살게 한 것도 모자라 교비로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고, 수련원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강화도의 한 펜션을 차명으로 매입하곤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하려 했다는 김 전 총장의 공소사실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다. 그가 학교 재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전 총장의 비리로 충격을 받았을 주체는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일 것이다. 특히 총장의 가족이 쓰는 사택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펜션 구입비로 쓰일지 모르고 연간 8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낸 학생들은 가장 큰 피해자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가족들이 합심해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은 엄연히 교육기관이다. 설립자의 가족이 총장을 맡았다고 해서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한대가 오명을 벗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인 신한대가 언젠가는 비싼 등록금만큼이나 투명한 회계로 전국 순위에 오르내리길 바란다. 전 총장의 뉴스로 상처를 입고 분노했을 학생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학교와 학교 법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대학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대학은 존립할 수 있다. 총장이나 총장 일가가 학교의 주인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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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日제품 불매운동 '건전하게' 지속해야 지면기사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 4개월가량이 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펼치며 유니클로, ABC마트, 혼다 등 일본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선량한 소비자뿐 아니라 일부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하나의 예로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 조리 방식이나 명칭만 일본의 것을 따왔을 뿐인데, 일본풍의 음식조차도 꺼리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산 재료로 만든 일본식 선술집을 애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자카야뿐 아니라 일본식 라멘, 초밥 집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또 지난 9월 1일 시작된 8자리 번호판 시행 이후 일본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매국노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인이 일본차를 구매하려고 하자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차를 구매해 속상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지인분이 잘못했네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번호판을 공개해주세요'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왔다.이와 함께 일본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인 유니클로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감시단'까지 생겨나는 추세다. 입고 있는 옷이 유니클로라면 마치 일본을 옹호라도 했다는 듯이 손가락질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다.물론 일본 불매운동의 취지와 목적에는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 이후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에 일본 정부도 자신의 선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도 불매운동의 좋은 효과다. 하지만 이를 위해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을 옥죄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국민끼리의 비난은 내부 갈등만 유발하는 행위다.일본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이웃을 비난하는 일부 강경파들이 조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건전한 불매운동이 장기간 지속하기를 바란다. /이준석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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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헌혈 실천, 훈훈한 겨울을 보냅시다 지면기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술 등으로 혈액이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는데, 헌혈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지난 7일 인천지역의 헌혈 실적을 취재하면서 인천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다. 혈액 수급이 어려울 때에는 병원에서 필요한 적정 보유량(여유분)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올해 목표대비 헌혈 실적이 상반기 기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 실적을 의미하는 헌혈률은 2011년 6.5%에서 지난해 5.4%로 감소했다. 이 기간 인구는 267만명에서 294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 헌혈 실적은 오히려 17만5천건에서 15만7천건으로 줄었다.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헌혈자가 감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금까지 현혈의 주축은 10~20대 연령층이었다. 전체 헌혈자의 60% 수준을 차지한다. 최근 10~20대의 헌혈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체 헌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 등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부족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20대의 헌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헌혈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 혈액원, 헌혈의 집에서는 10~20대뿐 아니라 30~40대 중장년층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헌혈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헌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헌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헌혈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내 가족, 지인, 친구들이 혈액을 필요로 하는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모두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에 동참해 이번 겨울을 훈훈하게 보냈으면 한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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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길고양이는 죄가 없다 지면기사
몇 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퇴근한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타났다. 일명 삼색이와 턱시도라고 불리는 길고양이 2마리다. 조금 성의 없게 보일 수 있으나, '냐옹이'와 '미야옹이'라는 이름도 붙여줬다.서로 안면(?)을 텄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가끔이지만 고양이들이 애교를 부릴 때도 있다. 그럼 어쩌겠나. 근처 편의점으로 헐레벌떡 달려가 사료와 간식을 사서 대령할 수밖에. 간혹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길고양이라는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럴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 언제 어디서 벽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불과 몇 년 전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캣맘이 당한 일이다. 길고양이 사료에 누군가 쥐약을 놓는 일도 있다. 가래침은 우습다. 덫을 깔아 다치게 하기도 하고,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무차별적인 학대를 가하기도 한다. 그래 봤자다. 경기도에만 30만 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발정기 때마다 내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음이 싫다면 살고 있는 지자체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신청하면 된다. 캣맘들을 타박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어차피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대체로 한 번 정한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지역 길고양이 상당수가 공사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TNR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SF영화를 보다보면 문뜩 '먼 미래에 외계인이 지구에 등장했을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다. 인간은 인간 외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배재흥 사회부 기자 jhb@kyeongin.com배재흥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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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끊이지 않는 공동주택 갈등, 해결 규정 만들자 지면기사
출근 준비를 하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화가 난 중년의 남성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다."왜 차를 매번 거기다 대요. 또 민원 들어왔잖아요!"죄송스러운 마음 반, 빨리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반. 연신 "예예"만 반복했다.전날 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주차한 곳은 옆 동 출입구 앞 보도블록 위였다. 얼른 준비를 하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다. 이미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었다.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이웃이 내 차가 보행로를 가로막은 데 분노하며 차에 돌을 던지거나 '즉결 응징'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감사다.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지 내 주차 위반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갈등의 단골손님이다.수원에 사는 60대 남성은 층간소음을 탓하며 윗집에 올라가 어린 자녀를 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에서는 윗집 층간소음에 성난 60대 여성이 천장을 향해 헤어드라이기를 장시간 켜놨다가 불을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웃간 갈등 제보가 종종 있다. 최근에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그의 20대 딸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문제는 아랫집과 윗집 사건 당사자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사화하기 매우 꺼려진다. 지면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순간 이웃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일 것이 뻔하다.층간소음 등 이웃갈등 해결 규정이 필요하다. 직접 찾아가 화를 내지 못하게 하면 이웃 간 칼부림은 안 나겠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