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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세금, 제대로 내고 제대로 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지면기사

간접세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위해국민들과 정부 태도 변해야 한다국민은 스스로 세금 더 낼 각오하고정부는 부자증세나 핀셋증세 통해복지재원 조달 힘든점 인정후 설득전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믿은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지방세를 중심으로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고 각종 조세감면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세수를 늘렸다. 복지예산도 34%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복지예산을 연평균 9.8%의 높은 비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천에 옮겼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세금 인상은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증세가 부자증세 또는 핀셋 증세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고소득자, 대기업, 부동산 부자를 증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대상자가 소수여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복지는 시대적 대세다. 특히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하더라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북유럽의 소비세율은 평균 25% 수준이다.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35% 정도 된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천40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에 노르웨이 소득세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람도 소득세를 84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낮은 데다 각종 감면과 공제 때문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자 대다수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2% 미만이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도 아주 낮다. 북

2018-05-30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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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공간정보산업은 스마트코리아의 핵심이다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인프라인공간정보데이터 곳곳서 요구 불구생산·관리·유통·활용위해 필요한'표준 적용률'은 높지 않은게 사실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환영지상과 지하, 수상이나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공간정보라고 정의한다. 공간정보 산업은 전자지도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NSS) 등을 이용하는데, 차량 내비게이션과 스크린 골프, 스크린 승마,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실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정한 환경 또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다.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쇼핑, 건설, 게임 분야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시·공간을 넘어 역사, 문화, 과학, 의료 등의 교육에 활용되면서 보다 더 현실감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 집에 딱 맞는 가구, 자기와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가상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게임분야에서도 우리는 2년 전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고, 속초시청이 이에 발맞춰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공간정보 융·복합콘텐츠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또한 공간정보는 재난 예방·토지 관리·문화재 복원·국방 등에 중요한 기본 자료이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은 국토·도시·교통·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2035년에 무인자동차가 약 1천200만대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대다수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

2018-05-23 김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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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지방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지면기사

지방소멸 방치땐 국가위기 초래지자체, 정확한 실태 파악위해전문성 갖춘 기관의 진단 필요원인·현실적 해결점 무엇인지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7.3%에 해당하는 85곳이 '지방소멸' 단계라는 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됐다.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서글프게도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인구감소로 지역활력, 생산기능, 생활환경 등이 타 지역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을 선정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진흥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역에 '젊은 여성, 가임 여성'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방소멸 현상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경제를 어둡게 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1.0 미만 '소멸주의단계', 0.5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하며 현재 85개 지자체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이랄까, 경기·인천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의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다.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 중구, 동구, 남구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이고, 포천, 동두천, 양주, 과천, 여주, 안성시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2018-05-16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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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에게 역사적 기회 지면기사

수도권~개성공단~평양~신의주남북 걸친 서해안과 중국 포괄환황해경제적 거점 확보 좋은 기회인천은 중앙·국가간 이해관계에또다시 운명 내 맡길 것인가?인천이 한반도에서 가장 존재감이 높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가 아닐까 싶다. 외국과의 해상 교역을 중시한 나라였기에 송, 동남아, 아라비아 상인들은 교동도와 강화도 사이 뱃길을 거쳐 수도 개경의 관문인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는 왕조의 피난처였고, 고려 말 왜구가 교동도를 점령하면 개경은 준전시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중국에 치중하고 육로 교역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인천의 지경학적 역할은 군사용 말을 키우는 장소로 축소되었다. 이후 제물포조약을 기점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지만,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서울로 가기 전 잠깐 쉬는 곳으로 주저앉았다. 또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천하면 공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산업적 위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신 송도, 청라, 인천공항이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서울, 경기와 비교할라치면 생활비가 싸다는 점을 제외하곤 딱히 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인천의 '거점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거점은 주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높을수록 거점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거점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대표적인 거점도시라 하겠다. 인천의 경우, 거점도시라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서울과 인접 경기지역 위성도시가 가진 구심력이 워낙 높아 블랙홀이라 불리고 있는 관계로 인천이 광역시에 걸맞은 거점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의 부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형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텐데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인천의 흥망사는 내부적 동인보다 외부적 사건들에 결정적으로

2018-05-09 조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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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인천지역 실물경제의 거시정책적 과제 지면기사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 제고 위해생산구조 개선 제품 완성도 높여야수출향상 위한 산단구조 바꾸고생산성 직결된 근로환경 변화 필요근로자 사용 장비 투자확대도 시급시장을 뽑아야 하는 선거 때다. 지역경제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피상적이지만 그나마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사실상 시장선거 때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과 세부대책이 공약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인천의 실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실물경제문제는 크게 생산과 수요 문제로 구분된다. 그중 생산의 문제로 산업구조문제, 생산구조문제와 산업단지문제를 대표로 들고 싶다. 산업구조로 보면 인천은 더 이상 제조업 도시가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0년대 이후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총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있다. 인천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초 전국의 4.6%에서 이제는 5.7%로 증가한데 비해 인천의 총생산 비중은 같은 기간 중 5.5%에서 4.7%로 줄었다. 산업구조 개편논의의 배경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천경제의 서비스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의 확대와 함께 제조자지원서비스업의 확장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그래도 제조업이다. 문제는 생산구조상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경쟁 시도에 비해서는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다. 최종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연히 임금이나 영업이익 등 근로자나 기업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요소소득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다. 인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대책이란 산출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새는

2018-05-02 김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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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송도에 일자리 만들어야 원도심도 산다 지면기사

서둘러 송도 11공구 판교·마곡처럼중고밀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해야일자리 많이 만들면 간부는 송도에젊은이들 원도심에도 흩어져 살아지역경제 발전·재개발·재생 도움인천은 성장하는 도시다. 인구가 2008년에 26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내 외국인 수를 더하면 당장에라도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래도 원도심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많다.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그런 곳이다. 영종도를 제외하면 중구도 인구가 줄었다. 필터링(filtering)이라는 것이 있다. 소득이 늘어 새집을 찾아 낡은 집을 떠나면 그 집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사를 온다. 그 사람의 소득이 늘어 다시 그 집을 떠나면 그동안 더 낡아진 그 집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살게 된다. 형제가 옷을 물려받아 입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도시 공간구조에 적용한 것이 필터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서울처럼 높은 곳에선 낙후 지역도 재개발이 쉬워 필터링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에서 원도심 인구를 흡수하고 있고 원도심 주거 수요가 서울처럼 높지 않다. 필터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신구 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샘플이 작지만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인천 인구가 1천339명 늘었는데 전체 97.2%를 송도와 청라가 차지했다고 한다. 도시 전체의 인구가 늘어도 원도심 인구가 주는 현상의 배후에는 송도와 청라가 있다. 싼 집값을 찾아 타지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필터링의 마지막 단계를 채우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한다. 청라는 주거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송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원도심 쇠퇴가 걱정된다고 송도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엔 인천에서 일하면서도 좋은 학군과 주거지를 찾아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많았다. 즉 인천은 서울에서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도시였다. 송도는 그 힘을 막아주고 있다. 송도에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송도에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2018-04-25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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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남북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길 열어야 지면기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된다면전쟁리스크 제거·국가브랜드 상승남북 경협·물류허브로 이득 얻어경제통일 시너지효과 각국 투자2050년 1인당 GDP 세계2위 예상조선시대에 청나라 사신들은 '은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 북부지역에 풍부하게 산재 되어있는 은을 연간 수십만냥씩 요구해댔다고 한다. 구한말에는 새로운 열강들이 몰려들었는데 미국은 평북 운산, 영국은 평남 은산, 러시아는 함북 경성 금광채굴권을 따내 '노다지'를 퍼갔을 정도로 조선의 북부지역은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했다고 한다.구한말 열강들의 조선북부에 대한 자원 쟁탈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점을 내세워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조업 시장에서 한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무려 약 7천조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쿼츠(Quartz)는 '북한은 이미 돈방석에 앉아있는 나라'이며 '손도 대지 않은 광물이 7조 달러(약 8천5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 노동력이 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2002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황해남도 노천광산인 정촌광산을 북한과 합작 개발해 흑연 800t을 들여왔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8천만달러의 섬유·신발·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대가로 함경남도 단천의 대흥광산·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검덕광산(아연) 개발을 위한 3차 조사까지 마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 일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2018-04-18 김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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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좋은 일자리는 일하기 좋은 일터 지면기사

기업정보 부족과 신뢰도 낮아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지원 기피'일하고 싶고 좋은 일터' 적극 홍보'일자리 미스매칭' 해결하고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해야좋은 일자리는 일하기 좋은 일터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온다.'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회자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요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여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 10대 선거공약 순위 1은 역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고,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에서도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첫 번째였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첫 번째 세제개편안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 일자리 외에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렇듯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온통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일자리'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일자리'는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이며, 또한 '일하고 싶은 기업'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는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상사와 경영진, 업무와 조직, 그리고 동료들 간의 '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일터'의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동료들과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일터를 의미하며 그것의 근간은 신뢰이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철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하여 모두가 부러워하고 일하고 싶은 품격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투입노동시간 =생산성이라는 가치관으로 일만 죽자고 했던 과거의 경영방식은 저성장 추세와 경기불황, 거대한 물결로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

2018-04-11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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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남북에 호혜적인 길을 내자 지면기사

영종도~강화~북한 도로 건설의미·효과 제대로 살리려면남북 경제협력특구도 조성돼야덧붙여 물길까지 뚫리게 되면유수한 관광자원도 빛 볼 수 있어44번 국도는 한가로웠다. 인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다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춘천, 설악산과 통하던 거의 유일했던 44번. 길가에 있던 상가는 문을 닫았거나 한적하다. 오토바이족을 위한 카페가 드문드문 눈에 들어올 뿐이다.길은 돈이다. 차와 사람은 길과 신호를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옮겨 다닌다. 역세권은 돈이 머무는 주차장 같은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현장의 실물경제 맥락에서는 길을 매개로 한 돈의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수도권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은 KTX다. 예를 들어, 대구시민이 KTX를 타고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이다. ITX가 개통되어 춘천의 숙박업소와 입시학원이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에 실려 오는 돈은 지방 서비스업 경기를 휘두를 만할 것이다. 경기, 인천 지역 대학들과 강남을 연결하는 수십 개에 달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지역대학 상가 매출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은 관광도로이다. 헤이리행 자유로, 건설 중인 서울~강화 고속도로는 해당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한몫을 할 것이다. 고속도로나 열차같이 출발점과 도착점 중심의 길은 지역경제를 파편화하고 양극화하는데 일조할 경향이 높다.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든 돈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도착지에서 쓰여진다. 반면에 국도 이용자는 중간 중간 밥, 차, 지역농산물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출발할 때 100만큼의 돈은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종착지에 가서도 거의 100이 될 것이지만, 국도를 이용한다면 종착지에서 소비되는 액수는 80이나 9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소비자의 판단인 듯하지만, 길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2018-04-04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 지면기사

청년층에 속한 에코세대 대책인지순수한 청년층 대책인지 불분명고학력인구 과잉 배출로대기업-中企간 이중구조화 된노동시장 개혁 풀어야 할 숙제타 노동정책과 부조화도 해결해야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은 청년을 구하지 못해 어렵고 청년들은 임금이 낮아 중소기업을 피하니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3년간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매년 1천만원 이상을 보태 웬만한 대기업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천만원의 목돈마련 기회를 주고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3천5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4년간 연 1.2%에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다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자녀들인 에코세대(91~96년생)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향후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상황이라 우선 급한 대로 한시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지원을 통해 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여 청년실업과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대책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우선, 이번의 대책이 청년층 대책인지 에코세대 대책인지가 분명치 않다. 현재의 에코세대는 당연히 청년층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코세대는 청년층에서 벗어난다.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청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 에코세대는 나이가 들 뿐 인구는 거의 줄지 않는다. 청년층과 에코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인천만 하더라도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는 2017년중 2만8천명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인천의 청년층 인구가 2017년보다 3만4천명이 줄어든다. 청년층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일자리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모자라게 된다. 즉,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는 한 특단의 대책이 없더라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시간이

2018-03-28 김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