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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제 4차 산업혁명의 명암과 대응 지면기사

효용성·경제성장 확충 기대속고용·불평등·사생활 침해 심각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선암기위주 교육시스템을STEAM: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말은 단연코 최고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ICT와 제조업이 융합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는 효용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3.5%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다. 예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3가지 문제 고용, 불평등,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고용에 2가지 상충되는 ① 파괴 효과와 ② 자본화 효과를 야기한다. '파괴 효과'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법조인, 일반행정, 세무대리인, 보험설계사 등의 인력이 자본, 즉 기계로 대체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본화 효과'란 새 기술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직업과 산업 분야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드론 조종사나 로봇 청소업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자본화 효과가 부정적인 파괴 효과를 앞지르는 타이밍과 범위가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의 직업 보고서(2016.01.18)'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10만개가 생겨,

2017-07-26 임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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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지방분권개혁에 달려있다 지면기사

중앙과 지방, 서로 잘할 수 있는역할 집중하며 협력관계 구축수도권·비수도권 고유임무 수행지속가능한 발전 실현하는 길중앙집권세력 저항 있겠지만정부,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지역균형발전비서관을 설치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는 두 주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소망한다. 한국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지만 그 이면에서 지역·부문·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IMF경제위기와 세계금융위기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상징적이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며 성장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는 미약하다. 왜 그럴까? 아직 초기단계이니 성과를 논하기엔 성급하지만, 처음부터 정부에 의한 지역별 강제 배분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배분하고, 유사한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하려 했지만 정치적 논리로 왜곡되기도 했다. 외연적 발전방식이 관철되다보니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이 상승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그러나 핵심 요인은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그것만으로 지역발전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 이는 마중물에 불과하며, 지역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정책이 이어져야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에는 결정권도, 재원도, 인재도 없다. 결정권과 재원과 인재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개혁도 추진했지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이후 보수정권 9년동안 지방분권개혁은 시늉만 했다. 지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일방

2017-07-19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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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전통시장에 가자 지면기사

매출 적지만 안정적 증가 이유는 상인들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정부·지자체 정책 지원 때문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이골목상권에 대한 애정·관심 갖고자주 방문 이용해 주는 것이다어렸을 때 장 보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읍내 시장에 가곤 했다. 읍내에 있는 시장은 입을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한 곳이었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어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겨주시던 옷가게 아주머니, 분식집 아저씨를 보는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시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이다.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도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필자와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어렸을 적 가봤던 시장같이 추억과 향수를 지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물론 전통시장은 우리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만은 아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소비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농·수·축산물, 특산품, 공산품 등을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비자로서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1천439개가 있고 이 안에서 21만여개의 점포, 36만명의 상인이 21조원 수준의 연매출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2001년 41조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지방소재 전통시장의 국지적 매출 감소가 일어났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 등장과 확대로 인해 그간 유통의 중심으로 기능하던 전통시장의 역할이 줄어든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의 확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투입

2017-07-12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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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실업, 일자리의 질 문제 해결과 자영업 지면기사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일자리 감축 빨라질 전망실업자 흡수·일자리 질 향상 위해자영업의 성장·유지 정책 필요골목상권·전통시장 통한생활서비스 확대 정책적 배려 기대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4.8%로 전국평균 3.6%에 비해 1.2%p가 높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 역시 낮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지역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의 1인당 지역 소득은 서울의 68.1%, 경기의 88.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18.5%로 전국 평균 25.5%에 비해 7%p나 낮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즉, 자영업 종사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여 임금을 벌거나 대가도 없이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로서 말 그대로 비임금 근로자이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용된 근로자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자영업 종사자이다.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진다.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36.8%에서 작년말 25.5%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매년 평균 0.75%p 정도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에 비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제적 효율이 높아 자영업 분야가 점차 법인의 영업분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근로자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요인에 의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017-07-05 김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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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고용 창출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과 선진국의 사례 지면기사

청년고용 위해선 우리 실정 맞는학습·근로 병행교육 발전시키고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이원화 구조' 줄이는 노력 필요고용 늘리려면 비정규직엔 '안정'정규직에 고용·해고 '유연화' 필수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8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이와 같이 고용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필자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대량실업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상황 하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고용증대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형평한 소득분배의 연결고리라고 필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방향(안)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고용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고용은 정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로 경제성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행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 정책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올해 6천47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2018년 최저임금부터 연평균 15.7%씩, 3년간 총 54.5%를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주도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로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경기부양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없는 성장'의 당면과제를 거꾸로 '성장없는 고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상기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저상시켜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갉아먹어 결국 고용마저 퇴조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상기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무려 81조5천억원으로 폭증하고 고용은 오히려 약 4.5% 감소할 것이다. 나아

2017-06-28 임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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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국회에 묻는다… 일자리보다 중한 것이 뭣인디? 지면기사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각하고각종 재난 빈발 삶 위협 받고 있어공공부문 역할 늘어날 수밖에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기본적 복지수요 충족해 주며국민생활 안전과 질 높여줘야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나고 있다. 행정명령만으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던 국민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다시 갑갑하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총리나 장관을 선임하는 것이지 성직자를 추대하는 것이 아닌데 국회의 행태는 과해 보인다.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하며 일자리추경예산의 시급성을 살펴보려 한다. 정부는 실업난과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7월 국회로 넘어갈 듯하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추세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엄중한데 한국경제에 몽니 부릴 여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일본 '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쓴 책 제목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40년이 되면 1천80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896개가 소멸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심각한 지역 현실을 외면하자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2014년 7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지방창성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를 산출하고,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지수 0.5 이하 지역이 2016년도에 이미 84개라고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소멸지역분석에서 인구감소위험 자치단체가 57개라 한다. 비수도권의 속도와 폭이 크다고 경고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국민들은 팍팍한 일상에 내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정부와 국회는 정파적 이해와 단기적 정책에 매몰되어 10년 앞도 못 내다본다. 임진왜란에 앞서 10만 양병설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을 알고도 파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2017-06-21 이재은
칼럼
[경제전망대]중소기업의 R&D 참여가 확대되기를… 지면기사

디지털기기·인간, 물리적환경 융합4차산업혁명 시대 맞은 지금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활발한 성과지향적 R&D 통해경제발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 판로, 기술, 인력, 규제애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현장중심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R&D업무는 현장평가로 인해 사무실에서 직원들 얼굴보기가 가장 힘든 업무이다. 특히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상반기 초에는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지원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밀리기도 한다. 모든 지방중기청에서 R&D현장평가를 하고 있으니 경기청만 바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관할권역이 넓고 중소·중견기업의 숫자가 전국의 21.5%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경기청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많고 실제 R&D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에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 슘페터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 하고 기업의 창조적 파괴활동이 경제발전의 큰 힘이라고 했다. R&D는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위해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경기중기청이 R&D현장평가로 바쁘다는 것은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감사드릴 일인 것이다.중소기업청의 R&D지원을 보면 2017년에는 총규모 9천601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춘 창업기업 R&D, 기술혁신 R&D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구매조건부 R&D도 있고, R&D초보기업들을 위한 산·연 협력 R&D 등 다양한 R&D

2017-06-14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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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소액 장기 연체채권, 어찌하나 지면기사

자본주의가 못하는 것이 있다독점 폐해·시장·정부 실패 등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가난구제'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채권자본 시장이 해결 못해 준다면정부가 하든지 '예외 인정' 바람직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 선거 때 무슨 공약인들 못하랴 싶어 선거기간 중에는 솔직히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말이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니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온다.의견은 채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좀 봐주자는 입장으로 나뉜다. 안된다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버릇이 된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이다. 포기해도 좋겠다는 입장의 논거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은 확률장사로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취급한 것이며, 실제로 거의 받지도 못하고, 받더라도 노력한 돈 다 들어가 별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가 당하는 고통이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우선 정상적인 결제계좌를 갖지 못한다. 모든 거래의 결제를 현찰로 주고받아야 한다. 카드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된다. 송금해준다는 데 꼭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면 상대가 어떤 눈으로 쳐다 보는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어쩌다 재산이 생겨도 남의 명의로 가등기해 놓고,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만 매사에 그런 불안이 없다. 10년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누가 달려들어 채권을 주장하게 될지, 언제 시효가 연장될지 모른다. 그런 재산은 죽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늘 가슴 졸이며 원죄를 갖고 살아야 한다. 큰 돈 떼어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이 채 안되는 돈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이번엔 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이다. 사인(私人)간의 거래가 아닌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융을 업으로 하면 이 같은 특

2017-06-07 김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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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지면기사

일자리 창출, 기업이 결정할 문제정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고기업 고용창출 여건 만들어줘야많은 청년실업 줄인다고 하면서쉽고 돈 안드는 고용 늘릴 수 있는'규제혁파' 왜 단행하지 않는건지필자는 작년 8월 9일 문재인 당 대표(당시)와 한국의 국내·외 당면과제와 극복방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장시간 토의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그분의 인간적 내면과 국정에 대한 포부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 후, 필자는 그 분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기도해왔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고용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다. 필자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한국경제신문, 2011. 10. 07)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에서 복지국가의 사전조건으로서 완전고용을 강조했다. 또한,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경제사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고용·이자·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년)의 핵심은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이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기의 사전조건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복지급여지출과 그 재원조달에만 몰입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공약했다. 그것의 구성은 소방·경찰·보건·복지 분야 3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 주자의 81만개 일자리를 정부가 확보하려면 연간 30조~40조원 소요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과연 30조~40조원 세금으로 고용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상기의 세금은 기업의 신(新)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2017-05-31 임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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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새 정부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 철폐로 시작해야 지면기사

특정계층 이익에 봉사해 왔던'불공평한 세제' 혁파가 출발점특정상품 낮은 세율 적용하거나감면조치로 가격질서 교란 야기자본축적 앞세워 투자·저축 우대저율과세해온 것도 공정성 저해새 정부가 출범했다. 몇 가지 상식이 복원되자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은 국회논의를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 중에는 재정·세제개혁도 포함된다.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약실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은 필연이다. 다행인 것은 주요 대선후보들이 증세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세수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벌써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며 은근히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필자를 포함해 전문가들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지적한다. 다만 증세에 앞서 재정개혁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지원사업 등에 숨겨진 각종 특혜와 낭비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추진된 감세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논리를 앞세워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어온 조세특례조치를 포함해서.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된 이면에는 불공정한 세제 상의 특혜도 작동해왔다. 뇌물 같은 부패고리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특혜고리가. 개발시대를 관통해온 '선 성장 후 분배' 논리가 오늘날 복지확충을 저지하는 성장논리로 둔갑했듯이 곳곳에 숨어 있는 '세제의 특례조치'가 비효율과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재정·세제개혁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새 정부는 '증세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특정계층의 이익에 봉사해온 '불공평한 세제'를 혁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국가의 물적 토대인 조세제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조세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되, 공정해야 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

2017-05-24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