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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된다고? 지면기사

송도가 판교·마곡과 비교해서서울 도심 접근성은 나쁘지만정주여건 비슷하고 비용면 큰 장점인프라도 훌륭해 경쟁력 기대쉬운 길보다 노력하는 길 택해야오래전부터 송도에 개발밀도가 높은 R&D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R&D단지라고 해서 연구소만 들여오자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송도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양산형 공장을 유치해서 수만 평의 부지에서 1천~2천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판교나 마곡의 R&D단지에선 같은 면적에서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판교나 마곡은 송도와 다르다는 반론을 간혹 접하게 된다. 여건이 더 좋은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반문하고 싶다. 송도에서 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되는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전부터 송도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오피스 비중이 높은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업무기능은 대외업무와 영업활동, 대면접촉을 하는 데 유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이미 높은 집적이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북)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즉 이른바 3대 업무권역이 그런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업무단지는 이런 곳보다 개발하기 힘들다. 애초에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60개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고 했다. 지금 지어진 것은 6개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입주해있는 포스코 계열사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제업무단지, 업무단지, R&D단지, 공단이다. 관성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쉬운 R&D단지는 여건이 미흡해서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기업

2018-08-08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로봇세 도입 지면기사

한국은 세계 최고 로봇 밀집 국가'로봇세' 단기적으론 자동화 인한인력대체 속도 줄이는 효과 거두고장기적으론 실직자 전직 재원 활용4차산업혁명 부작용 줄일 수 있다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에서 인간이 컴퓨터에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작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가 개발되어 단 36시간의 학습만으로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압승했다는 믿기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이다. 기존 알파고 리는 16만 건에 달아는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 러닝'과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바둑을 두며 실력을 쌓는 '강화학습'을 통해 바둑을 배웠다. 이세돌을 이기기까지 12개월이란 긴 학습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그러나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해 최강자의 자리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AI) 을 탑재한 로봇이 딥러닝을 통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은 '미래사회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인공지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공지성은 지속적으로, 또 놀라운 속도로 진화해 최상위층 노동마저도 위협할 만큼 끊임없이 인간의 경제 영역을 잠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시민권자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가 올해 초에 한국을 찾았다. 소피아는 인간의 62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실시간 대화를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앞으로 20~30년간 인공지성 기반의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이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계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회귀시킨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아디다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저임

2018-08-01 김기승
칼럼
[경제전망대]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산다 지면기사

파르테논신전위 조각 만든 일화는누가 보지않아도 완벽추구 가르침 대기업오너·가족들 슈퍼갑질보며기업가정신 사라진것 같아 아쉬움경영자들, 조선 왕자교육 본받아야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의 이야기는 내게 완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기원전 440년경 탁월한 재능의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는 신상조각을 특기로 많은 조각작품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그의 조각 작품은 2천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의 지붕 위에 여전히 서있다. 그의 작품은 서구 미술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된다. 당시 신전 위의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칭송했지만, 정작 작품값을 지불해야 할 아테네의 재무관은 다음의 이유로 작품료 지불을 거절했다. "조각들은 신전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조각의 앞면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 조각의 전체 값을 청구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페이디아스는 "아무도 볼 수 없다니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이 보고 있지"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 역시 신들이 제발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식으로 일을 한 적이 많았다. 페이디아스 이야기는 내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요즘 대기업 오너와 그 가족들의 슈퍼갑질에 이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국민경제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은 정당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기업가를 필요로 한다. 기업 오너는 물론 2세, 3세, 그 후세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경영자로서의 경영철학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기업가정신의 원래 뜻은 사회를 통해 '함께 주고받으며 나누어야 할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다. 기업은 오너와 그 가족만의 소유가 절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그 기업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의 공유이기도 하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 국면에 처

2018-07-25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행복을 지면기사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접근방식 사용 연한 다 된걸까경제문제 돈 만으로 해결 힘든상황이제는 쉽게 만족 못하는 한국사회사람의 마음 얻고 행복 일궈야 할때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단군 조선,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 조선 영조 시절 등등이 언급되겠다. 질문이 애매하여 답변도 다양할 수 있다. 만약 사상가 루소라면 어떤 답을 했을까?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소유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자연상태의 '미개인'이 가장 행복한 인류라고 했다. 그 시절은 일, 언어, 집, 전쟁, 교류, 교육, 진보도 없었고 발명도 전수 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갔다.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며, 인류라는 종은 이미 늙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원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은 거의 없거나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유, 우월, 질투가 생기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후 문명의 발전은 불평등을 숙명적으로 배태하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단군 조선보다 훨씬 이전으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이라 할만하다. 이제 질문을 좁혀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이 제법 존재하는 삼국시대 이후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세종대왕 시절이라는 답변이 제법 있다. 불행했던 시대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한국전쟁이 거론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생존에 위협이 없고, 올곧은 정치와 믿음과 배려가 있는 사회에서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게 행복사회의 요건이라는 데 대다수가 수긍한다. 2018년 7월 한반도는 세종대왕 시절보다, 통일신라 시대보다, 새천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세기 마지막 시기보다 더 행복한가?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 듯하고, 최근 압도적 선거결과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수준을 '괜찮은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자. 그런데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경제문제 때문인가? 행복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행복한 시대에 불행한 사람, 불행한

2018-07-18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인천의 정책공조 지면기사

인천가계 재무상태 개선 위해서는저축 늘리고 채무상환능력 확대를지역특성 감안 자체 정책개발 필요예산편성때 생활비 지원 강화 통한지출감소 소득증대 소홀함 없어야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최근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종전과는 궤가 다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가계부채 증가, 소득부진과 경기침체 지속, 향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처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물론 산업생산과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 정책추진 결과 긍정적 평가보다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조선업·자동차산업과 내수 부진 지속,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 등은 향후에도 일자리 증가를 옭죄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추가소득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적극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거나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여 교통비의 인하를 꾀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휴대폰 가격 투명화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하는 등 재정확대를 통한 생활비 절감 등 지출감소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소극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임으로써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저축을 확대하고 가계채무 상환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은 나름대로 6·13선거후 당선자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놓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변화 조짐에

2018-07-11 김하운
칼럼
[경제전망대]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1공구 10만평이나 필요한가? 지면기사

18만ℓ규모 공장 3~4개 설립 검토5·6공장 외국 신설 가능성 높은데'추가 부지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조성원가 미만 공급 요구할지 우려'글로벌기업' 혹해서 결정하면 곤란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5공구 부지 외에 추가로 11공구에 약 30만 평의 부지 공급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1/3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관련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도 11공구에 같은 규모의 부지를 바이오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30만 평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할지 10만 평만 공급할지 알려진 것은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구 기존 부지에 3개 공장이 있다. 생산능력은 1공장이 3만ℓ, 2공장이 15만ℓ, 3공장이 18만ℓ다. 3공장은 작년 말에 준공됐다. 세 개 공장을 합친 36만ℓ는 CMO(의약품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ℓ 규모 4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데 추이를 보아가며 나중에 5, 6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당연히 땅이 더 필요하겠지만 4공장은 5공구 기존 부지에 여유 부지가 있다. 문제는 5, 6공장이다. 올해 1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경제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수주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제5, 6공장 신설도 감안하고 있다"며 "이들 공장은 고객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유럽 쪽에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10만 평은 18만ℓ 규모의 공장 3~4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5, 6공장을 그것도 짓는다면 외국에 지을 가능성이 많은 공장을 위해 송도 11공구에 10만 평이나 되는 추가 부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장 대신 연구소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R&D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5공구에 땅이 있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는 5만3천 평에서 그룹의 R&D인력 2만2천 명이

2018-07-04 허동훈
칼럼
[경제전망대]국토정보의 미래혁신 블록체인 지면기사

데이터 연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세종 스마트 도시·부동산 거래 등국내서도 기술활용·시범사업 채비신뢰·정확성, 철저한 보안 관리에관련정보 표준화된 기반정립 시급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지능이며, 연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가 산출되고, 이것을 처리·활용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과 새롭게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방식의 데이터관리기술이며, 데이터의 변동기록은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된다. 즉, 데이터는 블록체인망의 개별 컴퓨터에 저장되어있으며, 개별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동기록을 블록체인망의 연산능력을 통해 최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모든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공유하게 된다.현재 국토데이터는 다양한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최신성 및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중앙서버에 등록된 한정된 데이터만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된 환경에서 각 컴퓨터의 데이터를 다수의 참여자들이 검증하고 변동기록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토정보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최신의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공공,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분야에서는 주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내외의 공간정보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 또는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식품이력내용을 유통 참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유통이력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상점, 소유자, 지방정부, 경찰청, 보험기관, 생산자와 공유하여 보험, 수리, 도난 등의 이력관리를 하는 e-bike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동산거래에서부터 국가기록장부인 토지대장을 연결하는 토지대장 블록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거래, 투명한 전자투표, 전

2018-06-27 김기승
칼럼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변신 지면기사

일터에서 서로 존중 공정문화 조성 구성원들의 몰입과 헌신 이끌어 내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싶은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지금의 한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밀레니얼 세대',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를 일컫는 말들이다. 1980~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하여 컴퓨터 환경에서 자라다가 1997년부터 모바일, 스마트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으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이며 '미 제네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들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SNS에 능하며 자기표현이 강하다. 온라인 쇼핑과 게임을 즐기면서 과제를 풀고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 건강과 식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한다. 당연히 사고방식이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들이 기업 곳곳에서 간부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하면된다'에 길들여진 바로 윗세대와의 갈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인공지능(AI)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의 문제 해결에만 길들여진 올드보이가 미래의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비저닝 접근방식과 상상력만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매우 취약하다. 142년 전 에디슨이 만든 미국의 GE는 19세기에 만들어진 13개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포춘US 18위로 당당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이제는 디지털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변신을 했다. 'Imagination at work'은 이 회사의 슬로건이다. 사람이 곧 기술인 것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살펴보자. 2016년 다보스 포럼 발표로는 2025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숫자로는 적자인 셈이다. 없어질 대표적 일자리로는 매뉴얼

2018-06-20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인천은 언제 김매기를 하나? 지면기사

선거후 '경기도 경제행보' 변화예상'서울 중심론' 뒤흔들려고 할 것북부 개발 '新수도권경제지도'로한국경제 중심부로 밀어 세울듯인천, 곤경 안빠지려면 정신 차려야바야흐로 세상은 본격적인 정치와 경제의 농사철로 접어들었다.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신경제지도로 개척해야 할 광활한 농경지가 생겨나고, 민선 7기 지방선거로 숱한 경제공약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고 김을 매줄 때가 됐다. 북한의 비핵화는 범세계적으로 정치경제의 판을 크게 바꿀 것이며, 남한은 수반되는 경제변화를 이끄는 실무적 주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핵인 수도권경제가 이 판에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봉생마중 불부이직(蓬生麻中不扶而直)이라 했다. 굽어지기 쉬운 쑥도 삼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는 뜻으로 친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쑥의 적응을 생태 논리로 들여다보면 섬뜩한 경고와 맞닥뜨린다. 쑥이 위로만 커지는 건 생존을 위하여 햇빛을 두고 삼과 경쟁을 벌인 광경합(光競合)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비탈지고 그늘진 산자락의 키 큰 상수리나무에 둘러싸인 소나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몸피가 가늘고 우듬지만 무성한 채 하늘로만 뻗어있는 소나무들은 대개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살아있어도 소나무의 본성이 얼마나 있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재목으로 쓰기에도 부실한 것들이 태반이다.선거가 끝난 수도권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건 경기도가 보일 경제 행보이다. 수도권경제는 중심부, 부심부, 주변부로 나눌 수 있다. 중심부는 북으로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를, 남으로는 강남3구 지역을 두 축으로 하여 한강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변부는 수도권의 접경지역, 도서지역, 군지역의 대부분이며 부심부는 서울 일부와 인접한 경기의 위성도시, 대부분의 인천이라 하겠다. 민선 7기 서울 경제는 '굳히기와 추스르기'를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2018-06-13 조승헌
칼럼
[경제전망대]인천 시장후보자의 일자리 수 공약 지면기사

젊은층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청년실업 비중 크게 줄어든 반면노년층 급증으로 실업률 급상승사회적 불안계층 부각됨에 따라노인실업 본격적인 대책 세워야인천의 시장선거 열기가 더해가며 일자리 수 공방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향후 4년간 일자리 수를 10만 개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다른 한 쪽은 그동안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한다. 과거 실적을 두고도 과장이네 아니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제대로 아느니 모르느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한쪽은 앞으로 4년 후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몇 개나 더 늘릴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를 몇 개나 공급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다. 즉, 한쪽은 은행의 예금잔액처럼 일정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량(貯量, stock)으로서의 일자리 증가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매점의 판매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유량(流量, flow)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자리 수'라는 단어의 쓰임새이다. '일자리 수'는 '일정 시점 현재의 일자리 수'처럼 저량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일정 기간 중 제공된 일자리 수'에서처럼 유량으로도 쓸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문제는 두 후보가 저량과 유량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구 말이 더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 설정방식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늘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4년 후 예금잔액을 10백만원(1천만원) 더 늘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예금입금액을 50백만원(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예금잔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예금잔액 증가는 알 수 있지만 입금액과 인출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입금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입금액 뿐 그동안의 인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냐는 것이다.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은 정책수행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일

2018-06-06 김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