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 경제활력 견인차 '카지노복합리조트' 지면기사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결합글로벌 경쟁력 갖춘'한국형 복합리조트'로 개발외국관광객 2천만명 시대 맞고새로운 레저휴양문화 확산시켜亞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작년 11월에 마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공모' (RFP· Request for Proposals)를 제출한 곳은 인천 4곳과 전남 여수 1곳, 경남 진해 1곳 등 총 6곳이었다. 특히 관심 있게 볼 것은 인천지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곳 모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대상사업지로 제출하였다는 점이다.영종도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IBC1지역에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컨소시엄, 미단시티에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 2곳이 자리를 잡고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나 일각에선 이번 정부 공모의 유력한 후보자 2곳이 모두 영종도라고 하니 영종도에 최소 4개 이상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 해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며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정부는 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정부의 작년 2월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면 그 답은 나와 있다. ①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관광 매력물과 콘텐츠 확보 ②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 대비 및 국민 관광수요 촉진 ③ 복합리조트 1곳 당 1조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이끌어내고 관련 고용 창출 ④ 한국적인 특색과 차별화 전략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려 하는 것이다. 의미를 함축해보면 '경쟁력 있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레저휴양 문화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카지노는 호텔 내 소규모 객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수준이었고, 더욱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공모 기준도 외국인전용카지노 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비가 1조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주요 관광상품 1~2개와 1천실 규모의 호텔, 쇼핑몰, 기타

2016-02-03 박관민
칼럼
[경제전망대] 왜 저유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했을까? 지면기사

세계 금융불안·국내경기 침체로아무리 생산원가 줄여도수출·소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저유가로 수주 줄어든 건설이나조선업·유통 관련 석유화학과정유산업 등 타격 입을 수 밖에…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는 당시에 비해 60% 이상 떨어졌다. 벌써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저유가 시대를 잇는 신(新)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번 유가 하락이 시작되기 전 10년간은 고유가 시대였다.현재의 저유가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추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현재의 기름값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은 분명하다. 추락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경제 원리 때문이다. 우선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름 먹는 블랙홀 격인 중국 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석유 수요는 답보 혹은 퇴행 상태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일가스(shale gas) 혁명이 공급 확대의 물꼬를 텄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머금은 퇴적층(세일층)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흥분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발밑에 백년을 쓰고 남을 에너지원이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해제로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생산량 6위의 이란이 다시 석유를 수출하게 된 것도 공급 증가의 한 요인이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인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도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는 수니파 중심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이 중동 맹주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주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했듯,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 사태가 원유 시장을 삼켜버릴 지경이 됐다.'과거 기름 값 하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에 축복이었다. 주요 기

2016-01-27 김방희
칼럼
[경제전망대] 한류열풍과 경기도 음식문화 지면기사

13억 중국과 남미·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파고드는 '한류'가요·드라마·영화를 넘어우리나라 문화를 집대성한'한국음식'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자최근 중국의 유명 맥주회사가 한국 배우를 위해 전세기를 보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프로모션 행사에 한류스타 이민호를 초청하고 싶은데 한국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지자 전세기를 제공한 것이다. 전세기 운용과 부대비용에 10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제재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한류 열풍이 식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류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K-Pop'이라 불리는 한국 가요의 인기도 뜨겁다.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늘어나면서 가수들의 연 평균 수입이 최근 4년 사이에 107%나 뛰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무대가 넓어진 덕분이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식재단 등 9개 기관이 '우수문화상품 등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이른바 'K-콘텐츠' 수출을 위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비롯해 공예, 한복, 한식 등 다양한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약 200개에 달하는 aT와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조직망을 거점으로 활용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K-콘텐츠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한국 식품'이다. 필자는 '한류 열풍의 종착점은 한국 식품'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미국에서 농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각국 외교관을 초청해 한국음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많은 참석자가 한국 음식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조리법을 문의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 건강성, 기능성을 외교관들에게 자랑하고 설명하면서 '음식 한류'의 가능성을 확신했다.최근 한국 드라마, 가요의

2016-01-20 김재수
칼럼
[경제전망대] 응답하라 2016 지면기사

인력조정 등 비용절감 통한 개선근본적 대책 아님을 인정하고기술혁신·차별화 된 제품개발 등새로운 시도 노력 필요한 시점'無에서 有' 창조해낸 우리이기에'新 3저'는 다시없는 호조건이다최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40~50대가 좋아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골목과 마지막 안식처인 가족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시대적 배경에 숨어있는 지도 모른다. 즉 1988년은 단군 이래 최대 활황이었던 3저 호황기(1986~1988)의 정점이었다. 당시는 유가,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핵심여건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등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그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는가 하면 주가상승률은 70%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 그때 3저 호황기와 매우 닮아 보인다. 재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를 밑돌고 있으니 저유가라 할 만하고, 금리는 1년만기 예금 이자가 1%대에 머무는 사상 최저수준이다. 환율도 5년만에 1천200원을 돌파하였으니 가히 '新3저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경제여건이 양호한 데도 호경기는커녕 모두들 올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전망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년(2.7%)과 비슷하거나 조금 개선될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도나도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하방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해 경제를 암울하게 보는 것일까? 먼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국들과의 경쟁이 격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신흥국들이 우리의 발전모델, 즉 수출을 전제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따라하게 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인건비 등 원가경쟁에서 밀리는 우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두 번째 요인인 신흥시장국의 경기 부진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들 국가

2016-01-13 안희욱
칼럼
[경제전망대] 더 많은 정보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면기사

소비자가 가짜 식품 먹고 있는지부적합 판정받아 회수대상인지…제조사·원료·제조일자·유통 등생산·판매 단계까지 확인 가능문제발생땐 신속한 조치할 수있어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기업 홍삼제품인 것 처럼 포장지만 불법 도용해 유통,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뉴스에 등장한 저 불량식품이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었는지, 우리 가족의 식탁은 정말 안전한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과 대형마트 등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적합 식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식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원료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산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판매단계에서는 언제 제품이 마트에 들어왔고 판매되었는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서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만 도용된 가짜 홍삼제품을 먹고 있는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백수오 제품이 현재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 식품이 아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식품

2016-01-06 김인규
칼럼
[경제전망대] 내년도 불확실한 저성장 경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기사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6.4배 늘어 1200조 달하고 있다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중산층이하 소비 무뎌진 상황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사교육비등 증가로 내수회복 불가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언제나 악평을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워낙 자주 틀린다.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대중 심리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 과학처럼, 투입이 결정되면 산출이 확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최근 경제 전망의 오류가 잦은 데는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기적 변수만 고려하고 구조적 요인을 종종 간과해서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잔물결에 가까운 주기적 변수는 큰 파도인 구조적 변수 앞에 맥을 못 춘다. 경제 주기 상 활황세가 예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변고가 닥친다면,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만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된 예측을 한 것도 그래서다. 단언컨대 2016년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난을 덜 당할 만한 해이다. 워낙 중대한 구조적 변수 세 가지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어서, 다른 예측을 내놓을 여지가 거의 없다.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내년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의 3조 달러를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무려 8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와중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다시 죄어야만 한다. 이미 이번 달부터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그 흐름이 시작됐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돈은 돈값을 잘 쳐주는 곳으로 유입된다. 바로 금리와 통화가치가 높거나 높아질 곳이다.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전세계에 흘러들었던 돈은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2015-12-30 김방희
칼럼
[경제전망대] 경기도의 ‘히든 챔피언’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경기회복·경제활성화 어렵다도내엔 신선·가공식품기업 많아‘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용산역사 ‘찬들마루’ 적극 활용세계시장 누비는 날 바란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용산역사 내에 ‘농식품 찬들마루’를 개장했다. 찬들마루는 우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식품기업 제품 전용 판매·홍보관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식품기업’은 농업과 중소기업이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육성하는 기업이다. ‘찬들’은 ‘곡식이 가득 찬 풍성한 들판’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농식품 찬들마루’를 통해 농업 생산물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63개 기업, 발효식품, 쌀가공식품, 주류, 차류 등 농산가공식품 360여개 품목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다른 유통채널보다 저렴한 입점 판매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식품기업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중소식품기업에 새로운 판로가 제공된다는 의미가 크다. 필자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국의 중소식품기업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뛰어난 제품이 많은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마케팅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T가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컨설팅을 해주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용산역사는 하루 평균 6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소식품기업 우수제품을 직접 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독일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360만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즉 ‘미텔슈탄트(Mittelstand)’를 독일경제의 핵심으로 꼽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독일경제의 도약을 이끈 것이 바로 미텔슈탄트다.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한다. ‘유럽의 피터 드러커’로 불

2015-12-23 김재수
칼럼
[경제전망대] 세계 금융시장의 대격변 예고 지면기사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속에서계획대로 금리조정하긴 불가능미국영향 크게 받는 우리로선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친다 해도기초경제력만 키우면 극복 가능재닛 옐렌(Yellen)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래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영향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이제 논쟁은 마무리되고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니, 세계 금융시장은 진작부터 격변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환율이다. 세계 중심국가인 미국의 금리가 조정되면 다른 나라의 환율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엄밀히 말해서 금리조정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실 일부 국가의 환율은 작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경기가 호전되지만 이들 나라는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는 환율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 나라는 국가부도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잘 나가는 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다. 행여 한 순간만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자마자 IMF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지구상 어느 한 나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 조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자국의 경기 호전이 중요 요인이겠지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양적으로 풍부해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로 풀려나간 엄청난 달러를 그대로 둘 경우 그 가치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지난달 말 IMF이사회가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야흐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두고

2015-12-16 안희욱
칼럼
[경제전망대] 한국 화장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하여 지면기사

K-POP 열풍과 더불어국내화장품도 해외진출 급증현대인들 웰빙에 관심 많아져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원해기능·품질 경쟁력 강화 않은채한류에만 의존하면 한계 부딪쳐K-뷰티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1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9조원으로 2013년(8조원) 대비 12.5% 증가하였고, 화장품 수출도 급증해 최근 5년 평균 성장률 34.3%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62.5% 증가한 19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화장품 무역수지는 작년(수출액 17억9천만 달러, 수입액 13억5천만 달러) 처음으로 흑자(4억4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9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산업은 국내 경제 성장의 주축이며, 세계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 ‘K-뷰티’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류 열풍 K-POP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신조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류 열풍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의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은 채 한류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마련해 원료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화장품 제조 전반에 걸친 제조 및 품질

2015-12-09 김인규
칼럼
[경제전망대] FTA, 수혜와 피해 모두 제대로 따져보자 지면기사

당정, 협정발효로 수혜만 강조야, 피해와 혜택 분배 초점 맞춰언제까지 이기적 계산만 할건지…다음 협상에선 필요하다면여야·기업·소비자등 조사위 구성안건·타결책 최대한 단순화 하자데자뷰(deja vu·旣視感)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정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4년 전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거의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정도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은 최루 가스로 자욱했다. 반면 이번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마주 앉았다. 이는 한중 FTA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인 농업 분야의 개방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을 것이다. 날치기 논란이 아직 고개를 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일갈이 등장했다는 점도 전과 다르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한다. 위선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단순화 하고 상대를 맹공하는 대통령식 어법이자 정면돌파 전략이다.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목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정부·여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수혜만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교역량 증대였다면, 중국의 경우는 관세 절감액이다. 이들은 중국과 FTA에서 정한 자유화 단계를 최종적으로 달성했을 때 절감 예상 관세는 54억4천만달러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각각 6배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인 점을 고려한 수사(修辭)다. 특히 연말까지 비준해야 관세 절감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시 관세가 낮아지고, 매년 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와 혜택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농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수출 대기업들이 입게 될 혜택은 나라 경제 전반으로 제대로 확산될 것인가? 만일 수출 대기업이 교역 증대나 관세 절감으로 얻게 될 수익을 자신들의 곳간에 그대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FTA는 왜

2015-12-02 김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