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대선출마 한덕수 “어떤 대통령도 모실 때 철학 꺾은 적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 통상 해결, 국민통합으로 분열과 혼란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선언 이후 기자들과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임기 첫날 개헌 기구를 만들어 3년 내 개헌을 마무리하고, 총선·대선을 동시에 치른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사법·정치 갈등 해소를 위한 분권형 개헌을

[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3년 임기단축 개헌 공약 제시

[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3년 임기단축 개헌 공약 제시

[속보] 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전격사의… “탄핵안 표결 불성립”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으나 최 부총리의 사퇴서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녁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였다. 국회는 그러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10시4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

김문수·한동훈 “거짓말에 거짓말… 이재명 지금이라도 사퇴” 지면기사

국민의힘과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잇따라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이 후보를 압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이재명 “내 생각과 다른 판결… 국민 뜻 가장 중요”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의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이 후보의 대선 완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이재명 “국민 믿고 정면돌파… 사퇴 없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의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이 후보의 대선 완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김문수·한동훈 “거짓말 이재명 사퇴해야” 지면기사

국민의힘과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잇따라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이 후보를 압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단순 의견 표명 아냐” 대법 판단… 이재명 대선가도 흔들리나 지면기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 이후 밝힌 ‘판결 요지’를 보면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표 참조 또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

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면기사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면기사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요동치는 와중에 대선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 “최선의 길 갈 것”… 2일 대선 출마 선언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위한 입장을 밝히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김동연 “대법원마저 정치”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인가”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에 격앙된 민주…“검사가 대통령 결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 판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 등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12·3 내란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방해하겠다는 거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

[화보] ‘파기 환송’ 입장 밝히는 이재명

이준석,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파기환송에 “상식적 판단”

국민의힘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며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유죄 취지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 백현동 압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원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는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판단으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통해 이 후보의 골프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2심 원심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압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인천 공공의대 설립” 지면기사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인천범시민협의회)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인천범시민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 ▲인천지역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 확충 계획 제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 반영 및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인천지역에서도 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