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행안부는 '경기도 분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는 반면 경기도 분도와 같은 반대의 경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힘직하다.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026년 7월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행안부의 이런 모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경기도 측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행안부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4개나 발의된 경기북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박정·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본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경기도 분도는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현황과 정황을 종합하면 경기도 분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불가'다. 그것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광역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날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의 기운이 뻗친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하자 강기정 시장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2024-10-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요람 만드는 수원특례시 지면기사

수원특례시가 유망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열심이다. 기업의 창업지원은 물론 기업활동에 필요한 양분과 정보를 제공해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우려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행사가 열렸다. 8개 기업이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의 강점, 보유한 특허 내역, 상품화를 위한 구체화 전략, 글로벌 시장 공략 구상 등을 제시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은 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가 마련한 투자유치 설명회이다. 투자사와 투자자, 투자 지원 기관 등에 수원지역의 유망 기업을 알리고,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했다. 수원시에 본사 혹은 연구소를 두고 있는 4차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창업 초기 및 재도약 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난 5월 1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3회를 진행해서 22개 기업이 투자자들 앞에 설 기회를 얻었는데 이들 중 한 기업이 지난달에 투자 계약에 성공했으며 최근 4개 기업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인데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원시는 유니콘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만들어 관내 유망 기업들의 성장 도약대로 활용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새로 시작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3천149억원을 결성해 4차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창업 초기, 재도약 기업들을 찾아 투자한다. 10월 기준 812억원을 투자해 소진율 25.7%를 기록 중인데 수원시는 2차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또한 수원시는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투자 지원 시스템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활발한 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수원의 옛 지명 '매홀'을 따 명명한 '매홀벤처포럼'이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수원권의 기업과 대학, 투

2024-10-23 경인일보
참성단
[참성단]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지면기사

인터넷에서 '65세 혜택'을 검색하면 대중교통(지하철 무료 이용·철도요금 30% 할인 등), 의료(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지원·무료 예방접종 등), 문화(고궁·박물관·국공립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입장) 분야 공짜 복지가 즐비하다.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 금융, 세금 관련 복지도 짭짤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만 65세를 기준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쏟아낸 덕분이다.노인의 '노(老)'의 출전은 '예기' 곡례편이다. '일흔을 노(老)라 하며 가진 것을 전하는 시기(七十曰老而傳)'라 했다. 다소 황당하다. 조선과 중세유럽의 평균 수명이 40세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기원전 예기의 시대에 은퇴하고 유유자적할 기준 연령을 70세로 잡았으니 말이다. 지배층의 평균 수명이 일반 백성들의 두 배는 돼야 가능할 법 한데, 과연 그랬을까 싶다.70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보고 80~90세를 '모(모:기력이 다한 노인)'로 구분한 예기는 60대를 '기(耆)'라 하여 원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봤다. 100세 인간들의 이상향인 예기의 생애주기는 수천년 후인 현대에 실현됐다. 유엔은 2009년에 '100세 인간 시대'를 선언했다. 덩달아 65세 안팎인 노인 기준 연령이 선진 각국에서 사회적 화두가 됐다.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21일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늘려 7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작 정부가 노인 연령 70~75세 상향조정을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게 2012년이다. 그런데 실행 계획은 여전히 없다. 노인 연령 상향은 현행 노인 복지 정책 전체가 연동된 거대 개혁이다. 거대한 세대 반발을 감수할 정권은 없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자신을 노인이라 생각할 60대는 없다. 경기도의회가 '노인' 대신 '선배시민'으로 개칭한 지원조례안을 만든 배경이다. 2050년이면 차별 없이 복지정책을 누릴 65세 이상

2024-10-23 윤인수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尹, 결단 필요한 시간… 사과, 아끼다 곪는다 지면기사

대통령의 사과는 소통을 위한 정치적 언어 책임 인정·신뢰 회복 등 그 이상의 의미도尹 정권 '갈등 출발점' 김건희 여사 의혹들원만한 국정 2기 위해 분명한 입장 정리해야기자가 대통령의 사과를 접한 것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처음인 듯하다. 망자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아들 현철씨의 권력개입에 화들짝 놀랐던 시절이다. 아버지 YS는 '칼국수'로 국정쇄신에 전념할 때 아들은 뒤에서 황태자 놀이를 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국민들의 공분으로 결국 현철씨는 기업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및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YS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그 이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남 홍업씨는 청탁 건으로, 3남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각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DJ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노건평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가족 문제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렇지 않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됐다는 성난 촛불(민심)에 밀려 마음에 없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사상 초유의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터지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까지 든다"고 자책했고, 문고리 권력의 미숙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들끓는 민심을 당하지 못한 채 임기도 못 채우고 '옥새'를 내려놓아야 했다."이게 나라냐"고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이가 없었다. 아들, 딸, 아내 등 숱한 가족사의 부정 의혹으로 사과를 요구받아야 했고, 적폐청산의 메아리는 여러 사태를 겪으며 부메랑이 됐다. 자연인 문 전 대통령은 가족 문제로 '전직'의 신분으로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의 소통이고 대화를 위한 정치적 언어일 수 있다. 종종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과

2024-10-23 정의종
노트북
[노트북] 감사합니다 지면기사

"우리 감사실은 전체 흐름을 보는 거다."최근 케이블 방송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대사 중 한 구절이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드라마는 비리가 만연한 건설회사 감사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냉철한 감사팀장과 정 많은 감사실 직원들과의 묘한 조합과 감춰진 부정을 들춰내는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다.건설회사 감사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여서 타워크레인 납품 비리, 재건축 조합 비리같이 묵직한 사안부터 구내식당 품질 문제 등 흥미진진한 사례로 전개된 뒤 흑막에 가려졌던 비리의 온상을 밝히고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사기업의 감사실 이야기도 물론 재밌지만, 10월부터 열리고 있는 정치권의 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치렀다. 국정감사를 받기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영개발로 전환된 K-컬처밸리 사업,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등 경기도 주요 현안이 들여다볼 지 주목됐다.경기도 국정감사가 막이 오르자 경기도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선정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가 화두에 올랐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가 발표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도 질의의 중심이 됐다.김동연 지사는 연일 "제가 결정했던 일이 아니지만…. 추정해본다면"이라는 말로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가 지방정부인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와 기대에 무색하게 정쟁에 머무른 국정감사였다. 기자가 된 뒤, 처음 치러본 국정감사였기에 기대가 컸지만 아쉬움도 남았다.하지만 아직 경기도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감사가 남아있다. 행정사무감사다.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릴 제379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정에 대한 견제기구인 도의회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순간이다.지난해 행감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8기 공약 추진이 점검됐으며, 도 산하기관 북부 이전 문제, 서울-김포 편입 논란, 경기도 1회용품 제로 정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검증이 이뤄졌다. 아쉬움도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내

2024-10-23 이영선
칼럼
[톡(talk)!세상] 파주 화석정과 자운서원, 율곡 이이를 만나다 지면기사

임진강 거슬러 만난 초평도화석정으로 향하니 율곡의 詩와 임진왜란때 불태운 선조가 떠올라이이는 자운서원도 함께 오갔으며 나라 걱정에 많은 제안도 해한강 따라 교하에서 임진강 거슬러 가면 섬 하나 만난다. 섬 전체가 민통선 북쪽에 있다.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동물들만 자유로운 섬이다.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이 되어버린 풀과 나무 그리고 논밭이 펼쳐진 초평도다. 초평도(草坪島)는 말 그대로 풀과 들이 자유로운 섬이다. 드넓은 모래톱에 갯버들과 들풀들이 첫서리에 단풍이 들고 있다. 저 멀리 송악산과 삼각산도 보이는 개성과 서울의 경계가 임진강 위 작은 섬이다. 강 건너 북녘땅이 보이고, 강너머 화석정이 있는 이곳에 누가 살고, 누가 강을 건넜을까?화석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임진강 변 벼랑 위에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정자를 감싸고 있다. 고려 말 야은 길재의 흔적도 600여 년 된 느티나무 풍경 속에 있다. 야은 길재가 살던 곳에 율곡 이이 5대조 이명신이 물려받아 세운 정자가 화석정이다. 화석정 따라 걸으면 율곡 이이의 '팔세부시'(八歲賦詩)를 만난다. '정자에 가을이 드니 생각은 끝이 없고,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며, 서리 맞은 단풍은 해처럼 붉구나'. 이이가 여덟 살에 지은 시라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하튼 감동이다. 화석정(花石亭) 돌고 돌아 산기슭 내려올 때 저 멀리 초평도를 힐끗 본다. 이 강을 건너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도성을 버리고, 궁궐을 버린 후 빗속 화석정에 앉아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선조는 이이의 상소문을 이제야 되새김해 본다. 때는 늦었다. 임진왜란의 시작일뿐이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 건너 개성으로 야밤에 행차한다. 강 건너야 살 수 있다. 빗속 칠흑 같은 어둠에 화석정 불태워 임진강을 건넌다. 율곡은 정계 은퇴 후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위기를 준비했었다.이이는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지만, 파주 율곡에서 자란 후 아홉 번 장원급제하여 도성 안으로 입성하였다. 율곡(栗谷) 호도 고향이자 선산이 있

2024-10-23 최철호
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금리인하와 대출규제에 대한 해법 지면기사

정부의 부동산 안정 목적 대출규제시장 고려 안한 탓… 실수요자 반발 관치금융 부작용 코브라 현상 발생수요공급 불균형 풍선효과 불보듯 임기응변 대신 전략적 접근 등 필요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출제도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및 연기, 디딤돌 대출제도의 규제 강화와 유보,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의 중단 등 부동산 관련 대출제도가 시행과 유보라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판단아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고,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 및 국토교통부 당국자의 임기응변식의 발언도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돌출발언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지난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낮추었는데 대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자부담의 감소로 대출은 증가하는 것이 시장의 섭리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가장 편리한 정책이 금융당국을 규제하는 정책이고, 수요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대출규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규제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브라 현상이다.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코브라는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포상금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증가하였고, 포상금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포상금제도를 폐지하니 이번엔 농가들이 사육한 코브라를 방사해 다시 코브라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도 임대차3법이라는

2024-10-23 서진형
사설
[사설] 정부·국회·지자체, 접경지 주민 안전에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 서해5도, 강화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북한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산다.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 공격으로 인해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보다 못한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위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험구역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북한은 연천군에서 뜬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감행했고 당시 실탄 두 발이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으니 경기 북부지역의 위기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다.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질수록 인천·경기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남북 위기 고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여야가 책임론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대강 대응'은 도발 억제책이 될 수 있겠지만, 남북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서 연일 나오는 당국자의 '강성 발언'을 흘려듣지 못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연평도 주민 입장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북한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도발 대비책 없는 강경 대응은 의미가 없다. 주민 보호 대책이 우선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전문가들은 북의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지만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북한 도발 예상지역 1순위로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지역이 꼽히고 있는데 정부의 주민보호 계획은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그 계획의 실효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시점이다.정부가 접경지역 주민 보호에 지금보다 더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여야는 남북 위기 국면을 정쟁의 소재로만 쓰며 시간을 낭비하면

2024-10-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의장 공개투표 혐의에 통째로 휘말린 성남시의회 지면기사

경찰이 최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22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기준)중 16명을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부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선거에서 자당 의장 후보에 대한 기표 인증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시의회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처지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현실이 될 경우 성남시 지방의회 여야가 통째로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범죄 혐의로 검찰의 단체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인증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한 의원들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카톡방을 확인했고, 송치된 의원 16명의 자백을 받았다. 의장 선거 당시 시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1, 2차 투표 모두 17표씩 얻어 과반인 18표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명의 의도적 몽니를 의심했던 모양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기표지 인증숏'이었다. 결국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18표로 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보아, 인증숏 대책은 성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개투표로 헌법의 가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기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검찰 송치를 맹비난하며 의장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의 태도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장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투표 행위 자체가 구성하는 범죄혐의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을 비난할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비밀투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준수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벗

2024-10-22 경인일보
참성단
[참성단] 황색점멸등 지면기사

문제: 다음 보기 중 차량이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올바른 행동은? ①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동한다. ②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한다. ③다른 교통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④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다.깜빡! 깜빡! 운전을 하다가 점멸신호등을 만나면 멈춰야 할지 그냥 지나가도 될지 순간 고민하게 된다. 주도로에서 운영되는 황색점멸등은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통과하고, 부도로의 적색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단 멈춘 뒤 이동해야 맞다. 교차로 진입시 적색점멸등 보다 황색점멸등 이용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 정답은 ③번이다.점멸신호등을 고장난 신호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엄연한 공식 신호체계다. 점멸신호등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과 시간대에 신호 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영한다. 정상 작동하는 신호등을 심야시간(자정~오전 5시)에 점멸 신호로 전환하거나, 24시간 항시 점멸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경기남부 2천400개, 경기북부 2천112개, 인천 532개 등 전국에서 1만7천990개가 운영 중이다.2019년 강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점멸신호등은 4차로 이하 도로에, 통행량이 시간당 400대 이하일 때만 운영한다. 하지만 5, 6차로에서도 점멸신호등이 운영돼 사고 우려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더 위축된다.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굳어버린 채 중앙선에 서있는 장면은 아슬아슬하다. 최근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현역 육군 여장교가 몰던 차량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앞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왕복 5차로인데도 점멸신호등 상태였고, 이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있었다.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가을철 교통사고의 20%에 달한다.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면 사고를 20%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운전을 보면 운전자

2024-10-22 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