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식약처의 학교급식 기부 제동 '나눔 복지' 차질 지면기사

경기도내 학교 급식 기부문화 활성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찬물을 끼얹었다. 식약처가 배식대에 오르지도 않은 급식에 대해 교차오염 등 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기부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5월 급식 기부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각 시·군 푸드뱅크에 전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도시락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는 급식 기부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푸드뱅크는 학교·기업 등에서 식자재를 기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단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기부받아 시행 중이었는데, 애초에 학교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학교 급식 기부사업은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축이 돼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급식소에서 공급해왔다. 지난해 도내 전체 2천247개교 중 176개교(7.8%)가 우선 참여했고, 학교·복지관 통합 관리로 전환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경기지역에 이어 서울시와 세종시에서도 올해 6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학교급식 기부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식약처가 음식 변질의 위험성부터 운운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배식대에 제공되지 않은 음식을 기부하는 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조리공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는 식약처 측의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 식중독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무작정 중단하기에 앞서 푸드뱅크의 위생적인 수거와 포장·배송 과정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면 될 일이다.급식 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도시락으로 정성껏 포장하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상생을 가르치는 교육

[사설] '전기차 포비아' 혼란 해소할 특단의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증)'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아이 등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은 처음이다. 또 다수 가구에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진화가 어려웠으며, 특히 극심한 무더위 탓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컸다.정부는 12일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오늘(13일)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관계 부처·업계·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집중하느라 안전은 뒷전이었다. 인천에서 발생한 재난급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조례를 근거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진화 장비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완전(100%) 충전 제한, 과충전 방지 장치 부착,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점검 강화,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자체, 자동차 업계, 전기차 소유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경인만평] 임기말 팔자 예측 지면기사

[윤인수 칼럼] 오늘만 사는 세대에 갇힌 미래세대 지면기사

하나의 광복절 두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진영 편식자들 정권 놓고 겨루는 정치 파국신통방통 세대가 구질구질한 구체제에 갇혀활·총·칼 세대, 쿨하게 무혈혁명 상상해본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화염에 휩싸였다.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천지신명이 보우하사 200여명의 입주민은 무사히 대피했다. 입주민 수백명이 졸지에 화재 난민으로 전락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몇 날 못가 거대한 공포에 묻혔다. 전국 아파트에서 전기차량 지하 주차 여부로 입주민들이 멱살잡이를 했다. 화성의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사망했을 때도 잠잠했던 여론이다. 나의 현실로 다가온 공포 앞에 대중은 이성의 끈을 놓는다.발화된 전기차의 제조사는 벤츠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한 건 정부다. 벤츠 특판 전단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벤츠는 현금 45억원을 내놓았다. 정작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자사 제품 리콜엔 침묵 중이다. 급한대로 대책을 주워섬기던 정부는 12일에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실행됐어야 할 대책들일 테다. 정부는 '친환경'과 '탄소제로'에만 꽂혀 배터리를 놓쳤다. 국회는 그 흔한 특별조사위원회조차 언급이 없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 과학과 기술에 문맹인 정부와 정치 때문에 국민은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전쟁 중이고, 전기차는 곳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다.국민연금은 미래의 국가적 재난이다. 연금 기금을 지금처럼 운용하다가는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 고갈된다. 제도붕괴는 경고가 아니라 수학으로 확정된 미래다. 오늘만 사는 정치가 확정된 재앙을 외면해왔다. 숨가쁘게 찾아오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표가 안되는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을 이어 폭탄을 돌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물건너갔다. 국민연금 개혁 때까지 매일 1천억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

[참성단] 냉면 '사리' 지면기사

유래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된 까닭이나 기원을 뜻한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의 유래를 따져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다.'아양 떨다'는 말은 귀여운 말이나 행동으로 관심을 끈다는 뜻으로 '아얌을 떨다'에서 나온 말이다. 아얌은 겨울철에 여성들이 나들이할 때 귀를 내놓고 이마와 머리 윗부분을 가리던 방한용품으로 주로 조선시대 상류층의 젊은 여성들이 쓰던 장신구다. 아얌은 방한 용도보다는 장식용으로 착용했기에 나중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요즘에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성냥은 마찰제를 통해 불을 일으키거나 붙이는 발화용품으로 석류황(石硫黃)에서 나온 말이다. 17세기 문헌 기록에는 '셕뉴황'으로 등장하다 19세기 무렵에는 '셕뉴왕'으로, 20세기에는 '셕냥'으로 표기하다가 1920년대부터 성냥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호주머니·호빵·호두 등처럼 '호'자가 붙는 말들은 청나라에서 유래한 말들이다. 우리 한복은 본래 주머니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옷에 주머니가 달리게 되는 것은 청나라 풍습이며, 청국장도 청나라 만주족의 음식이다. 또 예전에 지사제 구급약으로 사용하던 정로환(正露丸)은 '세이로간'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러일전쟁 무렵 지사제로 개발한 약품이었다. 정로환은 러시아를 정벌하다라는 뜻을 담은 정로환(征露丸)이었으며, 건빵도 이때 야전에서 식사 대용으로 개발된 군용식품이었다.냉면 등 각종 요리에 들어가는 '사리'는 얼핏 일본말처럼 보이지만, 삶은 국수를 동그랗게 감은 뭉치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육류 소비가 9만t으로 1~4월 넉 달 동안 소비된 8만t을 상회한다고 한다. 여름철 휴가기간에는 특히 고기를 많이 먹고, 덩달아 국수나 냉면 '사리'도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냉면이 제격이다. 냉면 하면 평양냉면·함흥냉면·진주냉면인데 평양냉면 사리는 '메밀'을, 함흥냉면 사리는 '감자 전분'을 사용하며, 전주냉면 사리에는 '녹두'가 가미된다.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다

[생활법무카페] 임차권 등기의 종류 지면기사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전입(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권 보호를 받지만 잠시동안 점유를 이탈하거나 주민등록을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안전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정에 부합하는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1) 민법상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이 등기는 주택임차인이든 상가나 기타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이든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조건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주택임대차법 제3조3과 상가건물임대차법 제6조=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송달되면(실무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종료) 그 이후에는 원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보호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3) 임대인의 협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법 3조4와 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 주택임대차법 3조3과 3조4 ②항 등(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에 의한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에 따른 주택(상가)임대차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

[이재우 칼럼] 변화의 티핑 포인트 지면기사

정치적 갈등·사회 분열 해법 못찾고경제, 패권국들 틈새서 새우등 터져아열대성 기후로 고유종 생존 위협여러변화 헤쳐나갈 용기·지혜 필요열린 마음으로 대비하는지 성찰해야요즘은 길이 잘 나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높은 고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지리산 자락 산골에서 살고 있던 조선 시대의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 선비는 한양까지 가는 길에 크고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선비가 가는 길의 가장 큰 난관은 소백산맥에 버티고 있는 죽령이다. 죽령이란 고비를 넘어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다. 죽령을 넘다가 힘이 들어서 또는 과거에 자신이 없어서 고개 넘는 것을 포기하면 결코 한양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높은 고개는 험난한 난관이지만 그 난관을 넘어야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고개는 일종의 고비점 또는 티핑 포인트이다.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티핑 포인트는 급격한 변화의 시점을 의미한다. 2000년에 맬컴 글래드웰은 'The tipping point'란 책을 출판하여 이 용어를 소개했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를 마법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변화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연속 전이라고 하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불연속 전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이가 밀려오고 있다. 기후 위기,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등은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덧 큰 변동이 우리 문 앞에 서 있다. 반면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연속 전이다.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동의 기점인 티핑 포인트가 우리 앞에 어른거린다! 과연 우리는 변화의 쓰나미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우리 사회는 전이의 순간인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듯하다. 사회는 분열과 투쟁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사회의

[경인아고라] 인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범에 부쳐 지면기사

분석·점검 결과 수시로 보고언론·전문가·관련자들과 소통객관적이고 공정성 보장 바람직위기 징표시 대응방안 즉각 제시정기적 전망자료 발표 '능력 배양'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천연구원 산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고 한다.조례는 경제동향에 대한 상시 분석·점검과 주요 경제상황 분석 및 선제적 대응(제2조), 정기적인 결과공표(제3조)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이러한 책무수행을 위해 센터를 설립(제4조)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제6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재 임시조직이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지역경제 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식적 기구로 출범한다는 것으로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다만 몇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먼저, 센터의 주요 업무인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특정인이나 그룹의 편에 서면 안 된다. 게다가 위기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즉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이 센터의 생명이다.그러나 조례는 경제동향 분석·점검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시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이다. 선출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차별되는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공약이행의 결과는 경제동향에 반영되며, 이에 대한 분석·점검을 통해 성과를 찾아낸다. 따라서 누구라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찾고, 불리한 결과는 감추려 노력하게 된다.특히, 위기를 앞두고는 입장이 영 다를 수 있다.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인식을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선출직인 시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