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지면기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지하주차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 가운데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다. '순살 아파트'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 붙여졌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는 순살 아파트의 원인을 적시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보 대신 상판을 지탱하는 기둥의 철근이 기준 이하로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LH 직원들은 알면서도 눈감아줬다. 대신 골프, 해외여행, 명품가방 등을 받아 챙겼다. 퇴직자들이 소속된 이른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일부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도 썼다.LH를 에워싼 외부 환경도 '복마전' 그 자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나눠 갖기를 한 17개 법인과 19명의 개인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담합 행위는 모두 94건, 낙찰금액을 합치면 5천740억원에 달한다. 기소 대상 중엔 재작년 시공 중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됐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공공발주 감리 담합 수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척결과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향응,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전히 공공발주 시장과 공공건설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H는 지위와 정보를 악용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쇄신을 각오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관리

[사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지면기사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이 실시됐다. 이로써 총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일정 중 대전·세종(11일)과 서울(17일) 경선만 남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진행된 13차례 경선의 누적 득표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에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후보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이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거나 완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후보가 여야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높인다거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볼 때 여야 대화의 복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야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하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상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7차례의 탄핵과 9번의 특검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2특검 4국조를 통하여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게다가 앞서 두 번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발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여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민주당도 계속되는 탄핵, 특검, 청문회 등의 전방위적인 여권에 대한 공세에 스스로 부담을 느낄 법 하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건은 이 후보가 다시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이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법 강행을 지속할지 여부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발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권이 여당과 협의 없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일주일 후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경인만평] 개싸움 시작? 지면기사

[참성단] 파리올림픽의 K-신인류 지면기사

오늘 새벽 폐막식으로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대한체육회의 앓는 소리가 무색해진 역대급 선전에 국민의 환호가 끊일 날 없던 축제였다. 선수단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은 파리 올림픽에서 국내외에 신세대 한국인, K-신인류의 등장을 알렸다. 금·은·동메달 숫자와 국가순위보다 값진 문화적 성취다.파리 올림픽의 국가대표들은 쿨한 자부심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주종목인 25ｍ 공기권총에서 격발 시간을 초과해 탈락한 김예지는 "빅이벤트(0점)를 선사해 여러분(국민)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 했다. 예전 같으면 실수로 금메달을 날리고 국가순위를 깎아먹었으니 죄책감에 눈물로 속죄했을 테다. 김예지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 하루에 있던 좋은 기억 하나로 잠드시라"고 국가대표의 문법을 새로 썼다.막내 도경동은 펜싱팀 최고참인 구본길에게 "형! 정신 차려"라고 다그쳤다. 남자양궁 최초의 3관왕 김우진은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해뜨면 마른다"며 올림픽 금메달 5개에도 배고픈 1인자의 도전을 선언했다. 엄마 길영아의 금메달에 못미친 은메달을 딴 김원호는 "엄마가 김원호의 엄마로 살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모두 기성세대의 문법으로는 해독이 불가하다. K-신인류의 언어다.2011년 귀화 동기 전지희, 이은혜는 토종 삐약이 신유빈의 든든한 뒷배였다. 스무살 신유빈을 한국 탁구의 미래로 귀하게 여기고, 신유빈은 동메달 2개의 영광을 선배들에게 돌렸다. 여자 펜싱 최고참 윤지수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자신의 무대를 후배에게 양보했다. 시대와 세대를 거역하지 않고 공존하는 K-신인류의 지혜다.안세영의 작심발언은 K-신인류를 가둔 낡고 부조리한 구시대와 구체제를 향한 당당한 저항이다. 일일이 해명하는 체육단체의 대응은 변죽이다. 새로운 세대에 문맹인 시대와 체제는 역사에서 강퇴당한다. 안세영의 요구에 담긴 시대적 요청을 읽어내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세대와 시대 교체의 물결은 도도하고 그 정점에 K-신인류가 출현했다. 음악, 영화·드라마, 음식에 이어 스포츠까지 새시대의 훈민정음으로 K-컬처의

[데스크칼럼] 동물원을 없애자 지면기사

시대 변해도 '단순 전시'라는 목적 안바뀌어기후도 안맞는 실내에 일년내내 갇힌 존재정부, 정책 재수립 단계적 폐지·기능전환을숨 헐떡이며 슬픈 눈 마주치는 동물 없어야동물원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려 한다.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안다. 관심 끌려고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경인일보는 최근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라는 제목의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현시대 동물원 운영형태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적이 있다.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원 폐지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려 한다. 정확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버젓이 운영 중인 구시대적 동물원을 없애자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말살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자는 얘기다. 100년 넘도록 변한적 없는 동물원의 태생적 목적을 되짚어본다면, 이 얘기가 아주 공상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 동물원이 처음 생긴 건 한일병합 직전인 1909년 일제에 의해서다. 창경궁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고 창경원이 문을 열었다. 당시의 동물원은 단순 오락 목적의 전시시설이었다. 교육의 목적도 물론 따라붙었다. 그때만 해도 그럴싸한 명분이었다. 바다 건너에 사는 동물을 일부러 잡아와 가두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도 희귀동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영화나 사진 등의 매체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았던 때, 해외교류라는 게 없다시피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창경원은 대단한 오락거리이자 신기한 체험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이 같은 동물원의 태생적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종 보전의 목적이 근래 도입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극히 일부일 뿐, '단순 전시'라는 동물원의 주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이 가정마다 보급되고, 정보의 바다가 펼쳐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올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상현실로 동물과 실제처럼 교감하고, TV에서 극장에서 유튜브에서 동물의 생태를 습득하고, 동물의 움직임부터 피부 질감까지 완벽히 재현하는 모형이 나오고 있

[발언대] '온라인세이프티' -안전한 '제2의 놀이터'를 지면기사

눈뜨자마자 접속하는 온라인 세상, 아이들은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스마트기기와 함께하는 일상은 이미 아이들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서 '아동권 침해'는 반복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를 주제로 연말까지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 → 편집자 주우리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온라인은 쉬거나 놀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2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지만 제2의 놀이터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술과 담배 같은 유해한 것들이 있듯, 온라인 세상에서는 '유해 콘텐츠'들이 그것들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온라인에는 아동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연령에 맞지도 않는 유해 광고가 넘쳐난다.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할 때 찾던 내용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웹툰 이미지가 광고로 나와 당황한 적이 많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불법 사이트 광고, 잔인한 광고 등 원하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난다. SNS에선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유해한 영상들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끄는 짧은 분량의 영상들은 위험한 유행을 퍼뜨리는 '챌린지'나 가짜정보, 폭력적 영상 등 아동이 봐서는 안 되는 콘텐츠가 쉽게 나타난다.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아동은 온라인 세상의 각종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사용자 연령을 확실히 구분해 유해한 콘텐츠들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필터링해야 한다. 아동의 제2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온라인 환경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세이프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

[주종익의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허슬러 정신 지면기사

크고 멋진 일확천금만 생각말고사소하고 힘들고 더럽고 창피한'맨땅에 헤딩'하는 것부터 해야강인한 정신력·실패 두렵지않은열정과 의지 가진 사람이 '허슬러'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와 몇 명이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타트업 교과서에 3H1M이 나온다. 해커(Hacker), 허슬러(Hustler), 힙스터(Hipster)의 3명 조합이 최적의 구성이라고 흔히 말한다. M은 멘토다.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말한다. 이 세상에 해커, 허슬러, 힙스터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그중에서 스타트업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인 허슬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허슬러는 사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좀 더 올라간다면 종교개혁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종교개혁 후에, 가톨릭에서 신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었다. 여기에 지대한 역할을 준 것이 하느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과 직업 소명설 때문이다.과거 가톨릭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예정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던 차에 신교에서 자기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하자 난리가 날 정도로 좋아했고 모두 가톨릭에서 신교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번 돈을 흥청망청 나쁜 것에 쓴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고 청렴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라 생각해서 청렴과 믿음과 신념과 노력, 강인한 정신력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청교도 정신으로 진화되고, 훗날(20세기 초)에 힙합 문화에서 발전한 허슬러 정신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교적인 것과 경제적인 뿌리라는 생각의 속성은 달리 시작되었지

[월요논단]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는 시각 지면기사

'즉흥적 리더십' 파트너들 허 찔러합의된 결과 번복하기로 악명높아기술중심 경제·안보의제 확대될듯우리 핵심기술 보호 입법 서둘러야국익위해 플랜 A·B 철저히 준비를트럼프인가. 해리스인가. 최근 여론은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때문이다. 지지율과 투표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안한 요소이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Wit) 수석연구원은 출간 예정인 'Flashpoint'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비사를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사인 스티븐 비건과 북한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양국이 고심했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 장문의 문서가 만들어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의제,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즉시 해체할 것인가와 그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가 남아있었다.그러나 김정은의 요구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참을성 없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돌연 정상회담을 끝내고자 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위트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본다. 만약 트럼프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면 북미 관계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김정은은 대대적인 경제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북미 갈등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김정은이 푸틴과 동맹을 재강조하면서 미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트는 진단한다.유럽외교협회의 이사인 레너드(Leonard)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다. 그는 트럼프가 제2기 대통령직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핵우산은 유지하되 유럽에서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유럽의 군사비용 분담은 당연하고, 나토의 확장을 중단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미군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

[발언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8월15일, 우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광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날이다.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가족이 겪은 고난과 희생 역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월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곽낙원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할때, 며느리 최준례가 사망함에 따라 두 어린 손자를 맡아 키웠다.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돈이 생기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주며 권총을 사게 하거나 직접 권총을 사서 제공했고, 청년들에게는 총 대신 붓으로 일본과 싸우라는 의미로 만년필을 사줬다. 하지만 1939년 고령으로 인한 노환과 건강 악화로 끝내 바라던 조국광복을 보지 못하고 향년 80세로 순국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룩한 광복의 날을 오래동안 기억하기 위해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아 '모두의 해방, 광복 RUN'이라는 마라톤 행사를 개최한다. 8월15일 오전 8시15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통한 품격있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마라톤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되며, 마라톤 참여자에게는 생존한 애국지사들의 소장품(금속류)을 녹여서 만든 기념 메달이 전달돼 뜻깊은 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 많은 이들이 마라톤에 참여해 가슴 뛰는 광복절을 보냈으면 한다. /송한훈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주무관

[사설] 경기도 재정난 극복, 정치권도 힘 보태야 지면기사

경기 불황의 여파가 경기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다. 취득세는 경기도 곳간을 채우는 주요 세목이다. 올 상반기 걷은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207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 동기와 비교해 9천172억원 감소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심각한 세수 결손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올 상반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경기도는 2025년도 살림살이를 짜기 위해 이달부터 본예산 편성계획을 세우고 각 실·국의 세입 세출예산을 따진다. 실·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 사업도 조정한다. 이 같은 예산안 요구·심의과정이 끝나면 경기도지사에게 결재를 맡고, 경기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핵심 투자 사업도 선별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데, 여유가 없어 보여 걱정이다.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의 공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의 의무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 분야, 저출생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등 투자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긴급 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강력히 끌고 가야 할 투자 사업이다.아껴 쓸건 아껴 써야 한다. 경상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도 증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금·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등 세원 발굴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비 확보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지사, 부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