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수도권에 천원주택이 등장한 이유 지면기사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발표신혼부부·타 지자체 문의쇄도 관심 뜨거워정부, 대도시중 유일한 인구 증가 인천 주목市제안 '저출생 대응책' 국가정책 반영해야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혼부부 세 쌍이 부평구 십정동 한 다세대주택에 모여 앉았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임대할 이른바 '천원주택'을 점검하고 입주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인천도시공사가 신혼부부와 청년 공급용으로 매입한 이 다세대주택 각 가구는 면적에 따라 방 2~3개, 화장실 1~2개를 갖췄다. 신혼부부들은 천원주택 입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는 지난달 9일 '천원주택'과 '1.0대출'이 뼈대인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를 말한다. 1.0대출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의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과 일반 매입·전세임대의 월평균 임대료가 각각 76만원, 28만~3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 1.0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의 인천형 주거정책 발표 이후 신혼부부들과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0~18세)에게 총 1억원(기존 지원금 포함)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인천형 주거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연간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 1.0대출 3천가구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출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천원주택 물량과 1.0대출 지원 가구를 늘리다 보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에서 매년 1만1천쌍이

2024-08-07 목동훈
칼럼
[톡(talk)!세상] 당신이 챙겨야 하는 것 지면기사

일상에서 챙겨야할것 많은 세상반드시 챙길것 있다면잃어버리면 곤란한게 마음이다오늘부터 감사한 일 5가지 써보자감사함 과정도 마음챙김의 단계챙겨야 할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일단 물건을 잘 챙겨야 한다. 예를 들면 우산, 가방, 지갑 등과 같은 물건들이다. 그런데 대부분 한 번쯤은 그 물건들을 챙기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방을 챙기지 못한 적도 있다. 지갑도 가끔씩 챙기지 못해 난처하게 된 적도 있다. 지갑은 다른 물건과 달리 챙기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물건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일들은 혼자 감내하면 그만이다. 챙기지 못한 물건,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챙기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정신이다. 특히 혼자가 아닌 여럿이 있을 때에는 정신을 잘 챙겨야 한다. 이를테면 수업시간에 정신을 딴 곳에 두고 있다가는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모임에서 정신을 딴 곳에 두고 있으면 대화에 낄 수가 없다. 또한 회의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신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물건을 챙기지 못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손해가 크다. 성적이 오르지 않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바 스스로가 손이 많이 가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 한 두 번 정도야 주변에서의 이해도 있고 양해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신을 챙기지 못하면 협업도 물 건너가고 주변에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져간다.그렇다고 해서 물건이나 정신만 챙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한다. 무엇을 바라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 측면에서의 챙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조사도 포함되지만 일상에서의 챙김이 필요하다. 일례를 들면 같이 일하는 사

2024-08-07 김희봉
칼럼
[경제전망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전망은 '기지개' 지면기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결과10명중 3명이상 매매가 상승 예측직전 대비 상승 응답비율 6% 증가임대차 전·월세 '오를 전망' 압도적핵심변수는 '경제여건' 1순위 꼽아부동산R114가 7월까지 전국 1천2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3.6명)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조사에서 상승 응답이 하락 응답을 2년만에 역전(상승 30%, 하락 25%)했고 금번 조사에서는 상승(36%)과 하락(21%)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합에 대한 전망이 10명 중 4명 수준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는 만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다만 매매 전망과 달리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크게 압도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42.80%, 하락 응답이 13.33%로 상승 비중이 3배 이상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도 상승 응답이 44.75%, 하락 응답이 9.82%로 4.6배나 더 많다. 최근 수요 대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의 추세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다.매매가격 상승 응답자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05%)'을 이유로 선택했다. 올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서울 외곽지 중심으로 거래량은 물론 가격도 회복세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23.56%)'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2월 이후 1년 이상 연 3.5% 수준에서 동결됐고, 미국도 2023년 9월 이후 1년 가까이 연 5.25~5.5%로 동결돼 하반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1.2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32%)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7.40%) 등을 선택했다.

2024-08-07 윤지해
사설
[사설] 구금의원 수당금지 기초의회 늘어나는데 국회는? 지면기사

군포시의회가 최근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했던 기존 조례를 월정수당 지급까지 정지하도록 강화한 개정안이다. 시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통과가 확실하다.구금의원 수당 금지 조례는 군포시의회뿐 아니다. 경기도에서만 22개 기초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는 당연하다. 고정급여인 월정수당도 감액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 중지가 대세다. 이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구금에 이를 정도면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공소사실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조치다.기초의회의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는 상식의 산물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비리 단체장, 의원들이 구금 상태에서도 직을 유지하고 혈세인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는데 반발한 자치시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결과다. 단체장·의원 소환제가 도입되고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가 시행된 배경이다. 지금껏 조례 제정을 안한 지방의회가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다.하지만 국회에 이르면 할 말이 없다. 기초의회의 상식이 국회에선 특권의 허들을 넘지 못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구금은 물론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국회의원 신분은 물론 세비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았다.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세비를 수령하며 의원활동을 이어간다.국회의원 특권이 기초의원 수준으로 격하돼야 마땅하다. 구금 및 재판 중인 의원의 경우 세비의 사전 지급 정지나 사후 몰수 법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단한 세비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지금처럼 의원 자격이 없던 사람이 최종 유죄 확정 때까지 의정활동 없이 세비를 수령하는 일은 국민 상식과 법 정의와 노동의 가치에 반한다. 최종판결로 공소제기 단계에

2024-08-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치열한 강화군수 보선, 지역 발전 계기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6일 기준 9명이 등록했다.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을 비롯해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강화군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9명이다. 민주당 후보 1명은 등록 이후 사퇴했다. 강화군청이 자리한 강화읍내 중심가는 예비후보 사무실과 현수막으로 가득 차 이미 선거전 열기가 고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강화군은 13개 읍·면에 6만8천771명(7월 기준)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이다. 세대당 인구 수는 1.96명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만6천347명(38%)으로 초고령사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강화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강화군이 인천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 강화군수 출마 예정자들 모두 '강화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소외론'이 깔려 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4곳이 있다.강화군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생활 여건 개선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교통망 확충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강화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3000번 버스 운행 대수가 절반 이상 줄고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40분으로 늘었을 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이 버스가 유일한 서울행 직행좌석이었기 때문이다. 또 강화군은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육·의료·관광·도시개발 분야 현안들이 쌓여 있다.10·16 재보궐 선거 지역 중 수도권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텃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강화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만 모두 4차례다. 군민들이 당이 아닌 인물·공약을 보고 군수를 선택했다는 뜻이

2024-08-06 경인일보
참성단
[참성단] 정치 궁합 지면기사

우리나라에 결혼정보회사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80년대 중반이다. 속칭 중매쟁이가 하던 일을 기업이 시스템화해서 최적의 반쪽을 찾아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업체에 회원 등록을 하려면 상세한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법무팀의 확인 절차까지 거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작동해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가정환경 등 6가지 조건에서 골고루 높은 밸런스를 보이면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가 된다. 매칭 시장에서 성혼 가능성이 높은 A급 배우자 감의 별칭이다.하지만 이제 육각형이 아닌 칠각형을 찾아야 할 모양이다. '정치 궁합'이라는 특별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민 5명 중 3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은 사절"이라고 답했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천950명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 내용이다. 응답자의 58.2%가 정치 성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성(53.9%)보다 여성(60.9%)이 더 높다는 점은 흥미롭다. 세대별로는 노년층(68.6%)이 청년층(51.8%)과 중장년층(56.6%)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이러한 결과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92.3%가 진보-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8년 87.0%보다 5.3%p나 상승한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82.2%), 노사 갈등(79.1%), 빈부 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71.8%), 지역 갈등(71.5%) 등 다른 숱한 마찰보다도 정서적 피로도가 높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명절 때 정치 얘기는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을까.청년세대(만 19~34세)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더니, 2020년 기준 10명 중 8명(81.5%·784만명)이 미혼이다. 남성 86.1%, 여성 76.8%가 자의든 타의든 솔로의 삶을 살고 있다. 정쟁으로 지고 새는 국회는 마치 분노와 증오의 블랙홀 같다. 국민은 지치고 괴롭고 신물이 난다. 정치 걱정에서 자유로워야

2024-08-06 강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의정부역세권 개발 계획을 보는 관점 지면기사

"사람이 모이는 역 앞을 단순 공원의 용도로만 쓰는 건 너무 한가한 일입니다. 의정부역 주변에는 우리 시 상업용지의 70%가 모여있는데, 우리 시 경제를 살리려면 이곳부터 개발하는 게 당연합니다."지난달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UBC)'를 중심으로 한 의정부역세권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 설명이다.김 시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의정부역 주변 상권은 하향곡선을 그린지 오래다. 시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역사 건물로 동편과 서편이 단절된 동선은 그리 보행자에게 친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반대편으로 가려면 계단 산을 넘거나 지하 도보를 지나야 하는 환경은 불편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상권 활성화의 지표인 체류시간을 거꾸로 줄이는 요소다.그 뿐인가. 그늘 한 점 없는 공원을 지나 만나는 행복로 상점가는 젊은이들을 모으기엔 낡고, 유행이 지난 것이 사실이다. 지하상가는 지하상가대로 접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쇼핑하러 지하상가를 찾던 문화는 옛말.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아무리 표지와 홍보물을 확충해도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를 막긴 어렵다.의정부역 주변 상권의 쇠락은 과거 경기북부의 맹주였던 의정부의 현 주소를 압축해 보여주는 듯하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로 승격된 지자체. 주한미군 사령부와 핵심 전력이 위치해 수도 방위를 책임지면서 한국전쟁 후 돈과 사람이 모여들었던 의정부시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시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도내 최하위권이고,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는 비율(재정자립도)은 23.2%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의존해 살아오다 갑자기 그 액수가 줄어드니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해야만 했던 가난한 지자체. 세금 많이 낼 건실한 기업은 손꼽는데 예산의 55% 이상을 복지에 써야할 정도로 복지 수혜자는 많이 살고 있는 곳이 현재의 의정부시다.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의정부역세권 개발 계획에는 의정부시의 재도약을 바라는 도시기획자의 고민이 녹아있다. 의정부역 일대를 비즈니스·교통·문화 중심지로 만들어 다시금

2024-08-06 김도란
칼럼
[경인칼럼] 작은 땅 이름이 아름답다 지면기사

이름이 크면 오히려 내포된 의미 줄어들어구체적인 명칭, 기억과 브랜드 관리에 쉬워2026년 인천 '區 개편' 행정체제 크게 변화새로운 지명자원 사전 조사와 검토 거쳐야세상에는 날마다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다. 신생아가 태어나듯 새로운 도시나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로나 철도역, 기구나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름도 따라 생겨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명은 도시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고 방문자들에게는 위치감각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지자체 명칭을 브랜드처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땅이름과 대상은 부합해야 마땅하지만 새 이름이 논란거리가 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깊은 고민 없이 부여한 행정구역 명칭들, 방위식 자치단체 명칭이나 숫자로 된 동명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런 명칭에 대한 반성으로 고유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물론 새로운 문제도 있다. 누리, 솔빛, 나래 등 의미나 소리가 아름다운 몇몇 고유어들을 선호하다 보니 정작 고유어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큰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성해야 한다. 작은 지역이 큰 지역의 이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큰 지역 명칭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친근하게 들려 선호할 수 있겠지만 차별성과 고유성을 지니기 힘들어 정작 이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富川市)는 부평과 인천을 합한 지역이라는 뜻이지, 지금의 부천은 부평이나 인천의 이웃 도시일 뿐 직접 연관이 없다. 옛 부천군의 지명을 고민 없이 사용한 결과로 그 유래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명이 되고 말았다. 미추홀구도 큰 지명이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꿀 때 미추홀의 발상지가 인천 남구 문학산과 관교동 일대였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지만, 미추홀은 인천광역시의 옛지명으로 도시의 상징처럼 오래 사용해왔기 때문에 혼란이 따른다. 미추홀도서관이나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미추홀타워 등과 같은 명칭이 그렇다. 인천의 여러 단체나 상호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학산서

2024-08-06 김창수
칼럼
[수요광장] 유보통합을 앞둔 보육교사 김 선생님께 지면기사

'돌봄'과 '교육' 이분화 영역 아냐보육교사 중심의 불쾌감은 '당연''일단 멈춤' 아닌 비판·대안 제시어린이집-유치원·국립-사립영유아 차별받지 않게 단결 필요김 선생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구호에 상처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갈라치기 유보통합 일단 멈춤'이라 쓴 팸플릿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갈라치기 유보통합'이란 표현에는 0~2세와 3~5세 이분화에 대한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5세를 모두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 표현은 마치 0~2세는 '돌봄'이고 3~5세는 '교육'이며, 교육이 돌봄보다 우위에 있다는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0~2세 돌봄사, 3~5세 교사로 유아교육을 구획하며 통합을 반대했던 기득권의 시간도 있으니 분명 이 구별에는 '갈라치기' 차별의 의도도 있겠습니다.유아교육은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아직 독립적이지 못한 유아기의 특성상 교육과 돌봄을 이분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0~2세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불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도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시기이니 0~2세의 돌봄 안에는 세심한 교육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체적·언어적 독립을 일정 수준 획득한 3~5세는 0~2세와는 다르지만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안에 여전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3~5세뿐아니라 0~2세의 학교인 어린이집에 보호와 교육을 의미하는 보육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유아교육에서 0~2세, 3~5세를 구분한 것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영아기와 유아기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함이었으나 '돌봄'이란 단어는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돌봄'이란 단어는 교육학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규교과과정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방과후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과중하게 부여되며 돌봄영역을 학교 밖으로 빼려는 교사단체에 의해 부각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은 정규교육과의 분리를 위한 방과후과정이란 의미이나, 유아교육에서의 돌봄은 연령

2024-08-06 김명하
칼럼
[기고] 잇단 경찰 사망사건, 성과 압박 줄이고 인력 확충을 지면기사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업무 과다''검수완박'으로 어깨 더 무거워열악한 근무환경이 사지로 몰아일그러진 수사 구조 신속 보완참극 막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18일과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충남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간부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모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경비과)을 제외하고는 수사 관련 부서 소속이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2023년) 극단적 선택(고의적 자해로 숨진) 경찰관은 총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 한 달에 1.9명씩 자살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망자의 46.4%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나왔고 그다음 수사, 경무, 경비 순이었다. 경찰직협은 근본적인 원인은 '업무 과다'에 있다고 봤다.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직 개편, 성과 압박, 소통 문제 등 3가지를 지목했다.통계개발원이 지난 4월28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경찰공무원은 13만1천명으로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업무 부담은 결단코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숨진 경찰관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경찰직협은 기자회견에서 "초임 수사관은 발령과 동시에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압박받아 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폭증했다.

2024-08-06 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