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살던 곳에서 노후, 요양·돌봄통합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면기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의 초석이 마련됐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되면서다.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최초 도입돼 16년 동안 국민적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며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제도 시행 첫 해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21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5배 증가한 110만여 명으로 노인 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족도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겼던 노인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고,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 등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대한 지원 욕구도 거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은 앞으로 2년 동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을 가진 뒤 2026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범사업과 정책개발, 자료연계 및 공유를 통해 돌봄통합사업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공단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그동안 공단은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확대했다. 시행 초기인 2008년 4.2%에 머물렀던 수혜대상 인정률이, 2015년 7.0%, 2020년 10.1%에 달해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1.1%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 천만 시대에 이르면서 통합지원 대상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양과 종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제 역할 못하는 '대광위' 무용론은 타당한 지적이다 지면기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급행형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버스(빨간 버스) 등 광역버스에 관한 업무도 대광위 소관이다. 위원회라고 해서 쉽게 볼 규모가 아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고 있고, 그 아래 광역교통정책국 등 2개의 국과 7개의 실무과가 있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5개 권역별 위원회도 따로 둔다. 그런데 하는 일이 영 시원찮다. 지자체끼리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마다 결정 내리길 주저한다. 시쳇말로 가르마를 잘 타지 못한다.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해 10개 정거장을 김포 7개, 인천 2개, 서울 1개로 나눠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정거장을 4개로 해달라는 인천시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서울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로 옮겨 새로 짓는 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토록 했다. 인천시가 조정안을 불만스러워하자 대광위는 5월로 예정했던 노선 확정 발표를 미뤘다. 이달 들어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노선 최종 결정은 일단 미룬 채 노선 연장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행정적 절차부터 밟기로 했다. 행정절차와 노선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게 대광위 설명인데 아무래도 궁색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미는 모양새다.급기야 대광위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지난 23일 개최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대광위의 광역교통 현안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선 특별지자체를 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경기패스, 인천i패스 등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중교통정책의 통합운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도 대광위 무용론을 뒷받침했다.

[사설] 경기 북부지역의 여름 성수기 위축은 안 된다 지면기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으나 경기도 내의 바캉스 특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펜션·민박·캠핑장·글램핑장 등이 몰려있는 연천·가평·양평·여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더 크다. 가평군 야영장연합회 관계자는 "만실(滿室)이어야 하는 시기인데 현재 숙박업소별로 90% 이상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며 울상이다.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는 역대급 장마 때문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계곡이나 하천 등의 피해도 큰데 당분간은 좀 더 마음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기상청은 휴가 피크 시즌인 7월 말, 8월 초까지 수도권 강우를 예보하고 있다.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 걱정이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띄우기가 두 달여 동안 계속되는 터에 우리 군이 이달 21일부터 전방의 모든 지역 확성기를 가동한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심리전 수단인 만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지속하거나 고강도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 예정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는 설상가상이다.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갈 경우 우발적 군사충돌 등 긴장국면이 한층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26일에 예정됐던 파주 경의선 도라산 셔틀 열차 운행 재개도 남북한 긴장 점증에 따른 안전 우려로 연기되었다. 임진강역~도라산역 3.7㎞를 왕복하는 이 열차는 2021년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 만에 멈췄다.생존권을 위협받는 접경지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19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2015년 연천 포격도발 사건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관할 군부대에 확성기 방송 자제를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에 "접경지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남측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 5월 말부터 남한에 오물 풍선을 보

[경인만평] 대구 '명의' 지면기사

[참성단] '캔돈'(CAN豚) 열풍 지면기사

삼겹살이 포장만으로 MZ들이 열광하는 신상품으로 변신했다. 국내 1위 돈육 브랜드 '도드람한돈'이 이달 초 출시한 '캔돈'이다. 캔에 담은 돼지(豚)고기라니, 상품명 자체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다. 최초의 자부심이 담겼다. 전 국민이 삼겹살 소믈리에인 삼겹살의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포장 방식에 소비자들이 홀딱 빠졌다.캔 모양의 페트(PET) 용기에 생삼겹살을 담은 '캔돈'의 장점이 대단하다. 기존의 사각형 합성수지 용기는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구겨지거나 포장 랩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마트에서 대용량으로 포장 판매하는 삼겹살은 소비하지 못해 냉동실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캔에 담으니 모든 불편이 해소됐다. 한 캔에 삼겹살 300ｇ이니 캠핑장과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해 당일 소비하기 쉽고, 이동시 보관도 간편해졌다. 포장만으로 유통과 소비에 혁신을 일으킨 셈이다.각종 SNS 커뮤니티에 MZ들의 캔돈 체험 영상이 즐비하다. 반응은 열광적이다. 1, 2인 가구가 대다수인 MZ세대 주거 형태와 찰떡 궁합인 신상이란다. 나홀로 캠퍼들은 '캔돈'으로 캠핑의 신세계가 열렸다고 호들갑이다. 삼겹살이 가능하니, 모든 육류와 부위가 캔으로 포장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고기 구매 기준이 중량에서 캔 단위로 바뀔 수도 있다.캔돈을 히트 시킨 '도드람한돈'은 이천에서 시작한 경기도 향토 기업이다. 1990년 이천의 13개 양돈 농가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사료업체와 유통업체의 횡포에 지친 양돈 농가들이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과정을 직영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조합 이름은 이천 도드람산에서 따왔고, 정관 3조에 조합 주 사무소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1931'로 명기했다. 조합 경영에 이천 축산인의 명예를 걸었다.13개 양돈 농가의 독립 선언 30여년 만에 조합은 3조원을 훌쩍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역의 명예가 걸린 '도드람' 브랜드의 가치에 걸맞은 품질 유지에 정성을 바친 결과일 테다. MZ세대를 사로잡은 '캔돈

[기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며… 지면기사

대출상환제도 대폭 개선 '최대 5년까지 연장'임차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지속온누리상품권, 9월부터 병원·학원 사용 가능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소공인에도 확대 적용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을 다녀보면 '기-승-전-자금'이라고,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사업 운영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이다. 창업을 위한 사업장 마련과 인테리어에서부터, 창업 후에는 임대료, 재료 구입,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관리비 등 경영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소상공인 경영을 위한 모든 과정에는 자금이 수반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우선 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환 연장기간이 2년에서 4년이었으나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환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업력 등의 참여 조건과 상관없이 간단한 심사로 연장이 가능해진다.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다.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 소재한 음식점 A대표는 대환대출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A대표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15%의 고금리 캐피탈 대출을 받았고, 올해 3월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월 상환액이 9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하여 사업 운영자금 애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용점수(NCB 기준)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했으나, 919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다음으로 소상공인의 고

[노트북] 공급대란이 낳은 '생숙 사태' 지면기사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준공 허가를 받았다고 해 입주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공사 인력과 자재가 오가는 공사판이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시설과 상가는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모르고, 주거 공간은 공기 맞추기에 급급했던 흔적이 잔뜩 드러났다.내장재가 균일하게 시공되지 못한 건 사소한 편에 속했다. 전선이 드러나 있거나 필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도 있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허가가 나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달리 생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받기 수월한 탓이다.생숙은 최근 몇 년 사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당시 정부의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수월했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안내문을 믿은 입주예정자들은 하루아침에 난감한 상황을 마주했다.생숙은 부동산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것이란 공포감은 영끌과 패닉바잉을 낳았다. 주택가격 폭등에 민심 폭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제도의 문제를 외면한 책임도 있다.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나라 안팎으로 화두가 된 지금 생숙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잿값 폭등과 인력난에 처한 건설 현실을 보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꿈틀거릴 테다. 그럼에도 생숙처럼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부동산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정책이 또 나와선 곤란하다.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dal@kyeongin.com한달수 인천본사 경

[경제전망대] 빌라의 침몰, 방치해야 하나! 지면기사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트라우마시세 파악 어려움 사태발생 원인非아파트 정책·관리체계 마련과 분양대행·컨설팅제도 도입 시급정부, 가격정보 구축 신경 쓸때다전세시장을 뒤흔든 빌라왕, 빌라신 사건으로 인하여 빌라시장이 침몰하고 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면 깡통전세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로 인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 빌라에 대한 임차수요가 사라지면서 임대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사라졌다. 더불어 빌라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빌라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한국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여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빌라에서 탄생한 반지하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기생충'은 서민의 삶을 바탕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싱크홀'이란 영화도 빌라를 내집으로 마련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평생의 소원인 내집마련 수단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비록 집은 가졌지만 빌라인 탓에 집값이 잘 오르지 않고, 하자가 많고 결국 싱크홀로 무너진다. 이처럼 빌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그런데 빌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빌라라는 용어는 보통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통칭한다.그러나 빌라(villa)는 고대 로마 및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에서 많이 지어진 일종의 별장으로 시골의 저택, 별장(別莊), 교외 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인 구조는 넓은 대지에 주거기능과 농장 및 그 부속시설이 결합된 저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영어 뜻과 달리 빌라(또는 맨션)라고 하면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어 사용되었다. 초창기에는 외국처럼 도시 지역의 고급 연립주택(서초구 서래마을, 한남동 고급빌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양옥집(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외관상 큰 주택이라는 의

[톡(talk)!세상] 초저출산 국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보여지는' 양육을 중심으로 본 저출산 지면기사

서로 학대하는 부모·자녀관계이혼도장 찍을 법한 TV 프로그램시간·돈 들여 양육 뽐내는 SNS…예비 양육자들에겐 모든게 부담소소한 기쁨 누릴 양육환경 절실지난 칼럼에서는 '결혼'을 중심으로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후 '양육'의 측면에서 본 저출산은 어떨지 그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여러분들은 '양육'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양육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발간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신혼 가구의 경우에 월평균 140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실제로 드는 양육비보다 다소 상향된 결과를 나타냈다. 물론 본 조사는 연구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데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의 부담에 대해서 다소 부담 혹은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양육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듯 '실제' 부담 뿐만아니라 '인식'의 부담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우선,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양육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SNS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양육은 이미 일반적인 범주 양육의 선을 넘은 지 오래되었다. 초창기 양육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순한 맛이었다. 미혼 연예인들이 영유아를 돌보거나, 쌍둥이 자녀들의 양육의 고단함과 기쁨,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과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을 비춰주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다루고 있으나 하루에도 여러번 웃음이 나오는 가족이 아닌 지금 당장 신고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서로를 학대하는 부모·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