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정책도 흥정이 되나요 지면기사

최근 명품 브랜드 원가가 공개됐다. 한 프랑스 명품 가방의 원가는 약 8만원이었지만, 50배에 가까운 384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는 이뤄졌다. 그럼에도 무엇인가 특별하기에 명품일 것이라는 '신뢰'가 벗겨지면서 해당 명품이 가진 아우라가 벗겨졌다.새삼 명품 원가 논란을 얘기한 것은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갈등이 명품 논란과 비슷하게 보여서다.시는 시의회의 거듭된 반대로 난항을 겪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과 특정 상임위 쏠림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문제로 경제문화국 소관 상임위를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반면 시의회는 인사교류를 통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최근 인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시의 미래를 위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으로 직원들이 업무현장이 아닌 시의회에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의 요구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시민과 직접 관계없는 요구다.각자 진의는 모르겠으나 시와 시의회가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다 보니, 이들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시민과 무관한 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상품이 내걸린 정쟁의 무대가 만들어졌다. 시장 상품이라면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와 시의회의 상품(정책) 가치가 달라 교환이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시의회가 자신에게만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을, 시민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착각한 듯한 모습으로 내비친다면 신뢰를 잃고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아우라가 벗겨질 수 있다.되레 시의회가 광명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명품 논란에서 안타까운 것은 가방을 만들던 노동자의 인권이 빠져있다는 것이고, 시-시의회 논란에서 안타까운 것은 시민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ksj@kyeongin.com김성주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경인아고라] 애국·애민의 경제·민주, 그리고 전쟁·안보 지면기사

러·중·북한 등 '회색지대 전략'한반도·동아시아 전쟁위협 여전한미일과 자유세계 협력은 당연소리없는 전쟁인 '정보전' 노출국가안보 법률 과학·선진화 필요올해 6월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1953년 정전협정 71년되는 때고, 8월15일 한반도 해방 79년이 되는 시기다. 한반도는 1910년 일본에 강점되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립, 민족자주 및 평화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피식민지 역사와 분단 및 6·25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도 독립운동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안보·국방·사회안정·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사회안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기성세대는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애국가가 나오면 동작을 멈춰 국기에 경례하는 애국이 애민이던 시기 살았고, 애국이 애민으로 국가발전과 연결된다고 믿었다. 국내 정치는 정부 강압과 보수와 진보 대립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학생, 직장인의 민주화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반공정책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사회통제와 경제발전이 혼동되던 시기다. 이런 한국 근현대사는 최근 드라마, 영화가 되어 우리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한류'가 되었다. 대한민국 고난의 경제 역정이자 민주화 실화다!최근 한국전쟁 후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가족과 한국서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미국인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신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며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 기독교 서양 문화와 한국인 DNA의 절묘한 조화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한미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8군,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주둔하며, 6·25전쟁 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유엔사가 남아있다.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맹

[사설]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대화정치 복원해야 지면기사

여야의 대립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은 헌정 사상 최악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고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사퇴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어졌지만 청문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립만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고, 야당은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MBC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12일 이후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경영진으로의 교체를 막으려는 야당의 계산이 이러한 꼼수와 편법을 결과하고 있다. 방송4법이 야당의 의도대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이 높다.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하겠다는 청문회가 열렸으나 예상대로 사실상 무의미한 회의 모습만을 보여줬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도 발의할 태세다. 민주화 이전은 별개로 하고 민주화 이후에 지금같이 여야가 상호 적대적 행태로 일관하고 정치는 간 데 없이, 보수 진보 양대 진영의 극한 정쟁이 이렇듯 최고조인 적은 없었다.한국 정치에서 적대적 공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행정기구의 사실상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특검과 탄핵,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가 정치의 일상이 된 초현실적 상황이다. 대결 정치의 폐해는 심각하다. 내각제 국가였으면 정부 불신임과 국회 해산이 당연히 뒤따랐을 것이다.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선 때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안을 고민하면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여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당론을 모아가야 하고, 야당도 무조건 자신들이 발의한 내용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안되면 상설특검도 고민해 봐야 한다. 채상병 수사

[사설] 인천 '해상풍력 전용항만' 항만기본계획 반영하라 지면기사

선착장 없이 배를 띄우는 건 활주로 없이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과 같다. 인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그런 형국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를 비롯해 국내 발전전문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국내 민간기업 컨소시엄 굴업풍력개발, 해상발전 전문 글로벌기업 오션윈즈와 알더블유이(RWE) 등 여러 사업주체들이 인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중이다. 이들의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오는 2030년 이후 인천 앞바다에서의 예상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6천200㎿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업을 뒷받침해 줄 기반시설인 인천의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은 '딴 나라 얘기'다.가장 앞서가는 오스테드의 경우 오는 2026년 착공,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굴업풍력개발 역시 비슷한 시간표를 갖고 있다. 제때라면 2026년, 늦어도 2027년부터는 전용부두와 배후단지가 건설돼야 한다는 얘기다. 풍력발전시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모이고 공급되는 베이스캠프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설비 특성상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전용항만의 인천지역 내 조성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용부두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충남 보령 신항과 전북 군산항이 대표적이다. 해상풍력 부품 제조업체들도 자연히 그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다. 인천으로선 인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거점을 타 지역에 내어주는 셈이다.풍력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는 인천을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는다. 다양한 해상풍력 계획 추진과 항만시설, 해상풍력에 활용 가능한 제조·물류산업 생태계,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적절히 나눠 협력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금

[경인만평]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무너진 국가정보기관 지면기사

독일 통일 후 드러난 구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의 정보전 실체에 구 서독 사회는 경악했다. 2만~3만명에 달하는 동독 정보원들이 서독 정계·재계·학계·종교계·언론계와 학생운동권에서 암약했다. 첩자로 포섭된 서독 연방의원들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 귄터 기욤을 비롯해 서독과 나토의 주요 요인 주변에 수천명의 정보원을 심었다.정보전은 국가의 운명과 사활을 결정한다. 기원전 춘추전국시대의 손자병법에서 정보전의 기초가 확립된 이유다. 손자병법은 용간(用間)편에서 정보원을 적국의 일반인과 관리와 간첩을 포섭한 향간(鄕間)·내관(內間)·반간(反間)과, 적지에 정착했거나 적지를 오가는 사간(死間)·생간(生間)으로 구분했다. 향관·내관과 이중간첩인 반간은 적지에 심어 놓은 현지 정보원이라면, 사간과 생간은 적지에 거주하거나 오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자국 비밀 정보원이다. 모두 신상이 극비인 현대판 '블랙요원'들이다.1992년 KGB 요원 바실리 미트로킨이 KGB공작파일을 들고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87세 영국 할머니 멜리타 노우드가 KGB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핵무기 정보를 수집한 공로로 소련 정부의 훈장까지 받고 60세에 은퇴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인정했다. 첩보전의 성패는 기밀 유지에 달렸다. 요원들의 신상 공개는 최악이다. 정보망이 무너지고,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정보 공백은 국가 안위에 치명적이다.국군 대북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북한 등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관으로 위장한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한 블랙요원의 신상이 다 털렸단다. 우리가 파견한 사간·생간은 물론, 오랜 세월 공들여 구축한 향간·내관·반간 등 휴민트 자원들이 일거에 노출됐다면 대북 정보전의 일선이 붕괴된 셈이다.영화 '아저씨'의 주인공 원빈이 전당포를 운영할 정도로 정보사 요원의 신상은 퇴직 후에도 국가 기밀이다. 정보전에 목숨을 건 무명 용사들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무너졌다. 올해부터 대공수사가 박탈된 국정원은

[노트북] 노장(老將) 그리고 베테랑(Veteran) 지면기사

"저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7번의 시즌 챔피언과 이전까지 103번의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F1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Lewis Hamilton). 미하엘 슈마허와 함께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꼽힌 그가 3년 간의 침묵을 깨고 지난 7일 104번째 우승을 차지하자 보이지 않던 눈물과 함께 기쁨을 호소했다.40대를 눈앞에 둔 그는 챔피언을 놓친 2021년부터 한창 어린 선수들로부터 고전하자 '이제 한물갔다'는 식의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았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챔피언을 휩쓴 전성기를 지나 '은퇴'까지 거론된 그는 통상 20대가 주름잡는 F1 그랑프리 무대에서 다시 이뤄낸 값진 승리로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격언을 몸소 보여줬다.평균 연령 40세,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고군분투 이야기를 담은 '최강야구'는 방영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반면 시청자들의 관심도는 지속 상승 중이다. 이달 발표된 콘텐츠 화제성 조사에서 비드라마 부문 1위에서 최강야구가 5번째 1위를 차지했다.프로만큼 완벽함은 아니지만, 불혹의 나이라는 한계를 이겨내고 이뤄내는 승리에 시민들은 더 환호했다. 오죽하면 최근 프로야구 팬들이 최강야구를 통해 입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물간' 베테랑들의 성장 스토리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명퇴 부추기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 고경력자들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명퇴 등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50대가 27.1%로 가장 높고, 40대도 20.7%에 육박했다.이달 초 서울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는 고령운전 문제를 넘어 '노인 혐오' 여론까지 부추기게 될 정도로 한 때 베테랑이었던 이들의 설 자리를 우리 스스로 좁히고 있다. 노장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고, 존중해주는 사회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고건 정치부 기자

[데스크칼럼] '헬 정치'…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 지면기사

탄핵추진·청문회·필리버스터 '도 넘은 국회'국민 눈치 안보고 권력투쟁 국민에 대한 반칙폭염 8월 한달간 정치권에서 아예 눈을 떼고파리 올림픽 응원하며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꼰대스럽긴 하지만, 1997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아닐까 싶다. 평생 바쳐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미래를 담았던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나마 연명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무차별 삭감되는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서 국가적 '환란'이라고 했다.대한민국을 자조적으로 비판했던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0년대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 등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부각되었고, 많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이런 국민의 고통을 품어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유행이 돼버린 탄핵추진에 각종 청문회, 필리버스터까지, 지난주 국회는 전쟁터였다. 여야가 싸우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개문발차'한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주로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175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 도무지 상식을 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17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야당은 '다수'로 밀어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정청래호'는 변칙 경로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탄핵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 외치고 있다. '불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쪽수에 밀려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그 현장을 지

[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댕냥이도 아토피가 있나요? <4> 지면기사

스테로이드 부작용 걱정없이주치수의사와 상담 개선 목적간헐적 치료 삶의 질 유지시켜1년간 장기간 소요되지만중증 반려동물엔 시도해 볼 만지금까지는 아토피라는 질병과 아토피의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대로 열심히 관리해준다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증의 아토피를 앓는 동물이라면 보호자의 정성어린 관리에도 불구하고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약물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없다.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약물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물로는 스테로이드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일부 보호자분들 중에는 각종 방송매체나 의학 정보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과 유해성이 폭넓게 알려진 탓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테로이드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없다. 스테로이드는 위험한 약물이기는 하지만 약물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사용한다면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약물로서 동물병원에서는 용법과 용량을 잘 조절하여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치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받는다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임은 분명하므로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득과 실을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꽤 성가신 약물인 것은 분명하다.많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극심한 증상을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치료할 때 단기간에 걸쳐 사용하거나 다른 약물들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역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 항히스타민제가 아토피나 알러지의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많이 처방되고 장기간 처방되기도 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약물 반응이 그리 좋지 못하기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물과의 상승효과를 노리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