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무개념 주차 횡포 지면기사

수년 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캠리 승용차로 막아선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진출입로가 막힌 입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50대 여성운전자는 자신의 차에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빼지 않겠다고 버텼다. 경찰은 승용차를 이동해달라는 민원에도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라며 견인하지 않았다.공분한 주민들은 차를 들어 올려 인도로 옮기고 차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차량 외부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마세요' 등 주민들이 붙인 스티커로 도배됐다. 관리사무소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운전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으나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최근 인천에서 '무개념 주차 횡포'가 잇따라 재림했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송도의 한 아파텔 벤츠 차량의 주차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실렸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이 아닌 통행로를 가로막은 승용차에는 '주차위반 경고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까지 붙어 있었다. 고발자는 사진 4장과 함께 "욕과 함께 딱지 붙이지 말라고 써놨네요.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했다.지난달 미추홀에서는 벤틀리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해 다른 차량이 다닐 수 없게 하거나 경차 전용 공간 2개 면을 독차지해 빈축을 샀다. 운전자는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를 내면서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는 '토요일 스티커 붙이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붙이지 마라. 정말 화나니까'란 메모를 남겨 주민들이 어이없다고 혀를 찬다.황당 주차 사례를 보면 고가의 외제차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운전자의 행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적반하장(賊反荷杖)일 거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행태를 나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력, 협박을 일삼는다. 일그러진 플렉스(Flex) 문화의 폐해일 수 있다.지하주차장은 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다중집합장소나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차

[기고]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몇 년 전, 친구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간 적이 있다. 제주에 사는 친구를 가이드 삼아 아이 넷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던 중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고 해서 지나는 길에 들렀다.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역시 유명한 곳이구나. 얼마나 커피가 맛있길래"하며 아이들과 함께 그 줄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곧 영업이 시작되고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다. 하지만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들 입장을 거부당했다. '노키즈존이 있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하나 난감했다. 우린 불쾌한 기분으로 커피집을 나왔고, 바로 옆 아이들도 환영하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황당한 상황에 대한 '기분 나쁨'을 토로했다.아이를 키우느라 친구를 잘 만나지도 못했고, 식당도 잘 가지 않았던 터라 노키즈존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친구에게서 제주에 그런 곳이 몇 집 있다는 얘길 들었다. 아이라는 이유로 문 앞에서 거부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겪었던 또 하나의 차별 경험은 장애인 친구와 함께였다. 함께 토론회를 가야 했기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가려는 곳이 저상버스(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 휠체어 타기에 좋은 버스다) 노선이 운영되는 곳이었다.첫 번째 버스가 왔다. 그러나 우릴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갔다. 다음 버스, 그다음 버스도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서지 않고 지나쳐 가버렸다. 토론회 시간은 다 되어가 결국 우린 걸어서 토론회장까지 갔다. 다행히 그리 먼 거리는 아니어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토론회 장소에 도착해서 버스회사에 전화 걸어 항의했지만,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함께 한 친구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지 개의치 않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장애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을지' 듣지 않아도 느껴졌다.그날의 토론회는 장애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풍경이 있는 에세이]안동 임하리 석탑들 지면기사

논 가운데 반경 1㎞내 보존된 5기어떤 풍수지리 이기에 마을 안에다양한 사찰·불탑 세웠는지 궁금오층석탑은 접근 어려워 '사진만'늙은탑에 예 갖추고 아쉬움 달래고찰에 가면 건물의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탑을 눈여겨보게 된다. 원래 불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봉분으로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불교국가에선 이 불탑을 '스투파'라고 칭한다. 인도 네팔에선 힌두교나 불교도는 물론 민간신앙을 가진 이들도 불경이 새겨진 마니차를 돌리며 꼬라(불탑을 돌며 기도하는 의식)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불탑은 불교가 번성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집중적으로 사찰을 건립하면서 사찰 위용에 맞는 탑을 세워 사찰의 역사를 함께 알려온 석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찰이 화재로 소실될 때 탑도 함께 훼손을 입었거나 도굴을 당한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지금은 탑만 남아 예전에 그곳이 절터였음을 알려주는 폐사지가 전국 곳곳에 있는데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석탑들도 그 중 한 곳이다.임하리(현재 임하동) 석탑들은 임하댐에서 불과 3~4㎞ 떨어진 마을 논 가운데 반경 1㎞ 안에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다섯 기의 탑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적으로 탑의 보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했으나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어 어렵게 시간을 내어 간 나로서는 웬 횡재냐 싶었다. 대체 임하동은 어떤 풍수지리를 타고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찰이 세워지고 불탑을 세운 것일까. 그 궁금증은 내 호기심을 자극하고도 남았다. 안동을 찾아간 날은 이른 더위 때문인지 밖에서 활동하는 주민은 만날 수 없었다. 나중엔 불과 이삼십m 전방에 탑을 보고도 잡풀이 자라고 논에 물이 차있어 다가서지 못해 발을 굴려야만 했다.첫 번째로 만난 임하동 십이지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1979년 경북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 원래 2중 기단을 갖춘 3층탑으로 추정, 지금은 3층 탑신과 옥개석이 결실되어 2층 탑신과 옥개석만 남고 기단석 각 면에는 십이지신상을 부각했다. 상층기단

[발언대]소음 이용한 자신의 목소리…이젠 바꿔야 지면기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공동체가 수호해야 할 주요 가치이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관리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며,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규율한다.최근 개최되는 집회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폭력적인 집회는 많이 사라졌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실제로 3월 중순 수원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주·야간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송출되는 소음 탓에 112신고 건수가 1천여 건 접수되었고, 주된 민원 내용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평온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이에 경찰(경비과)에서는 집시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음 측정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 소음유지, 확성기 등 사용중지를 명령하였고 적법한 명령을 위반하여 소음을 송출한 주최 측의 방송장비를 집회 종료 시까지 일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엄정 대응하였다. 소음을 유발하여 민원을 유도하거나 대상기관을 압박하는 형태의 집회를 당연시 여기며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처럼 하여 피해를 주는 행태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백미는 행진하는 군인들을 둘러싼 군중들의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합창 장면이다. 왕정시대의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른바 '떼창'을 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다.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남용은 곧 공공 안녕의 저해로 귀결된다. 이웃의 눈총을 사는 집회보다 평화와 비폭력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집회문화가 절실하다./윤성호 수원남부署 경비과 경장윤성호 수원남부署 경비과 경장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적극 행정 필요한 광주 나눔의집 지면기사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다. 1995년 개소했으며, 1천800평 부지에 생활관과 역사관, 교육관, 수련관을 갖추고 있다.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토지를 기증받고 종교·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모금 운동이 전개됐다. 현재는 생존 피해자 14명 가운데 네 분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나눔의 집에 설치된 장사시설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해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광주시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시설 내 추모공원에 봉안된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불법 시설로 판단했다. 해당 지역은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으로, 봉안시설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9월 말까지 아홉 분 할머니를 모신 유골함을 이전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과 유족들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제 활동에 나섰으나 행정당국은 여전히 예외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나눔의집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눔의집은 1999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로 신고돼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소자 정원(1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명 수용에 그치면서 지원기준에 미달해 지원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특수한 시설이라는 점을 참작하고 있으나 계속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나눔의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희생을 강요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공간이다. 일제 만행을 전해줄 역사의 산증인들이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할머니들은 먼저 가신 동료들의 유해를 모신 봉안시설을 둘러보면서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한다. 비록

[사설]경제회복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지면기사

소비자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 100)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3% 올라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내내 0~1%를 유지하다가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는 상승 폭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가 결정적 요인이다. 대파(270.0%), 사과(51%), 달걀(36.9%), 고춧가루(35.3%), 쌀(13.2%) 등이 크게 오르면서 먹거리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3.1%나 뛰었다. 지난해 긴 장마와 냉해, 조류인플루엔자(AI) 후유증이 아직 진행형인 것이다. 여기에 작년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작년 1월 이후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2.3%)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서비스 가격도 작년 4월 대비 처음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작년의 물가상승률이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이례적으로 낮았기에 올해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난 기저효과는 설상가상이다.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다시 1%대로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 중 일시적으로 2% 내외로 커졌다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불어난 가계부채에다 경기회복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전환이 아직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늘고 수요측면에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할 경우 실질적인 인플레 압력은 불문가지이다. 국제 원자재 랠리가 심상치 않은 터에 국내적으론 작년부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과 신용지원이 어우러지면서 풍부해진 유동성 탓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판단이다.'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식이라 서민들은 불안하다. 5일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언급도 주목된다. 당면 현안인 경제회복과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6일자]일거수일투족 지면기사

[참성단]대통령의 명예 지면기사

명예에 목숨 걸던 시대가 있었다. 푸시킨은 아내 곤차로바와 염문설이 돌던 프랑스 장교 당테스와 결투를 벌여 총상을 입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마크 트웨인은 언론인 시절 경쟁사 언론인과의 설전 끝에 결투를 신청받자 죽을까봐 전전긍긍했다. 사격 솜씨가 형편 없었던 것이다.모욕적인 상황에서 명예의 훼손을 인내하기란 쉽지 않다. 명예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다. 명예를 훼손당하면 사회에서 자존감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다못해 뒷골목 건달들도 양아치를 경멸하며 족보의 명예를 지킨다. 모욕을 당했다고 목숨을 걸고 결투를 벌였던 푸시킨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모욕당한 명예를 회복하려면 법정 결투, 즉 법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을 모두 죄로 규정한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죄가 안 된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다. 또 반의사 불벌과 친고 원칙을 규정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가 참거나 무시하면 그만이라서다.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을 "북조선의 개"라고 모욕했다며 30대 청년에게 제기했던 고소를 지난 3일 취소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유례 드문 일이 뒤늦게 알려지자 난리가 났다. '대통령 욕도 못할 세상이 됐느냐'는 놀라운 반응이 대세였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과거 발언의 진정성도 도마에 올랐다.문 대통령이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국민) 지적"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 최고위직 공인인 대통령과 30대 청년의 법정 결투는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대통령 입장에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닐테고, 진다면 국민 볼 면목을 잃었을테다. 명예를 회복하려다 명예를 잃을뻔 했다. 조만대장경 전과 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평판이 달라졌듯이, 공인들의 명예는 대부분 제 스스로 무너진다.지금도 궁금한 건 국민 고소가 대통령의 진의였는지다. 푸시킨과 마크 트웨인이 결투에 목숨을 걸었던 건 주변에서 부추긴 탓도 컸다. 마크 트웨인은 결투가 무산돼

[포토데스크]강남 직결 외면 GTX-D…검단주민 근조 화환 지면기사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 도로에 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계획을 반대하는 검단 주민들의 비판 문구를 적은 근조 화환들이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강남과 직결되는 GTX-D 노선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광역철도로 잇는 것으로 계획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글·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