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2일자]준비하시고~ 지면기사

[참성단]포스트휴머니즘과 기후변화 지면기사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황금주말이 사라졌다. 지난 주말 내내 전국을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환경오염이 부른 기후변화의 결과다. 이상 고온에 폭설, 유례없이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까지 모두 문명이 만든 재앙이다. 희뿌연 잿빛 하늘 아래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을 보면서 문득 지구의 종말을 다룬 SF영화들이 떠오른다. 문명의 모델을 바꾸고 환경을 지켜야지 하는 것은 오직 관념과 구호일 뿐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반환경적 삶과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산다.이럴 때 문득 생각 난 인문학 담론이 포스트휴머니즘이다. 이 포스트를 탈(脫)·후기(後期)·초월(超越) 중 무엇으로 번역해야 할지 모를 만큼 포스트휴머니즘은 아직 명쾌한 정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나 생명공학 같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생을 꿈꾸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근대사회를 지배해온 휴머니즘론 같은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나아가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환상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하다.지금 인류세(人類世)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환경파괴·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기후에 팬데믹까지 인류 사회가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을 포스트휴머니즘론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우심(尤甚)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질병·죽음 같은 생물학적 한계를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자는 트랜스휴머니즘 같은 인위적 진화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평등·민주주의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양심적 행동주의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땀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존엄한가. 존엄을 받을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혹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이념으로 타인과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폭력은 없는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과 대통령 4주년 연설 등의 뉴스가 들려오는 황망하고 바쁜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봤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기고]탄소중립 실천 축제를 준비하며 지면기사

정부 '2050 선언' 에너지혁신 추진성남시도 '기후위기 행동실천' 동참 이러한 분위기 속 문화재단도 고심ESS 도입, 업체와 MOU 체결 성과5일간의 10월 축제의 날 탄소배출 '0'정부는 작년 말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역시 이에 동참하며 지난 4월28일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을 선포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남문화재단은 '미래지향도시 성남'의 정체성을 투영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축제로서 '2021 성남 축제의 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특히 코로나19로 환경변화에 관심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 반영된 축제의 필요성이 강화된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2021 성남 축제의 날'은 10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성남아트센터 일원에서 시행되는 선진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빛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 중심의 축제이다.지금 시점에서 축제의 가장 큰 이슈는 목적과 시정방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지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었다.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시적 대량 전기 공급을 위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탄소와 온실가스배출은 물론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에 부정적인 물질들이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일상적이어서 간과하기 쉬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글로벌 화두인 기후위기 문제를 외면한 채 축제를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란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생활법무카페]고소장 지면기사

법원 민사합의 접수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국가와 전국 정신병원 15군데를 상대로 5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가져온 30대 여성이 있었다. 내용을 보니 자신은 정신병자인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국가와 국내 정신병원은 자신에게 5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그 돈을 받아 세계 최고의 정신병원을 짓겠다는 거였다. 필자는 접수를 거절하고 그날 저녁 당직실에 접수해서 다음 날 아침 필자에게 넘어온 소장(?)을 소장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감사민원실에 가져다주고 우편으로 반려하게 했다. 사실 접수담당관은 재량권이 없다. 일단 접수를 하고 판사가 흠결사항(인지미첨)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각하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기각하는 것이 일반 예이다.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르다. 접수담당이 보정권고하거나 접수거절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경찰서에 접수한 의뢰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 법무사들로부터도 고소장 써주면 경찰서 접수담당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처리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검사·판사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또는 보정명령 처리해온 법무사들은 상당히 당황한다.물론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일본의 50배로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기도 하고, 자칫 고소를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거절되면 검찰청에 접수하여 다시 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자구제(보상)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려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판례조회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경찰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장도 일단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반려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을 기대해본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경인칼럼]사자방 비리척결 성과 지면기사

洑 개방후 생태계는 회복·지하수는 사막화4차산업 '핵심자원' 헐값 매각 역주행 시비국방적폐 청산 운운 수사착수 줄줄이 무죄 文정부 법석(?) 초라… 다음 마녀사냥 누구환경부가 지난달 4대강 '11개 보(洑) 개방 이후 관측결과'를 발표했다. 금강(세종, 공주, 백제보), 영산강(승촌, 죽산보), 낙동강(상주, 강정, 달성, 합천, 함안보)에 대해 보 개방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수질 및 환경변화를 관찰했더니 녹조가 사라지고 물 생태계가 되살아났다.그러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인(燐)함량(T-P), 클로로필에이(Chl-a) 등은 증가해 수질이 나빠졌으며 보 개방 탓에 부근 지표수(地表水)가 함께 쓸려나가 지하수 사막화는 설상가상이었다. 충남 공주에서는 보 개방 전엔 30m만 파면 나오던 지하수가 지금은 100m까지 파 내려가도 수량이 부족해 농사에 지장을 받는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이상의 결과를 인지하고도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영구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세종, 죽산, 공주보 해체를 결정했다.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MB정부의 자원외교도 눈길을 끈다. 4차 산업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물론 유연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해외자원 헐값매각을 서둘러 역주행 시비가 불거졌다.지난 3월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에 인수한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30%) 전량을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1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10년 동안에 광물공사는 이 구리광산에 총 2억4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1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이다. 또한 정부는 광물공사 소유의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지분(82.25%)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33%),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지분(76.8%) 등의 매각작업도 추진 중이다.묻지마 매각에 나선 모양새인데

[수요광장]시민헌장과 도시공동체 지면기사

구성원이 가치 공유·실현 힘모을때연대감으로 그 도시의 미래는 밝다역사·문화 특성이 헌장에 고스란히내년 1월 출범하는 수원 특례시도규모·권한보다는 '공감 헌장' 기대공동체 구성원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도시는 미래가 밝다. 반대로 도시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갈등하는 도시의 미래는 어둡다. 전통사회에서는 별다른 가치관의 충돌 없이 이어져 온 가치와 문화를 계승해 왔지만,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대의 도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가치가 적어 시민들 간의 연대감이 희미해졌다. 어느 도시든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통합된 힘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공유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많은 도시에서 시민헌장 조례를 제정하고, 헌장에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담고, 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 몇몇 도시의 헌장을 가볍게 살펴보아도 쉽게 그 도시의 특성과 지향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대전…(중략)…새로운 과학문명을 일으키고', '화산릉에 서린 정조대왕의 효성과 얼을 이어 받아'(화성시), '빛나는 행주 얼의 전통과 숭고한 북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양시민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헌장은 도시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함께 기억하고, 협력하여 실천해 나갈 가치와 도시의 특성,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하지만 대부분 도시의 시민헌장은 시민들에게 잊혀 있다. 작성될 당시에는 시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선포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서 사라졌다. 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빠져 있었고, 몇몇 전문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시민의 생활에서 멀어졌다. 4년이나 8년마다 단체장이 교체되는 민선 자치시대는 시민헌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임자의 성과와 공적을 지우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려는 욕망이 이런 관행을 고착시키기도 했다. 아무튼 대부분의 도시가 현직 단체장이 내건 화려한 구호나 슬로건을 곳곳에 붙여놓았지만, 그 구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1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정권 말 추진력 잃은 수소산업 클러스터 사업 지면기사

인천을 포함한 5개 지역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수소 경제'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목표인 울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의 20%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그린 수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 또한 재임 때인 지난 3월 SK인천석유화학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수소 경제'에 힘을 실었지만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예타 조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특화 수소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대상 선정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바이오·부생 수소), 울산(모빌리티), 강원(저장·수송) 등 5개 지역 모두 쓴잔을 들었다. 인천의 경우 2023년까지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액화 수소 3만t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수소 경제 분야 기업 협업 사업 중에선 목표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가장 빠른 사업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 '뉴딜 사업' 전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보와 엇박자를 낸 이번 결과는 현 정권의 '레임덕'의 징조 아니냐는 견해들이 나온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적극 나선 사업을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막아서는

[사설]'반려동물보유세'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지면기사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천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관련 시장규모는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일상에서 반려동물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민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모양이다. 전국 반려가구의 54%인 327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우선 예산과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산이라는 공공재를 특정 집단을 위해 집행하면 이에 반발하는 여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보유세 신설이 거론된지 꽤 됐다. 독일과 같이 동물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유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확보된 세원으로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전국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고작 31곳에 불과하다. 그중 20곳이 경기도에 몰려있지만, 반려인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다행히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려인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 덕분이다. 적정한 세금 납부로 반려동물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다. 공공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한 뒤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세금 내라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금 신설에 부정적인 반려인들도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비용 지불을 감수하는 입장은 같다.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2015년 15억원가량에서 2019년 135억8천만원으로 9배나 늘었다고 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1일자]'모래시계 검사' 복당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