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아고라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경인아고라] 졸속(拙速)이 낫다 지면기사

알맹이 없는 헌재 탄핵소추 심판 시빗거리 생길라 변론 기일 늘려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만 어부지리 ‘서투르고 졸렬해도 빠른 게 좋다’ 손자병법 ‘병문졸속’ 통찰 새길 일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신선 놀음은 바둑을 가리킨다. 그러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를 정도로 삼매경에 빠진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신선이 아니라 나무꾼이다. 도끼의 주인 아닌가. 신선은 그저 한나절 두었을뿐인데 속세의 세월은 한 갑자(甲子)나 흐른 것이다. 바둑을 두는 쪽보다 구경하는 쪽이 무릎을 쳐가며 빠져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네

2025-02-17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국회, 사법, 정치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입법·사법·행정, 국민 위해 존재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집단 이익이 권력 영향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생겨 각 기구들, 국민 위에 있어선 안돼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의 평등을 위한 독립기구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행정·군사·외교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 대표이지만, 사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사법시험 통과 후 임명된 전문가로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 얻지만 직책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2025-02-10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헌법재판소마저 반으로 쪼개지는 탄핵 정국 지면기사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 수습보다 진영 대결 몰두 한국갤럽 1월 7~9일 실시한 설문 국힘 지지층 절반 이상 헌재 불신 법치주의보다 정치적 논리 휘둘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놓고 여야 진영 간 다툼이 헌법재판소마저 반으로 쪼개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권은 탄핵 국면 수습에 대한 고심보다 진영 간 대결에 더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여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있다. 윤 대통령

2025-02-0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용감한 불복종 지면기사

힘으로 복종 강요 더 이상 불가능 불합리한 통제 저항한 시민들 덕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막아 변화 위해 새 질서·가치체계 만들고 시민 주도로 역할하는 방안 찾아야 12·3 계엄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계엄까지 도모했던 집권 세력의 집요함은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여당과 극우파들에게 생존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기득권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스웨덴 사회학자 테르본(G.Therbon)은 ‘이데올로기의 권력, 권력의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체 모순을

2025-01-20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인아고라] 2023 인천 지역소득과 시사점 지면기사

재작년 전국 최고 성장률 불구 개인소득·민간소비 여전히 부진 비교대상 도시, 부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개선 요구 가계 강력소비·재무구조 조정해야 연말이면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각 지역의 연중 생산, 지출, 분배 등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정책 등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2023년 중 인천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2023년중 인천경제는 4.8%가 성장하여 2022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이 선전한데다 항

2025-01-13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금주금주(今週禁酒) 금년금연(今年禁煙) 지면기사

새해 대표적인 작심삼일 술과 담배 “끊는다” 뜻, 관계 절연 의지 표현 과유불급(過猶不及) 술 뿐이겠나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것 올해도 부디 ‘자유의지’가 승리하길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작심(作心)을 한다. 비록 삼일(三日)만에 끝날지라도.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이다. 이는 동서양이 비슷한데,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끊는다”고 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어진 것을 잘라 떨어지게 한다는 거다. 물론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춘다는 뜻도 있다. 영어로는 “그만둔다(quit)”고 한다. 여기에는 떠난다는 뜻도

2025-01-06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민심의 향방과 정치가의 옳은 정치 지면기사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일 수도 법·정의 우선시 ‘큰 정치’ 절실해 이분법 아닌 다양한 여론 수렴 정보 제공하는 언론도 성찰해야 지도자는 선거로 탄생하여 내각도 그의 구상으로 채워지며, 국회의원도 정당 공천과 선거로 선출되기에 정당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에는 국민이 있지만 위정에서 국민은 쉽게 망각된다. 정책과 행정, 입법과 유관 업무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정부나 정당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도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기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2024-12-30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탄핵 심판국면이 이재명 대표 독무대인가 아닌가 지면기사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로 독주 반사이익 가라앉고 유죄 선고땐 정치·대선 판세 여지없이 달라져 ‘李 신뢰’ 41%… ‘신뢰 안 해’ 51% 냉정히 보면 신랄한 검증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 줄곧 윤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2024-12-2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빛의 혁명’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었다! 지면기사

청소년 4만9천여명 시국선언 ‘눈길’ 집회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MZ세대 응원봉·K팝, 촛불·민중가요 대신해 아이들 손 잡고 국회앞 나온 부모들 세대간 소통·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지난 11월13일 경희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첫 문장이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10개 대학 6천명을 넘어섰다. 가톨릭 사제들도 참여했다. ‘어째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 하에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임을 천명하였다. 시국선언은 현직 교

2024-12-16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인아고라] 최근 계엄사태 및 재정 확장논의와 인천 지면기사

계엄 쇼크에 투자·소비 위축 초래 외견상 다른 모습 보이는 인천 경제 최근까지 높은 성장달성 추정과 달리 지금쯤 변곡점 지나 하강국면 들어서 확장재정에 관한 적극적 관심 필요 미수에 그친 비상계엄 쇼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거의 반세기 전 실제 계엄을 경험해보았지만, 계엄 미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소비의 위

2024-12-09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