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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왼손의 복권 지면기사

역사적으로 왼손잡이 위인 많아알렉산더·뉴턴·간디·이창호…'고른손'·'착한손' 부르면 어떨까옳고 바름 못잖게 형평·멋짐 중요뜻 모이면 인식·통념도 변경 가능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노자(老子)도 그랬다. 불후의 명저 '도덕경'의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이다. 도올 김용옥은 1999년 펴낸 '노자와 21세기'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도(道)는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영원함을 뜻한다는 거다. 이듬해 2000년 재야의 이경숙이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낸다. 여기서 남자는 김용옥이다. 그는 "도를 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꼭 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자가 말하려는 중요한 개념을 다른 표현도 있지만 편의상 도(道)라고 칭했을 뿐이라는 거다. 둘의 주장은 다른 듯하나 접점도 있다. 이어지는 '명가명 비상명(名可名非常名)'을 김용옥은 "이름을 이름 지우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표현의 한계를 지적한 거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이름으로 인해 관념의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을 경계한 거다.소설 '마담 보봐리'의 작자인 프랑스의 문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일물일어(一物一語)를 주장했다.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맞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어떨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어쩌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고유한 정의(定義)가 아닐까.삼라만상은 대체로 나무나 돌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다. 차별이나 선악의 구별이 없다.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유년과 노년은 형상적 사회적 구별이지 명칭 자체로 차별은 아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비인간적 차별인 거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2024-07-01 박종권
[경인아고라] 반도체·IT·AI와 중화 세계 타이완 지면기사

젠슨 황·리사 수·모리스 창 등 서로 연결 된 중국인 비즈니스동북아, 반도체 생태계 중요기지타이완 인재 양성 배경 생각해봐야한국도 중화세계 연계·관심 필요최근 대만에서 출생해 미국서 교육받고 창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된 성공 신화가 언론을 가득 메운다.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많은 연예계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성공 신화는 회사 주식 총액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한 경제적 가치성과가 증명한다. 중국 시장을 기초로 성장해 미국·홍콩에서 상장, 성공한 비범한 젊은이의 성공 신화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과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마윈과 마화텅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다면 젠슨 황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로 승부를 이뤘기 때문이다. 마윈의 성공에도 미국 이주 대만인인 야후 창업자 제리 양(楊致遠)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도 미국서 성장한 대만인이다. 어려서 미국에 이민한 리사 수(蘇姿豊) AMD CEO, 찰스 량(梁見後) 슈퍼마이크로 CEO, 릭 차이(蔡力行) 미디어텍 CEO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인물들이다. 역으로 모리스 창(張忠謀) TSMC 창업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대만으로 돌아와 반도체 파운드리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엔비디아, AMD의 성공에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었다는 것은 대만계 미국 CEO인 젠슨 황과 리사 수는 대만서 사는 중국계 미국인 TSMC 모리스 창과 깊은 인연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반도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중국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샤오미와 오포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 비야디와 리샹 전기차 제조회사 등은 GPU, 파운드리와 기타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 결국 전세계 중국인들 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이러한 대만과 세계 IT 및 반도체 거장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반도체 관련 공급망은 반도체 설계에서 생산 및 최종

2024-06-24 김진호
[기고]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고, 중동은 민족과 종교전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석유로 인한 자원전쟁과 시오니즘(Zionism)대 비 시오니즘(Anti-Zionism)의 대립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인류역사가 전쟁역사이고, 전쟁역사가 인류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다 1953년 7월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현재까지 71년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비대칭 전력지형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 '전략적 인내'의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우방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늘 외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은 공허한 소리일 것이다. 2010년 말을 전·후해 극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카다피가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한 후 몰락하는 등 많은 아랍의 정치지도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1990년 소련 붕괴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을 반납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듯 북한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권몰락을 학습했기 때문이다.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인용해 "병(甁)에서 나온 지니는 다시는 병 속으로 못 들어간다(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라면서 노골적(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른다)으로 현재의 북한 핵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완전한 핵 폐기정책(CVID)'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젠 되돌릴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74년 전 동족상잔의 전쟁비극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적,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핵 위협이나 핵 공갈 없는

2024-06-20 김도호
[경인아고라] 정부·의협 해야할 선택은 '치킨게임' 아닌 '대화중재' 지면기사

서로 다른 방향 쳐다보기 때문에양측 갈등 해소될 기미 안보여국민여론 '의대정원 확대' 더 원해한 쪽에만 책임 묻는건 아니지만화가 나도 '집단휴진'은 해결법 아냐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길을 마주보며 가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와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어떤 대화와 협의도 불필요하다며 선을 긋고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대 정원 확대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의료계와 의료 개혁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치 치킨 게임(Chicken Game)과 같은 모습이다.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코스로 질주를 하여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으로 이 때 먼저 회피한 사람을 치킨(겁쟁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정 갈등'이 딱 치킨 게임의 모양새 그대로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결정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들이 단체로 휴진을 선택하면서 '의정 갈등'이 정점으로 솟구쳐 올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고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여러 차례 정책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 주장했다. 이는 곧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전공의에게 명령 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은 정부에 우리 교수들은 협조를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2024-06-17 배종찬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지면기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 본격 가동에듀테크가 모든 문제 해결 해줄까외국은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신중교육부의 올인 모양새 납득 어려워기술공학 아닌 교육학적 성찰 필요최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과 그 문제점이 편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처럼 교육부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슈와 정책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노라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자율과 경쟁, 효율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순간 교육보다는 훈련,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자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 때에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선발형 학교를 대폭 늘렸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전국 모든 학교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 정책의 주무장관이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원천 무효화시켰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표집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수능점수를 공개한다고 한다. 수능 점수는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값 정도만 공개되었고,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정도였는데 이를 3년 지난 자료는 전면 공개한다고 한다. 그것도 시·군·구별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니 지역별 격차가 너무나 확연하게 공개될 수밖

2024-06-10 성기선
[경인아고라] 폐교 등 학교공간 활용 제안 지면기사

인천 학령인구 2000년比 3분의1 ↓노령인구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공동 경제·여가·학습공간 제공 필요지방정부·교육청 지혜 모으면다양한 지역 활성화의 장 될것인천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서도초 볼음분교, 서도중 볼음분교가, 2019년 교동도 난정초교가 폐교되었다. 주안남초 승봉분교는 2020년부터 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용유초 무의분교, 교동도 지석분교가 폐교된 데 이어 금년에는 그동안 학생을 받지 못했던 대청초 소청분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통계상 파악이 쉽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인 5세 이상 19세 이하를 학령인구로 보자. 대표적 섬 지역인 옹진군의 2024년 4월 현재 학령인구는 1천321명으로 옹진군 전체인구 2만202명의 6.5%이다. 14년 전인 2000년 말에는 2천204명으로 당시 옹진군 전체인구 1만4천8명의 15.7%였다. 그동안 학령인구 비중이 절반 넘게 줄었다. 현재 주민수가 1천명 미만인 장봉, 소청, 자월, 이작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다니고 있을 학령인구는 4개 섬을 모두 합쳐도 75명에 불과하다.인천 섬 지역에서의 폐교 현상은 육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인천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인천 전체인구 255만명중 학령인구는 60만명으로 그 비중은 23.6%였다. 현재는 학령인구가 39만명으로 줄어 전체인구 301만명의 13.0%에 불과하다. 3분의 1이 줄었다.학령인구가 줄어 폐교가 줄을 잇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이다. 14년전 인천 인구의 약 4분의 1인 학령인구가 활용하던 학교 공간을 현재는 인천 인구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유휴공간이 발생한다. 더러는 폐교되어 아예 방치되는 공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학교공간 활용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한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령인구는

2024-06-03 김하운
[경인아고라] 시작이 힘이다 지면기사

작은 밀알 밀밭 품고 있는것처럼모든 시작은 강력한 결말 내포극단 치닫는 소셜미디어 영향 경고21대 국회 '용두사미'로 끝났다22대, 변화하는 시대 믿어본다시작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그래서 강력하다. 바로 0과 1의 차이다. 새하얀 백지를 채워가는 글이 그렇다.성경이 대표적이다.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줄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첫 줄이 아닐까 싶다. 반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만연체로 시작한다. '나는 박물학자로서 군함 비글호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남아메리카 생물 분포와 과거에 서식했던 생물과 현존하는 생물의 지질학적 관계에서 볼 수 있던 모든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창조론에 맞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로서 '경솔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 고심 끝에 서두를 설계했을 것이다.소설가 김훈도 '칼의 노래' 첫 줄을 고심했다고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고 했단다. 며칠 후 담배 한 갑 피우며 고친 게 '꽃이 피었다'이다. '꽃이 피었다'는 물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지만,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이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 정서가 섞인다는 거다. 어렵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도 첫 줄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서두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다. 세월이 지나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다시 옮겨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와 '엄마가 죽었다'는 표현의 차이는 주인공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본질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번역 적절성 논란이 일면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고 원본처럼 쉼표가 찍힌 번역이 완성본으로 나왔다.강력한 도입부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설왕설래가 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다. 인생을 함축한 경구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톨스토이의 원래 의도는 역설

2024-05-27 박종권
[경인아고라] 타이완 라이칭더(賴淸德)와 TSMC의 타이난(臺南) 지면기사

中·대만 관계, 주권경쟁 차원서통일이냐·현상유지냐 시소게임남부 가오슝·중부 타이중 연결'타이난' 과학·경제발전 축 될것세계 CEO 반도체 회사 환영 이유라이칭더는 타이완 총통으로 대만인들이 선거를 통해 그를 지도자로 뽑았다. 선거는 올해 1월13일 이었고 취임식은 5월20일로 그 임기는 4년이다.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 민진당의 연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은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을 주장해 미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게 미리 일침을 가했다. 미국과 협력으로 안보를 지키는 타이완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겉치레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 총통 취임 연설문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 준비에 공이 많이 든다고 한다.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란 안보적으로 대만·(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립 구도지만, 경제적으로 대만은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자유롭게 교역한다. 대만의 반도체와 전자장비와 제품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양안 관계는 1949년 양측 분단 이래 대립과 협상, 봉쇄와 교류를 반복해 오고 있는데, 그 특징은 양안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지경학과 역사적 배경으로 문화, 경제 교류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외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현존 국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양안은 경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개혁·개방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만인의 공이 컸다는 점에서 양안의 경제적 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양안 관계란 양측 경제,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는 주권 경쟁 차원에서 통일이냐 현상 유지냐를 두고 벌이는 시소게임과 같은 것이다. 양안 양측은 주권과 정통성을 두고 국내 정치 이슈를 선점할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경쟁하는데 여기에 역내 강대국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젠가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대만은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금기시하며

2024-05-20 김진호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지면기사

채상병 특검, 보수층도 높은 찬성김여사 의혹도 특검 의견 많아국정운영 방향 '소통여부' 결정적연금·의료개혁 등 정책 성과 중요전문성 인재 기용 '성공 지름길'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국정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9일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풀릴

2024-05-13 배종찬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지면기사

'교권 추락' 과도한 입시경쟁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문제조례 부족분 수정·보완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대책 아닌공존 여건 조성' 주장 귀기울여야최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처럼 제정을 시도하다가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렸다.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1954년 그 유명한 '브라운 대 위원회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공교육 장면에서 그 당시 당연시되었던 흑백 인종 분리교육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

2024-05-06 성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