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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87헌법 안에서 고독사 할 수는 없다 지면기사

87년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이상향 세웠지만 불완전 권력체제로 끊임없이 개헌 요구 직면 야당 입법독점과 계엄 선포로 유효기간 종료 선거구제까지 개혁해 제7공화국 열어야 할 때 1987년 9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는 군부독재 종식이었다. 기나긴 정치겨울 끝에 6월 국민항쟁으로 되찾은 자유광장에서 정치권은 들떴다. 유신체제 몰락으로 잠시 찾아왔다가 허망하게 날아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즉시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군부독재 청산이라

2025-01-06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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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문왕(文王)과 걸왕(桀王) 지면기사

아름답고 호화로운 동산 같았으나 어진 문왕은 백성들과 즐기지만 폭군 걸왕은 비난받는 장소이기도 청와대 버리고 용산행 순간부터 함께 즐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최종의 결론이야 아직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고, 사직당국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죄의 사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 진행될 터이니, 사실상 대통령은 망했다고 볼 수 있다. 설혹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의 사실이 무혐의로 처리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맹자’를 보면 왜 임

2024-12-30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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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역사적 트라우마, 왜곡된 소용돌이 지면기사

일반 국민, 비상계엄 정치적 혐오 87년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적극적인 정의보다 소극적 방식 대통령·거대야당, 이중권력 구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해답 찾을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이은 의회의 탄핵이 낳은 소용돌이에 온 사회가 휩쓸리고 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영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비상계엄으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려 했다는 뜻을 밝혔던 반면, 야당 등 반대세력은 대통령의 내란을 징치하고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으로 정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12-23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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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칼럼] 탄핵 가결 날 지면기사

광란의 바람속 가짜뉴스 파고들어 여의도 떠나… 광화문은 인산인해 표결결과 군중 바람과 달라 ‘침묵’ 대통령 괴롭히던 與대표체제 물러나 망명자 심정으로 허둥지둥 여권 찾아 어떤 날은 참으로 긴 하루인 때가 있다. 새벽 눈을 뜨면서 먼저 생각난 것은 김윤식 선생님 사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 전날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에서 ‘김윤식의 카프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는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 강의실에서 선생은 막스 베버의 저작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자주 거론하셨다. 예술 작품은 극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문은 뒤에 오는

2024-12-16 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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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삼권난정(三權亂政)에 봉착한 87헌법 지면기사

야당의 견제에 약이 올라 비상계엄 발동 무소불위 탄핵소추권, 무정부 만들 수도 패권자들 복수혈전 정치에 헌법은 무력 尹·李 추락 두고 편 갈라 부역할때 아니다 ‘탄핵 심판’과 ‘선거법 판결’. 두 마리의 황소가 동시에 케이지를 박차고 나가 기수를 떨어트리려 몸부림친다. 150분 비상계엄으로 펼쳐진 블랙 코미디 정국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정국이니, 우리에겐 참혹한 비극인데 민주우방에겐 난해한 조롱거리다. 국민이 믿었던 헌법이 국민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헌법의 국정 최고기관이자 헌법의 수호자다. 대통령

2024-12-16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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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근 칼럼] 소년이 온다 지면기사

계엄선포에 평화로운 일상 산산조각 최고권력자의 어이없는 불장난 분노 45년만 반복된 비극, 희극으로 재현 한강 ‘소년이 온다’ 기시감 어른거려 올겨울, 내 안의 소년도 광장에 설 것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십 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를 그녀는 처음 들었다.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2024-12-09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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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미래 시그널을 제대로 읽자! 지면기사

미래 읽기에는 트렌드 등 개념 중요 특히 ‘초고령화’는 대표 메가트렌드 지속적 사회·경제 전반 영향 원인 장기 전망엔 위크시그널 등 활용도 국가 등 합리적·체계적인 대비 가능 얼마 전 업무차 방문한 부산 해운대는 금요일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길을 걷다 보니 타로 집과 점집이 곳곳에 늘어서 있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깜짝 놀랐다. 해운대는 관광지이므로 사람들이 재미 삼아 가볍게 운세를 보거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내년의 운세를 보거나, 미래를 전망하는

2024-12-02 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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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수신(修身) 제가(齊家)가 그리운 세상 지면기사

‘수신’과 가루(家累) 돌보는 ‘제가’ 요즘같은 때 참으로 중요하다 느껴 오늘날 대통령의 ‘제가’에 관한 일 국민 공분사며 공정·상식서 벗어나 YS·DJ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너무도 자주 언급되고 항다반으로 사용하는 말이어서 더러는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진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요즘처럼 국가 지도자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며, 지도자의 아내에 대한 문제가 온 세상에 들끓고 있는 때를 맞다 보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

2024-11-25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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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현실의 법정’과 ‘민심과 역사의 법정’ 지면기사

이재명 징역선고에 정치권 강제 퇴장 위기 野, 정치 검찰에 부역한 정치 판결로 단정 與 ‘공동운명체’ 민주당 공세에 속수무책 최종판결에 이르는 사법부 재판속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의 12개 판결 중 첫 판결이다.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한 1심 진행 양상을 보면 차기 대선 전 대법원 확

2024-11-18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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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칼럼] 포항의 문학인 한흑구의 한 삶 지면기사

일제강점기 미국서 영문·신문학 공부 美 군정청 통역관하다 포항으로 떠나 출세·성공 버리고 평화로운 삶 선택 산문시처럼 시적인 구성을 가졌던 그의 수필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 아침 일찍 포항으로 가는 KTX에 올랐다. 오랜만이었다. 경북매일신문이 버티고 있고, 포항 사람 이대환 작가가 오래 살아온 곳이었다. 바로 며칠 전 포스코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그곳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포항 아니라 이 나라에서 포항의 그 공장은 무시될 수 없다. 이번의 포항행은 한흑구라는 문학인 때문이었다.

2024-11-18 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