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우리 곁의 정신건강 지면기사

우울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잠이 많아져서 학업도 포기한 26세 여자환자가 내게 진료를 받으러 왔다. 엄마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어떻게 학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술을 먹으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63세 남자환자가 가족에 의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지난 30년간 자기 사업을 일구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에 병이 와서 가족의 짐이 되어 버렸다. 지속된 음주로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그의 삶은 한참인데 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친했던 친구가 군대 제대 후 급성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해버리고부터이다. 건강하였고 남을 잘 웃겼던 친구가 갑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려버렸다. 그때가 1986년도 내가 정신과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던 때이다. 좀 더 그 친구를 자주 만났더라면 그래서 치료를 권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도 드는 많은 생각과 후회는 소용이 없다.그 이후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체크 하는 버릇이 직업의식을 넘어서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 그래서 아내가 우울해할 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었다. 정신과적 문제는 나와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의 가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처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2016년 우리나라 정신질환 실태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男 28.8%, 女 21.9%)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중년여성에게는 우울증이 흔하고, 정신없이 앞뒤 보지 않고 달린 아버지들에게는 불안 및 공황장애가 나타난다. 음주 관련 문제는 이미 심각하고,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식이장애가 자주 나타난다. 아동들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흔하고 노인들에서는 치매가 급증하고 있다. 정신분열병

2018-05-03 홍승철
[기고]보국(保國) 선비를 기다리며 지면기사

국민의 절대 신뢰 위에서만 강한 국가는 비로소 가능한 것해방 후 70년간 이룩한 성과스스로 폄훼하지 말고애국의 산물인 긍정적 유산 미래 통합 정신으로 계승해야한 국가를 위해 전면에 나서 애쓰고 계신 분들은 위정자와 공직자들임에 틀림없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분들의 보국을 위한 용기와 결단은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형세를 보면 정치인들이 내거는 정의와 원칙은 큰 울림이 없고, 인재들의 집합소인 관가에서조차 미래가 사라졌는지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엘리트 관료의 열정과 헌신에 기초한, 관료시스템의 경쟁력이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럴 때 온 국민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지난달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9주년 기념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조국을 위해, 선진들이 주창했던 다사리 정신에 주목하고 싶다. 모든 국민과 계층의 정치적 의사와 경제생활을 다 살린다는 뜻의 다사리 정신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양분되어 대립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아우르는 데 필요한 고유사상이다. 평택에서 태어난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이 내부적으론 민족통합과 외부적으로는 국제협력을 이뤄야 하는 시대에 한민족의 당면 과제로 주장했던 고뇌의 산물이다.한편 조선의 성군이었던 세종은 국정 운영에 토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임금과 신하들이 책을 읽고 국정운영을 논하는 경연(經筵)에 1천900여 회나 참석했으며, 신하들의 불경스러운 의견까지도 경청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크다. 일찍이 주자는 슬기롭게 생각하면 하늘의 이치를 알아 바른 행동을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공존, 공생,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이 같은 선조들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국가 발전 정책과 경제 성장 방안 그리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진보 보수 노선을 떠나 모든 정당이, 자당 후

2018-05-01 한원일
[기고]지역사회보장, 꽃잎 같은 일들 지면기사

한 기자가 물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대체 뭐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일의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받을만한 화젯거리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단박에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올해는 4기(2019~22)를 준비하는 해이다. 4기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기본 틀 안에서 지자체의 재량 영역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아래서 위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가장 강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협의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평가 외에도 사회조사 및 지표 개발, 급여제공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하지만 계획 수립 주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해한다. 분야별 욕구와 이슈는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 절차와 방법, 규모 따위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례와 과정이 '양반집 상차림' 같아 서먹하고 낯설다. 수백 개가 넘는 사업목록과 산출지표 간의 짜임새 있는 연계도 넘어야 할 과제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의 황소(Minotauros)가 버티고 있는 미궁 같다.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지역·세대 간에 기울거나 치우친 점이 없어야 한다. 계층 간에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개인의 기본권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하지만 어느 틈에도 곁을 내기가 쉽지 않다.이처럼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담당 부서나 기관을 정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하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오롯이 계획수립 담당자의 몫이다.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맹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모순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동

2018-04-26 정석원
[기고]새로운 이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도약하며 지면기사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아래,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비판대에 올라있다. 전 국토의 12%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0%와 1000대 기업 본사의 약 74%가 집중된 어마어마한 밀집현상은 현 실태를 명백하게 나타낸다. 주요 산업체와 문화 인프라, 인력풀 등 모든 역량이 서울에 집중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3월 20일 본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곧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절박하게 쏘아올린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낮보다 빛나는 도시의 밤과 일찍 저물어 빛 한 점 없는 농촌의 밤의 극명한 대비처럼, 대한민국은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넘쳐흐르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마주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지난 해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0대 국정전략 중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53개의 실천과제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현(現)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몇몇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불균형은 인프라의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 혹은 역량인재 이주 등의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지표 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영국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국가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인지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체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2018-04-24 박진영
[기고]월남전 참전시기 양민학살에 대한 소고

1960년대에는 세계질서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양극화되어 사상과 체제 이념을 달리하는 소련과 미국을 종주국으로 해서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3년간 조국 강토가 전쟁포화로 헐뜯긴 상처가 컸다. 당시 국민 생활은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만도 못한 처참한 처지에 헐벗고 굶주림 속에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에 의지해 가며 가난과 궁핍함은 면할 날이 없고 해마다 반복되는 가난 속에 힘없는 약소국가의 처절했던 때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극한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절이다.6.25전쟁은 유엔 16개국이 개입되면서 공산화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나라를 찾고 지금의 분단국가로라도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의 보답차원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자유수호와 국위선양, 외화획득을 위해 최악의 파병 조건·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지 45년이 되었다. 그 당시 월남전의 특징으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전쟁으로 양민인지 적인지 군인인지 표시가 없고 적 지역과 아군 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일정한 전선이 따로 없이 영토를 뺏기고 빼앗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닌 불공정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또 전쟁이란 살상무기를 가지고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월남전에서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게릴라들로 민간인이며 무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적이 되고 무기를 놓아버리면 양민의 신분으로 변하고, 어느 지역이 적군의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아군의 지역이라는 영토분쟁이 없는 전쟁 속에 오인사격으로 양민을 죽일 수도 있었고 무기만 안 들었지 실제는 양민이 아닌 적인데도 죽였다면 이 또한 양민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마을은 완전적색마을인 곳이 있다. 적들에게 넘나들며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데도 양민의 행세를 하고 생활하기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군부대 주위에 적의 활동을 저지하고 접근 방지를 위한 매복 작전을 나아가면 적색마을에서 적색분자들이 매복지점과 시간을 지역 게릴라 베트콩들에게

2018-04-18 이재수
[기고]남겨진 숙제, 우리들의 몫 지면기사

2018년 봄날에 떠난 세 송이 꽃.이들의 고결한 희생이단순한 사고로 국민들의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선배로서, 동료로서 부끄럽지 않은 소방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직 채 피우지도 못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졌다.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서 여성소방관 1명과 임용을 2주 앞둔 여성교육생 2명이 유기견 포획 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 예고 없이 날아든 비보에 동료들은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해 말 갓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었을 故 김신형 소방교와 이제 곧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된다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우고 있었을 故 김은영, 故 문새미 교육생. 도로 위 유기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25톤 화물차가 소방펌프차를 들이받아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행정안전부는 현장 활동(직무 행위) 중 숨진 세 명의 고인(故人)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故 김신형 소방교를 1계급 특진함과 동시에 교육생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소급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혹여 이들이 가는 길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이, 국민이,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출동한 80만여건의 구조출동 중 절반을 넘는 42만여건이 동물구조, 문 개방 등 생활안전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구조건수의 60% 이상이 "비둘기의 사체를 처리해달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 등의 비긴급 생활민원이었다.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비긴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3월 초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 기준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119생활안전신고

2018-04-17 이경호
[기고]한국GM 파국과 인천 자동차 산업 지면기사

아마 한국GM의 파국에 대해 인천시의 가장 큰 고민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실업자와 함께 자칫 만에 하나 인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실 멀리는 한때 자동차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가까이는 황폐화되고 있는 군산시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는 당장 한국GM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흐름이 자동차 자체 즉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다. 아마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할 때 있었던 충격 이상이 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이 단순히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차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운행상에도 큰 고장도 없다. 더구나 환경에도 좋으니 선진 자동차제조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4차산업혁명이 언급하는 자동화와 맞물려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차피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시기가 점점 빨라 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2025년이후에는 전기자동차만을 생산하게 되고, 이미 선진 자동차기업들은 이미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개발 및 생산에 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인천은 한국GM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엔진 관련 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인천시에 주는 그 여파는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가? 이를 극복한 사례로서 스위스의 시계산업을 들 수가 있다. 스위스는 정밀 시계 강국으로서 저렴한 전자시계가 나타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들은 대신 스와치라는 패션 시계산업으로 극복했다. 또한 아일랜드는 재정정책을 잘못하여 국가 부도까지 갔지만 이를 핀테크로 극복한 사례이다. 이처럼 위기를 오히려 극복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인천이 빠른 시일에 기존 산업을 새로운 조류에

2018-04-12 김준우
[기고]'아트센터 인천'의 경제콘서트 지면기사

부산의 한 신문은 올 1월 15일 자 1면에 "'제2도시' 간판 곧 인천에 뺏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지역내총생산이 작년에 역전됐을 것이란 얘기도 들었다. 인천의 2대 도시 등극이 눈앞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가 경제규모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오사카가 2대 도시로 알려졌다. 왜일까? 오사카의 우월한 문화적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리라.'아트센터 인천'의 개관은 2대 도시로 향하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적 아이콘의 완성인 듯 보인다. 인천은 1895년 전국 최초 신식공연장인 협률사를 낳은 예향이다.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듯 이제 인천에는 아트센터 인천이 생기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건너다보면 이미 송도 전면에 보인다. 1년 전에 세워졌다. 규모는 예술의 전당, 롯데 아트홀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콘서트홀로 1천727석이다. 그런데 개발이익금 환수, 하자보수, 기부채납 등의 이유로 게일 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문을 못 열고 있다. 해결을 기대한다. 결국은 될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공사가 6년 늘어난 16년이 걸렸고 공사비도 10배나 늘었지만 결국 열었다. 1973년에 완공된 후 200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고 매년 3천건이 넘는 공연에 2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오간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개관을 해도 문제란다. 개관 연기로 공연시설의 훼손이나 시민들의 관람 기회가 늦어진다고 걱정하는 자리였다. 말인즉 개관하면 연간 3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니 당장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의 탄생인가? 사업의 단초이자 기둥이었던 마에스트로 정명훈과의 불미스러운 결별로 상주 오케스트라가 없는 비관적 상황도 현실이다. 하지만 도대체 다른 변변한 플랜 B조차 없는지 의문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아트센터 인천은 자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천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어렵겠지만 공연장의 적자를 막고,

2018-04-10 배준영
[기고]서해5도특별경비단, 바닷길 골목대장 역할 톡톡 지면기사

2016년 6월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섰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당시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그해 10월에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그들은 우리 고속단정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확인 출동까지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듬해 4월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4일 창단 1주년을 맞는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북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는 데 전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창단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처음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경비함정)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 최초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복수승조원제를 전격 도입했다. 복수승조원제는 2척당 3개 팀을 1개 편대로 하여 총 3편대로 편성,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33%→50%)시켜 실제 함정은 6척이지만 9척을 운영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상상황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가동률 63%)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비함정을 추가 도입하려면 신규 건조까지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따라 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이를 바탕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된 지 1년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만1천310척에서 1만5천472척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꽃게 어획량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1천335t에서 1천545t으로 16% 늘어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안겨 줄 수 있었

2018-04-05 박찬현
[기고]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시화지구 수변도시' 지면기사

도시는 오랜 인류 역사가 축적된 유산이며, 인간과 사회가 만든 문명들의 집합체로 소중한 존재이다. 과거 농경사회를 시작으로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과 함께 도시도 점차 사람이 모여들고 규모가 커지며 발전하게 됐다.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삭막한 도시의 정주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은 점차 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친 업무에서 벗어나 안락한 휴식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여유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일터'로서의 역할이 아닌, 점차 '삶터'와 '놀이터' 그리고 '휴식처'로서 그 기능이 변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자연환경과 여러 어메니티(Amenity ;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 활동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수변공간은 이러한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수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통해 출퇴근하거나 산책하는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또한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휴식하며 지친 일상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에도 수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앞으로의 미래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변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화지구의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와 '송산그린시티'이다.시화지구는 K-water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원의 '시화호'에 12.6㎞의 방조제를 건설해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생긴 간석지를 활용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을 분산하고자 산업 및 도시용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북측간석지인 시화MTV는 수질, 대기 등 시화지구

2018-04-03 박세훈
[기고]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북 최북단해역 바닷길 골목대장 역할 톡톡

2016년 6월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섰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당시 꽂게 어획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그해 10월에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그들은 우리 고속단정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확인 출동까지 했다.이 같은 이유로 이듬해 4월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4일 창단 1주년을 맞는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북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는 데 전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창단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출범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처음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경비함정)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 최초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복수승조원제를 전격 도입했다. 복수승조원제는 2척당 3개 팀을 1개 편대로 하여 총 3편대로 편성,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33%→50%)시켜 실제 함정은 6척이지만 9척을 운영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상상황 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가동률 63%)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비함정을 추가 도입하려면 신규 건조까지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따라 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이를 바탕으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된 지 1년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만 1천310척에서 1만 5천472척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꽂게 어획량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1천335t에서 1천545t으로 16% 늘어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안겨 줄 수 있

2018-04-03 김영박
[기고]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면기사

지난 3월 초 통계청에서 2018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올랐으며 그 중 농산물가격이 7.4% 상승하여 전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서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농산물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통계청에서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품목은 총 460품목이며 그중 농산물은 53개 품목으로 11.5%이다. 가정에서 지출하는 총 금액의 비중인 가중치를 보더라도 총 지수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농산물은 41.9(백분율 4.2%)로 공산품 325.6(32.6%), 서비스업 551.9(55.2%)인 것에 비하면 농산물 비중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소비 총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엥겔계수를 보더라도 2017년도 3/4분기까지 13.8%로 농산물 가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싼지, 가장 민감한 쌀을 예로 들어보자. 경기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여주 이천쌀의 경우 요즘 10kg당 가격이 3만원 정도 하니 100g당 300원이다. 보통 밥 한공기에 쌀 100g 정도 소요되니 하루 세끼 꼬박 밥을 먹는다 해도 한사람이 하루 필요한 쌀은 300g, 값은 900원 정도다. 버스요금보다도 싸다. 우리가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커피 가격이 제일 싼 것이 2천원, 좀 더 품위있게 마시려면 5천원 이상은 줘야 한다. 누구나 한 대씩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요금도 평균 월 5만 원, 하루 1천600원꼴이다. 그런데 왜 물가 얘기만 나오면 농산물이 성토 대상이 되는 것일까? 농산물은 생필품으로 자주 사다보니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가격 인상률만 보도하기에 수치만 보고 농산물이 물가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고 계절성이 있어 기후 등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올 겨울과 같이 추위가 심할 때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비

2018-03-29 이해원
[기고]인생 이모작 필수시대, 임금피크제 전직종 도입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79.2세, 여자는 85.5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UN이 정한 새 연령 분류표에서는 청년이 18~65세, 중년 66~79세, 노년은 80~99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5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을 고려할 때, 퇴직 및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안정되고 보람되게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인생이모작'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정부에서는 일모작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15~64세의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하므로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인생이모작 활성화가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은 물론 50세 이상에 적합한 다양한 직종 개발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지금의 사회가 과거 산업화 사회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대수명이 훨씬 길어졌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졌으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의 적응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재취업 교육이나 실업수당 지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규제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물론 어렵겠지만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가급적 청년수당도 줄여나가 본인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이라도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또 하나의 우리 사회 당면과제는 모든 직종에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2018-03-28 한광식
[기고]대기관리의 기초, 정확한 측정을 위한 노력 지면기사

미세먼지의 계절이다. 올해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횟수는 벌써 작년 48회 발령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인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1989년 시작, 거의 30년이 다 됐다. 현재 총 21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도시대기측정소는 15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데 공업지역, 주요시설 주변 등 지역 대기질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노력이 녹아 있다.이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감시하고 대기정책의 기반자료를 생산하며 정책결과를 검증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망 지점의 설정과 제반사항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법과 지침에 근거해 전문가, 시민사회, 학계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대기질 측정여건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이에 우리 시는 대기측정망의 제반 여건에 대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기관과 함께 정책연구과제와 같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에서는 시료채취구 높이의 문제, 국지적 환경여건 문제, 측정소의 지리적 위치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도출했다.도시대기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은 2018년 1월에 20m로 개정됐고 우리 시는 때맞춰 측정소 전 지점의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1개소(고잔)를 올해 중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측정망 주변 환경여건은 주변 공사나 국지적 배출원 등에 의해 지역대표 대기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시 가동중단 및 자료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 측정된 자료가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편 측정소 위치의 적정성 문제 중 하나는 환경부 지침의 '지점간 4㎞ 이격'측면에서 '가깝다'는 평가로, 중·동·남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격거리' 외에도 '배출원 위치' 규정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며

2018-03-27 이성모
[기고]도시재개발과 다른 도시재생 지면기사

도시재생은 단순히 오래되고 낡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 짓는 일이 아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절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전문조직이 함께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합작품'이다.새로운 장르인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결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얼핏 보면 종전의 도시재정비나 도시재개발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다. 물리적 차원의 도시재정비나 경제적 차원의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쇠퇴를 반복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방식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도시재생'이다. 용역회사에 계획을 맡기고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부동산 개발을 도시재생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포괄적 영역을 다루는 도시재생은 높은 수준의 집중화 된 마스터플랜적 접근이 요구된다. 개별화된 행정구조나 법·제도에 따라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와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도시, 역사·문화·예술, 경제·사회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상향식 계획 체계가 돼야 한다. 전문가나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주도해야 한다.문화적 생산과 소비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복원하거나 새로운 문화자산을 도입해 계속 도시를 지탱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은 EU 가입국의 산업유산 보존·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산업유산루트(ERIH)는 유럽 내 도시나 지역에서 총 850개의 문화적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낙후된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공공재 사업인 도시재생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으로 정비구역이 지

2018-03-26 고병욱
[기고]4차 산업혁명에 여유를 담다 지면기사

봄바람과 함께 플리 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개장 소식을 알린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부터 멀리 제주도까지 다양한 플리 마켓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마켓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플리 마켓을 구성하는 것은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상품들이다.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작품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공예품도 눈에 띈다. 완벽한 작품보다는 할머니의 손바느질 같은 소박한 인간미가 풍기는 상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하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불완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행색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완벽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위 정답 같은 선택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커스텀마이즈(customize)라는 1대1 고객주문 맞춤 상품이 주목받는 시대다. 이는 나를 대변할 상품을 획득함으로써 감성적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다.이제 3D 프린터는 실수를 가장한 계산적 표현까지 재현해 낸다. 그러나 3D 프린터가 핸드메이드를 흉내 내 만든 상품이 아닌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진짜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찾아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 찾아 헤맨다. 이는 인간만이 지닌 감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정서적 교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답안만 제시할 뿐이다. 복잡한 인간의 정서를 다독거려 주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바느질 속에 오랜 시간의 삶의 지혜와 철학이 기워져 있기에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에 더해 인간의 철학이 묻어있는 상품을 원하고 있는 것이리라. 문득 16세기 만들어진 이도다완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한국 부엌 한 편에서 굴러다니던 밥사발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일본 열도에서는 국보로 지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소박하고 완벽하지 않은 다완의 형태가 일본의 직선적 완벽함에서 돋보였을 것이며 긴장감을 완화 시키는 탈출구가 됐을 것이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형태는 당시 일본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투박한

2018-03-22 조은미
[기고]남북의 봄 지면기사

매년 봄이 찾아올 때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진정한 봄이 오지 않았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반도에는 봄다운 봄이 찾아오는 듯하다.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함께 입장하고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평화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사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희생된 국군장병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도부터 제정 돼 이어져 오고 있다.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에서 서쪽으로 약 14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벌어진 남북한 해군 간의 교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국군장병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두 번째로 천안함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에 백령도 근해를 경비하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갈라져 바다로 가라앉게 되어 당시 천안함에서 군 복무 중이던 장병 104명 중 40명이 사망, 6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특히 해군 특수전 여단에서 근무 중이던 한주호 준위는 사고 후 혼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다 수색 도중 탈진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주민 2명도 사망하는 등 큰 희생이 있었다. 이는 6·25전쟁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해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3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제3회 서해수호의

2018-03-20 안상석
[기고]시민과 함께 꿈꾸고, 완성해가는 화성행궁 복원 지면기사

화성이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김동휘) 70여명이 수원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복원의 큰 뜻을 천명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10월 7일 화성행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원의료원을 증축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방침이 발표됐다.화성행궁은 1911년 봉수당에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일제의 신문명을 선전하는 의료시설로 바뀌어 갔다. 1930년대에는 아예 행궁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기도도립병원이 들어섰다. 해방 후에도 도립병원이 유지됐고 1989년 증축을 통해 종합의료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까지 발표된 것이다.화들짝 놀란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을 복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에게도 이 뜻을 널리 알렸고, 당시 내무부를 비롯한 경기도, 보건사회부,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부서에 진정서와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인 1990년 수원의료원을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 돼 1993년부터는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수원시는 화성행궁 복원에서 멈추지 않았다. 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은 잠정목록에 오른 지 1년이 지나야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사이 '화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해 학술대회와 사진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화성의 가치를 학계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문화체육부는 1996년 6월 30일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해 7월 18일 화성행궁 복원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도 함께 열렸다.화성행궁은 2003년 10월 1차 복원을 마치고 개관했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총 576칸으로 구성 돼 있으나 482칸만이 복원됐다. 복원예정 부지에 학교가 건립돼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 복원이란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신풍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우화관(于華館)'이란 화성행궁 객사였다. 1905년경 우화관에 수원

2018-03-19 오선화
[기고]역사의 맥을 잇는 합창활동 지면기사

합창(chorus)의 어원은 그리스어 코로스(choros)에서 유래된 말로, 무도가(舞踏歌) 또는 무용수의 집단을 의미한다. 어원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성부(多聲部) 악곡의 각 성부를 여러 사람이 음을 맞춰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 합창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음악을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합창의 시원은 중세기 이전부터 종교문화의 번성으로 신을 찬미하는 교회의 성가합창에서 시작되어 세속의 합창으로 유래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에 합창을 처음 들어오게 한 선구자는 일제 강점기 때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홍난파선생이다. 선생은 1898년 경기도 화성시 활초리(남양동)에서 태어나 근대 이후 최초로 전문음악기관(조선정악연습소)에서 서양음악을 배우면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였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음악공부를 계속해 근대 한국음악의 모습을 정립시키는데 큰 몫을 한 분이다. 1933년 10월 10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로 현제명, 홍난파의 작곡 발표회가 이화학당에서 개최되었을 때 경성보육학교 합창대가 홍난파 작곡의 '봄노래' 등 3곡을 부른 것이 시초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1965년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사단법인 난파합창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 창립된 난파합창단의 연륜은 벌써 반세기를 넘어 섰다. 1983년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을 태동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동안 난파합창단은 순수한 아마추어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자립으로 합창단을 운영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비영리 법인단체다. 이웃을 찾아 시민과 함께한다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여회의 공연을 하면서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명곡 페스티벌' 공연은 난파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추억에 남을 만한 무대였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한 52주년 정기연주회에서도 다양한 레퍼토리로 많은 청중들의 감성을 휘어잡는 공

2018-03-14 변광옥
[기고]착한 사람, 현명한 사람 지면기사

미국의 서명(signature) 제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감도장을 활용한 계약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보다 도장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자행되는 교묘한 사기사건이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다음은 최근 지인이 실제 겪은 사건으로 문서와 도장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몇 년 전 주주들과 함께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 결의 후 주주들의 도장을 모아서 법무사에게 등기하도록 했다. 이때 발기인 중 한 명이 도장을 취합해 법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설립 이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결사항이나 주주총회에서 A씨는 이상하게 계속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가 몰래 열리고 의사결정이 행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했던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허가하지도 않은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총회에 날인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랬다. 몇 년 전 도장 심부름을 자청한 발기인 B씨는 사기범이었는데 당시 심부름으로 가져간 A씨의 도장을 몰래 빼돌려 백지 종이에 미리 여러 장 날인을 해 놓고 이후 계약이나 의결에 A씨의 동의가 필요할 때 A씨의 날인 위치에 맞춰서 내용을 꾸미고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백지를 출력용지로 사용해 교묘하게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원본을 폐기, 분실했다고 하고 복사본으로 권리 행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날짜에 찍은 도장이라도 그 색깔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도장은 실제 도장이 맞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진짜로 날인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날짜와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고소했고 B씨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날인이 찍혀있는 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와 단죄가 매우 어렵고 시간

2018-03-13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