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동두천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활성화 돼야 지면기사

과거 우리는 집단적인 가치를 중요시한 농경문화가 지배했다. 전통적 공동체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왕조시대의 몰락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 가치였던 공동체적 가치관 해체가 가속화된 것이다.최근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사고, 상주 마을의 농약 사건 등은 성장과 발전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이다. 국가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공동체적가치 희생은 그 반대급부였다.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이 대두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경영자,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 등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허름한 달동네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닌 재생과 보존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산토리니로 재탄생한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름 없는 갯벌에서 어촌, 무인도 체험마을의 명소로 탈바꿈한 화성 백미리 마을 등은 신도시 조성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모습들이다. 지역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새로운 경제생태계의 조성과 대안경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경제조직 간 교류와 연대를 촉진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따복 공동체 사업을 시행, 시대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감시와 통제, 무분별한 경쟁을 넘어선 신뢰와 자율,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사회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공감대 형성이다.주민이 주체가 된 공동체라는 이름의 용광로가 모든 갈등을 녹여내고 담금질 할 수 있을 때, 갈등의 씨앗은 화합과 신뢰의 연철로 활짝 피어난다고 믿고싶다. 단단함의 온기가 가슴 곳곳에 전달된 변화의 시작이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

2016-06-27 권형진
[발언대] '6·25 전쟁' 왜곡된 역사관 안 갖도록 교육 지면기사

증인이 가장 많이 생존해 있는 전쟁, '한반도'라는 국지전으로 됐으나 국제화된 전쟁으로 확전된 전쟁, 이 전쟁에 대한 호칭이 다양하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호칭'부터 정의해야겠다. 바로 아래와 같다.-전략-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공식적으로 6·25 사변 혹은 6·25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한국동란, 6·25 동란으로도 일컬으며, 약칭으로 육이오라고도 한다. 또 1950년이 육십갑자로 경인년(庚寅年)이었기 때문에 경인년에 북한의 침략으로 발생한 난리라고 해서 경인동 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초기부터 80년대까지 '6·25사변' 또는 '6·25동란'이라는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문헌에 등장하는 'Korean War'를 직역한 '한국 전쟁'으로 번역·보급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각종 학계와 언론 및 출판계에서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라는 명칭은 이 전쟁을 마치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처럼 보이게 한다며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다.-이하생략-필자는 '6·25 전쟁'이라고 통일한 호칭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된 전쟁이다. 억지주장으로 '북침설'이 없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의 증언뿐만 아니라 민주·공산 양 진영의 공신력 있는 인사들이나 연구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증언에 의해 '북한'의 '남침설'이 정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fact)로 입증되었다. 최근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양극성 있는 주장들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별칭'을 가질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6·25 전쟁'만큼은 전후 세대에게 혼란과 억측의 소용돌이에 함몰되지 않도록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생존해 계시는 증인(70·80대 어르신)들에 의하여 확실한 사실(fact)로 후손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그분들

2016-06-23 석호현
[발언대] 지나친 자식 사랑 자제해야 지면기사

필자는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며 홍보업무와 교통안전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초등학교 앞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내 자식을 위해 등굣길에 편히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다 같겠지만 짧은 등교시간대에 아이들이 몰리는 학교 앞 정문까지 직접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볼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 학교를 예로 들자면 아이들만 다니기에도 좁아 보이는 1차선 도로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아이와 뒤이어 차에서 내리는 엄마. 차는 정문 앞에 세워둔 채 아이가 잘 들어가는지 한참을 본 후 그제 서야 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진다. 그동안 등교하는 아이들은 서 있는 차를 피해 우왕좌왕하며 정문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간다. 필자가 승용차로 학교까지 아이를 바래다주는 모든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가 더 하고 덜 하겠는가. 다만 내 자식의 편리함을 위하여 남의 자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말자는 이야기다. 아이를 불가피하게 승용차로 데려다 줘야 한다면 정문을 피해 덜 붐비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간다면 그런 장사진을 이루는 풍경을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이에게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를 먼저 알려준다면 그 배려에 대한 대가는 분명 자기 자식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송윤희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송윤희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2016-06-21 송윤희
[발언대]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살리는 소중한 인명 지면기사

화재 신고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이 주택화재다. 국가화재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단란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주택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는 통계다.주거시설 중 특히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유독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설치하도록 했다.주택화재는 심야시간대나 음식물 조리 도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의 방심을 틈 타 발생하고,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다.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해 그만큼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대처시간이 늘어난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의 알람'이다.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선진국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도 필수 물품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일 만큼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한다. 미국은 지난 1977년 설치를 의무화해 사망률이 설치 이전 대비 40%이상 감소했다. 1991년 관련법령을 제정한 영국은 전체 초기진화 화재건수의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을 봤다. 가까운 일본은 2006년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 효과를 올렸다.영국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는 '인격론'에서 '본보기는 무언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화재예방을 실천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세상 밖으로 나와 화재예방의 큰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2016-06-19 정일영
[발언대] 청풍양수(淸風兩袖),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품겠다 지면기사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최고 덕목 중 하나였으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부정부패 사건에서 보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들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얘기가 있다. 바로 명(明)나라 시대 관리 우겸(于謙)의 일화다. 우겸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당시 명나라 관리들의 기강은 해이해진 상태였는데 지방 관리가 수도로 올라갈 때는 재물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명문 세가에 바치는 풍조가 만연했다. 그러나 우겸은 수도로 올라갈 때마다 빈손이었다. 누군가 지방의 특산물이라도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권하자 우겸은 시로 답했다 한다."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천자를 알현하러 가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면하리라(淸風兩袖朝天去, 免得閭閻話短長)"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청풍양수(淸風兩袖)다.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을 품겠다는 청렴결백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 조직은 과연 소매 안에 무엇을 품고 있을까? 최근 소방서 직원들을 보면 청풍을 넘어 공정과 공평, 친절, 배려 등의 덕목을 소매에 품고 있는 듯하다.어떤 제도든 강력한 원칙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이 되면 알람이 울린다. 바로 청렴의 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다. 또, 매일 오후 5시 30분 전 직원의 휴대폰이 울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 밖에도 사전 비위예방 시스템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비위 제로화를 이끌어냈으며 스피드 119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소방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수원소방서는 지난해 청렴 시책 평가 즉시 민원 처리 분야는 물론 다양한 청렴 시책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청렴 시책 최우수 관서라는 영예를 안았다.올해 허리를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소매에 어떤 것을 품고 지나왔는지 돌아볼 때다. 청렴은 사회 전반

2016-06-15 정경남
[발언대] 연예인들 잇단 성스캔들… 범죄성립 요건은 지면기사

최근 유명 개그맨 유상무의 성 스캔들 사건이 터졌다. 유상무는 상대가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술에 취해 실수로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여자는 고소취소를 다시 철회하였고 유상무의 말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러한 연예인 성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서로 좋아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고, 상대 여자는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이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협박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마취제·수면제 등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걸어도 여기서 폭행에 해당된다. 다만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유형력 행사가 없어도 협박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말로만 협박하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 강간죄가 인정된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혼인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혼인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는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된다. 결국 말로만 하는 협박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평소 관계나 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춰 강간죄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성범죄는 둘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양측의 상반된 진술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강간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의 차에 동승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남자와 피해 여성이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여성이 충분히 구호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가 부인된

2016-06-13 강민구
[발언대]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2016년 경제총조사' 지면기사

흔히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5대 주력의 굴뚝산업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었다.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를 보면 정보기술 및 지식경제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전히 "제조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 또는 서비스 산업이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는 과거 사실에 기초하여 지금의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주며, 합리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 현재 수준의 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계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약 450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규모와 분포, 고용상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전수조사다. 요즈음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총조사를 통한 산업구조의 적기 파악은 식어가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 경제총조사는 조사기준일(2015년 12월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1개 항목(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을 조사한다.전국의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약 450만개로 이중 경기도가 96만7천개( 21.7%)이며, 수원사무소의 관할지역과 대상처 수는 수원시(약 8만개), 화성시(약 6만개), 평택시(약 3만9천개), 안성시(약 1만7천개), 오산시(약 1만3천개)로 약 21만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표를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분류했다. 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 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16개의 공통항목 중에서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

2016-06-09 서상록
[발언대] 112 장난신고 "은행을 털고 있어요"가 가장 황당 지면기사

아빠가 '112 장난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예전에 아빠가 장난신고에 대해 표어를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장난신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112 장난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더 잘 알아보려고 아빠와 함께 인터넷으로 112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았다.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니 내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장난신고들이 많았다. 장난신고의 황당 사례로는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겠어요", "휴대전화에 유심칩 카드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배가 너무 불러서 터질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될까? 니들이 제일 낫더라"라는 문구를 보았다. 이 문구를 보고 왜 장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생각하게됐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야기가 생각났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재미있어서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장난 신고를 하면 경찰 아저씨도 양치기 소년에서 처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나는 장난신고에 대한 만화를 보았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장난 신고가 가장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신고는 어떤 사람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따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은행을 털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재미로 신고를 한 것이다.장난신고는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지만 신고를 받는 경찰 아저씨들은 다른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장난신고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진짜 신고인 줄 알고 출동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허무하고 속상할 것 같다.경찰 아저씨들이 꼭 해야 하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은 많이 생긴다.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장난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

2016-06-08 김미조
[발언대] '진심으로 소통한 안전' 프로젝트 지면기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갈 길이 멀구나'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이해와 관심 없이는 제대로 된 안전이 자리 잡기 힘들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이다.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건널목에 제법 큰 인형뽑기 게임기가 설치돼 아이들 통학 길에 위험요인이 된 적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를 가려면 길모퉁이를 돌아야 하는데 게임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됐다. 그러던 중 광주경찰서에서 아이가 다니는 광주초교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고, 며칠이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며칠 후 건널목이 환하게 변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각 기관과 안전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프로그램도 일시적 형식적으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광주 경찰관들과 녹색 어머니들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가는데 의기투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학교 특성상 크고 작은 골목과 학교로 통하는 입구가 많아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녹색 어머니들과 공공근로 할머니 두 분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더욱이 옆에 중학교가 함께 있어 등교 시간이면 차량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참여한 이후로는 차량통제는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들의 말을 듣지 않던 일부 학생들도 안전한 등굣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광주경찰서 특히 정보과 경찰관을 보고 느낀 부분이 많았다.언제까지 지속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나 자신에게도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겠다는 열정에 힘을 불어넣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학부모와 경찰의 진심이 합쳐지니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도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

2016-06-06 안혜진
[발언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유감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겠다는 것이다.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내 6개 불(不)교부 지방자치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해당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부자도시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도시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발상이지만 문제는 부자도시 역시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다는 데 있다.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고작 55.2%로 전국 평균(5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난 2012년 61.7%에 비해 6.5%포인트나 낮아졌다.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7:23 수준으로 여전히 국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의한 무상복지공약이 남발되면서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연간 1천500억원의 세수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경전철 건설로 빚어진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가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매년 빚을 갚는 데 투입한 금액과 비슷하다. 용인시는 최근 수년 동안 계획된 구별 체육대회마저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빚 갚는데 사용할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왔다.결국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여건이 좋다는 소위 불교부단체들 대부분이 이처럼 용인시의 자구노력 당시와 비슷한 재정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정부는 이처럼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재정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지방재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지방교부세

2016-06-02 조명철
[발언대] 1인 가구 증가와 '반려식물' 지면기사

요즘 도시농업이 뜨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나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채소 씨앗과 화분 등 텃밭 가꾸기 상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씨앗과 흙, 퇴비, 화분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된 텃밭세트도 보급돼 있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저렴하고 손쉽게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가 있다. 이렇게 직접 가꾸는 식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좋으며 가족구성원간의 대화거리도 제공해 준다. 특히 독거노인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인 가구비율은 27.1%(488만4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갈수록 상승 추세에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한다. 이렇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있어 '반려식물' 재배는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식물재배에는 반려동물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텃밭이나 공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종류에 따라 쉽게 재배가 가능하다. 잘 키운 식물은 먹거리도 제공해 준다. 상추나 배추, 고추, 가지 등을 심으면 친환경 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겨울까지 오래 키울 수 있는 알로에나 손바닥선인장(백년초) 등 다육식물은 관상용으로도 좋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음용할 수도 있는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다. 마을에서 노인정 등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텃밭 등을 운영하면 이웃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도 돼 육체와 정신건강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식물재배가 힐링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시대 반려식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6-05-26 양승진
[발언대] 음주운전, 중대한 범죄 인식해야 지면기사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숱한 사고와 사건을 접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언제나 후회와 변명을 남기며 여파도 크다. 술을 마시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나마 후회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음주운전 이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작년 한해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1천49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2천645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목격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봐 넘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음주 운전자를 직접 조사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달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중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의지이다. 음주운전 행위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막고 그 차에 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이상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적용하는 방안도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자체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을 출근 및 낮 시간대로 확대해 언제든 음주단속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넓혀나갈 것이다. 대검찰청도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운전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원인 제공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2016-05-17 김명기
[발언대] 규제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선 체감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법령개정 등 규제개혁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꼽았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지연 처리 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전부 면제 또는 일시 면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준수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규제의 역진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법령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여유 있는 기업은 약간의 손실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단기 자금경색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새로운 정보에 취약하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전문인력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설비를 마련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비용도 언제나 부족하다. 정부에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나 고시를 하고는 있지만 공청회에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개정안을 봐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취약점을 고려할 때, 신설규제에 대한 소기업 대상 3년간 규제면제 제도는 적극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장밋빛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뿌리내리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를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김면복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장김면복 (사

2016-05-16 김면복
[발언대] 봄철, 농기계안전사고 심각하다! 지면기사

날이 따뜻해지고 한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요즘 농촌에는 덩달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앙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발생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농기계의 보급과 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3년간 농기계안전사고 중 62%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보다 사고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농기계 소음으로 차량의 접근을 알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지방도는 편도 1차선도로가 많아 갓길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 밖에 힘든 농촌일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와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 및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외에 기타 많은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농기계의 특성상 농기계운전 시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을 할 경우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점검을 해야 하며,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갈아 주어야 한다. 동승자를 태우면 시야를 가리거나 레버 조작을 방해하므로 위험하다.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색 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하고, 농기계 뒤편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농촌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농기계를 발견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노폭이 충분한 곳까지 여유 있게 뒤따르다 전·후방 및 좌우상황을 확인 후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한다.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교통법규 미 준수 등 안전요인에 의해

2016-05-12 엄태범
[발언대] '성범죄 유혹의 덫' 꽃뱀, 이렇게 대처를… 지면기사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단 걸려들면 사실상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 따라서 그들의 수법을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성범죄 양산을 유혹하는 SNS를 조심하라. 근래 들어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꽃뱀의 경우, 통상 앱을 이용해 주위의 남자를 유혹한다. 일단 만남이 성사되면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허점을 드러낸다. 남자를 유혹하고는 다음날 바로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통상 모텔 부근의 경우 보안상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아 여자가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남게 된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여자는 인사불성 상태이고 남자가 여자를 업고 들어간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진술을 믿고 남자를 처벌하게 된다. 둘째, 먼저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해라. 꽃뱀들의 경우 수법이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여자로 보일 수 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남자를 유혹하면 남자들이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므로 우연을 가장하거나 은밀한 추파를 던져 남자 스스로 여자에게 다가서게 한다.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을 통해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를 한 점을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특히 남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명함을 건넬 경우,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신상을 털어 남자에 대한 직장 정보나 가족 정보 등도 입수한다. 그러므로 만약 처음 본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명함을 요구하거나 신상에 대해 캐묻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만남 장소를 집요하게 주도하는 여자를 조심하라.꽃뱀들의 경우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텔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CCTV가

2016-05-11 강민구
[발언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지면기사

경기도 청년인턴에 지원하면서 알게 된 인재개발원은 SBS에서 방송 중인 '영재발굴단'처럼 영재를 교육하고 발굴하는 기관인 줄만 알았다.그러나 이 기관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군대 시절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행정병이었던 탓에 인재개발원의 업무 역시 크게 낯설지 않았다.훈련 일정에 따라 예비군들의 입소를 준비하고 훈련 중 필요한 교·보재 배치, 인원수를 집계해서 관련 과에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익숙했다. 그래서인지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따분한 훈련을 받으며 시간이나 죽이는 예비군 같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난 후,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짜여있는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은 대학 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였다. 당연히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은 깨졌다. '인문학 아고라'는 물론, '연극관람'과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또 인재개발원에서 인턴으로 생활하는 동안 '공무원은 무사 안일하고 틀에 박힌 생각만 한다'는 부정적인 선입견도 깨졌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이곳이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매일 저녁마다 다음날 있을 교육을 위해 준비하다 늦은 밤에야 퇴근한다.놀라운 것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친다는 점이다.교육 진행 중에는 지치고 힘들지만 맡은 교육을 무사히 마친 뒤 느끼는 성취감과 경기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자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의 노고가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이곳에서의 인턴 경험을 하는 동안 군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마치며 뿌듯했던 기억과 학교에서 행사를 기획·진행하면서 느꼈던 보람 등 잊고 있었던 기분 좋은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깨닫는 소중한 계기

2016-05-09 김관필
[발언대] 보안, 이젠 규제가 아닌 문화로 지면기사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잊고 살 때가 많다. 보안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빠르고 편리한 환경만 추구한 나머지 보안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보안이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기관 및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한수원 사태 등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여 마치 물리적·관리적 보안은 완벽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만 문제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내왔지만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컴퓨터상에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고는 사이버 보안 뿐 아니라 물리적·관리적 보안 역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서울·세종 등 전국 청사 및 국가주요시설의 전산장비·청사 보안 및 방호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청사보안강화 TF팀 신설,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등을 추진하여 공공건물의 보안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보안 사고는 흔히 기술적인 사고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번 인사혁신처 사고나 몇 년 전의 농협전산망 마비, 한수원 사태 등을 볼 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막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 수원시는 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용자 PC의 보안사항 이행 실태 점검·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등 개인 PC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비인가 사이트 접근 차단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각종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실시간 관제하여 웹 서버 및 내부 행정업무 서버의 사이버 침해를 사전에 차단

2016-05-05 임희철
[발언대] 이젠 확성기 볼륨을 줄여야 할 때 지면기사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관공서 주변에서 집회·시위 주최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키 위해 확성기의 볼륨을 높여가며 집회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만약 집회·시위 장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거나, 공공도서관·종합병원 주변이라면 어떠할까? 무차별적인 소음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수험생,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주최 측의 주장은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7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광장이나 상가·사무실 밀집지역에서는 주간 75㏈, 야간 65㏈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게 됐다.외국의 경우, 미국 워싱턴은 주간 65㏈, 야간 60㏈로 우리 주거지역 기준이 일괄 적용되고, 일본 도쿄는 85㏈이지만 우리와 같은 평균 소음치가 아니라 순간 최대 소음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법 개정 2년이 돼가는 지금 우리 집회·시위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최근 경기 북부청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2㎞ 부근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한 집회가 열린 적이 있다. 당시 집회는 일몰 후까지 이어졌고 "확성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가 계속되자 그제야 주최 측이 확성기 사용을 멈춘 사례가 그 예이다.'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 행복추구권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이 클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질 것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2016-05-04 김정식
[발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 아닌 의무' 지면기사

불은 그 편리함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나, 불이 있는 곳엔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화재 위험에서 '나만', '우리집만' 예외라는 생각은 버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건수 4만4천432건 중 1만1천587건(약 26.1%)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929명(약 48.2%)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시설 화재건수는 전체 화재의 4분의 1인데 비해 인명피해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가 심야 취침 시간대(0~2시)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됐다.이러한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되도록 해,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다.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리는 기기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안산소방서에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범시민 운동 전개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조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기증 안내센터 운영 ▲지역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양한 홍보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홍보 ▲관련 기관·단체별 역할에 따른 생활밀착형 집중홍보 등 주택용

2016-05-02 유춘희
[발언대] 지반조사 의무화, 싱크홀공포 벗어나기 첫걸음 지면기사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미국의 보험회사 감독자였던 H.W. 하인리히가 소개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1건의 심각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9건의 경미한 사건과 300건의 위험 상황이 앞서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확산되던 싱크홀이 최근 인천 동구에서도 발생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지하수 변화,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통한 세굴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수 변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게 될 때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속 공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지표가 무너져 싱크홀이 생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9년까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철, 지하보·차도, 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종류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년 동안 2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 자료를 우선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 싱크홀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반조사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서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사회 문제가 되자 지반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2015년7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중요절차로 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론 다소 미흡하지않나 생각한다. 도심지 건축공사의 경우 서로 인접하여 지하굴착이 이루어져 각 필지별 공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규모 지하개발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반조사 및 지하 굴착공사가 전적으로 개발자의 몫으로

2016-04-28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