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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 소득 공백 막아라 지면기사

노인빈곤율 40% OECD 회원국 중 최고 법정 정년·연금 개시 연령 격차도 ‘유일’ 2032년까지 퇴직공무원 10만명 ‘어려움’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정부 먼저 나서야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화제다.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지만 휴지 없인 못 본다는 이들이 많다. 무척 수고하셨다는 뜻의 제목처럼, 극 중 주인공들이 현대사를 관통하며 겪는 에피소드들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동시대 사람에겐 공감과 위로를,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드라마 결말과는 별개로 마냥 그동안 수고

2025-04-13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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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언행, 경종 울리길 지면기사

교육자라는 직업적 가면 쓴 사람들 올바른 인간 길러내야 할 의무 있어 망언 쏟아내는 정치배들과 달라야 본분 역행하는 비교육적 언행할 땐 책임 묻고 그에 합당한 조치 취해야 최근 우리 사회의 가르치는 사람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언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우려는 교사와 교수, (학원)강사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라는 직업적 가면(persona)을 쓰고 쏟아내는 언행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물론 이들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에 다른 직종과 굳이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가 본

2025-04-10 전재학 前 인천 산곡남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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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50개월 할부와 노이즈 캔슬링 지면기사

무이자 푸시 알림 보고 산 이어폰 세계 곳곳 전쟁·학살 끊이지 않고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 우리나라 갈등과 혼란속 소통하며 사는 세상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었을까 스트레스 받을 때 소소한 소비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결국은 더 스트레스 받을 월말정산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이 어리석은 일 하나쯤은 데리고 살아야 인간미가 있다는 억지 변명을 주워섬겨보는 것이다. 소비에는 심리 한계선이 작동한다.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며 이만한 돈 못 쓰냐’의 이만한 돈이 내게는 오만원쯤 된다. 바지를 하나 사려다가도

2025-04-10 이원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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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포용과 관용,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대 지면기사

계엄으로 길었던 겨울 가고, 따뜻한 봄 성큼 대통령 부재 상황… 지방정부 ‘버팀목’ 돼야 시민 안전·민생 안정 위해 기관과 협력 온힘 갈등 해소·사회 통합안 찾기 나부터 ‘앞장’ 울컥했다. 선고 요지를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라는 분명한 사실이 다시 한 번 가슴에 와닿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 언급했듯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한국민이다. 추측이 난무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일이

2025-04-0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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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세상] 저는 아직 일하고 싶습니다 지면기사

결혼 연령 20대 중후반이던 때는 자녀 독립·은퇴 등 문제 없었지만 생애 주기 변화, 취업·정년도 밀려 국가서 사회 시스템 재설계 필요 나이 들어 일하는 것이 ‘복지’ 같아 작년 한 해 결혼 건수가 22만건을 넘어 2023년보다 15% 가량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인한 효과,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영향,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혼 건수의 증가가

2025-04-09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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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작은가게, 큰꿈을 지키는 힘이 되겠습니다 지면기사

고금리,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경기침체를 체감하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다. 손님이 뜸해진 골목에서 오르는 원재료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고심하는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절실히 느낀다. 얼마 전에는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동네 분식집을 정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었다. 코로나19를 가까스로 버텼지만, 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영환경에 결국 포기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2025-04-08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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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쌀이 명품쌀이라는 말, 그 말의 출처 지면기사

왕실 진상미… 자연적 조건 뛰어나 자채쌀 계승 진상벼 ‘명품’ 품종개발 쌀산업 특구·계약재배 등 인프라도 ‘대왕님표…’ 브랜드, 고급화 전략 프리미엄 쌀 시장 독보적 위치 명성 ‘명품쌀’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모두가 증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주쌀이 ‘명품쌀’로 불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 말에는 단순한 수식어 이상의 역사적 뿌리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시대적 정체성이 녹아 있다. 먼저 역사적 출처부터 살펴보자.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성호사설 등에는 여주가 곡창지대였으며 왕실에 진상된

2025-04-08 성정석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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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7세 고시,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지면기사

전국 유행처럼 번져 ‘4세’도 등장 선행학습 강도 강화… 도 지나쳐 과한 지출 유도로 ‘출산율 악순환’ 학습·정서 발달 악영향까지 미쳐 범죄 수준… 경쟁교육 완화시켜야 지난 2월 ‘추적60분’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방송 후 댓글만 8천개 정도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도대체 7세 고시가 무엇이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고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을 일명 7세 고시라 한다. 전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시험은

2025-04-07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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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임대인의 파산시 전세보증금 지면기사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대출까지 감안하면 임차인의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인데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민등록과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우선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파산·회생절차에서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은 별제권자로 취급돼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

2025-04-07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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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올바르게 112 신고하는 방법 지면기사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면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된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이기도 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이기도 하다.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지만, 불행히도 피해자가 구조되지 못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신고자의 침착하고 정확한 신고는 경찰관들의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112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장 상황을 간략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신고 내용을 간략히 ‘누구에게 칼로 찔렸어요, 남편에게 맞았어요,

2025-04-07 김병호